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디지털화폐 보급”… 조폐공사, 블록체인 기반 구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04607

 

한국조폐공사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들어선다.

이 플랫폼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화폐 일부를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LG CNS는 조폐공사에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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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코인' 현실화 되나…공공기관 블록체인 앞다퉈 도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3422458

 

조폐공사로부터 암호화폐 기술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상품권(바우처)대신 암호화폐로 발행할 수 있다.

각종 복지사업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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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코인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 및 차기 당선자의 공약입니다.

 

위 기사처럼 조폐공사가 발주한 블록체인을 LG CNS가 수주해서 12월쯤 도입한다고 합니다.

서울코인은 서울시가 독자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현재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을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카드 깡처럼 깡을 해서 현금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기사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로 이런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경로를 추적해서 깡을 차단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지역암호화폐는 이런 목적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외에 행정 비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코인 및 조폐공사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나올 코인들은

모두 거래소 거래는 차단하고, 지역 상점 등에서 사용된 후 바로 지자체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정부 및 지자체도 점차 암호화폐를 유용하게 쓰는 추세에서 민간의 코인 거래만 억제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7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 자체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검은돈 세탁 및 테러자금으로의 이용을 차단하는 규제, ICO를 이용한 사기를 방지하는 규제,

거래소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합의되고, 암호화폐를 어떤 식으로 과세할지 확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 컨센서스에 따라서 기존의 암호화폐 자체를 백안시하는 정책에서 점차 탈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국가로서 경제나 무역 등에서 있어서 특히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기관 중 하나인 조폐공사의 블록체인 도입과

지자체들의 지역암호화폐 발행이 정부의 기존 암호화폐 정책의 대전환이 오는 신호가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지방선거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혔다시피 선거 후 일부 개각이 있을 듯 한데,

그 때 꼭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을 교체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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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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