해치웠나? 물리쳤나? 해낸 건가?

[쟁글 사내변호사가 바라본 리플판결분석]

"2023년 7월 13일, 미국의 SEC vs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다. 해당 소송의 경과, 법원의 판단,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리플 소송의 경과
✅SEC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이번 판결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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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판결의 시사점

이번 리플 소송의 판결을 통해 (i) 가상자산 발행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계약에 해당하고, (ii) 일반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 ‘쟁글’에서 원문 보기
 

원문: [Xangle Originals] (Article Screenshot)
발췌: 쟁글 사내변호사가 바라본 리플판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