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소급과세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정리합니다.
현직 세무사를 하고 있는 채린이입니다.
0. 개요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검토한다는 정부당국자의 발언과 그것은 내년초 쯤 가능하리라는 추측성 신문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준비기간으로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1)세법개정필요 (2)기존 암호화폐거래자의 실명화율이 현재 10%도 안되고, (3) 모든 거래자를 1년내에 실명화한다고 해도, 국내외의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전산자료를 받아 개인별로 1년간의 양도소득을 계산해 내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사견으로는 과세발언은 암호화폐거래 과열을 우려한 엄포성 발언이라고 보며,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구하고 제도를 갖춰나간다고 해도 최소한 2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정부정책입안자들이 곧 실행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세법과 신문기사와 세무이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현행 소득세법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이라고 열거한 것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암호화폐를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5. 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
2. 과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호화폐를 자산 또는 권리로 본다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3. 어떻게 과세되는지?
(1) 양도소득 = 1년간 양도가액 - 취득가액 (취득비용포함) - 양도비용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양도후 재취득했다고 과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또한 양도후 공산품을 취득후 할인판매한다고 과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18. 1. 12추가)
(4)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시행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를 시행이후에 양도하면 과세가 되며 이것은 소급과세가 아닙니다.
(5) 보유단계에서는 미실현이익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6) 국내에 채굴기를 두고 해외사이트(예, 마이닝풀허브)에서 채굴하여 보관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국내거래소에 이전하여 양도하면 이 때의 취득가액은 국내에서 지불한 전기요금, 채굴기의 감가상각비, 채굴기의 수리비용 등이 될 것이며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7) 해외에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국내거래소에 이전하여 양도하면 이 때의 취득원가는 해외에서 지불된 취득가액 이며,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8) (패스해도 좋은 사소한 주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득가액의 환산은 없다고 보심이 타당합니다. 즉, 환산가액(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알고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에 정부에서 정한 연도별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암호화폐의 종류도 많고 국내외거래소도 많으며 도대체가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양도가액전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될 것입니다.
(9) (패스해도 좋은 사소한 주제)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법인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4. 해외 소득도 과세가 가능한지?
소득세법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암호화폐를 이전하여 거래한다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울 것입니다.
(패스해도 좋은사소한 내용)
1) bitfinex같은 미국기업이 한국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거래자료를 척척 갖다 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갖다바쳐도 1~2년씩 지체될 것입니다.
2) 그러한 해외거래소가 수백개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요구하고 자료수령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3) 한글주소를 영어로 변환할 때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입력했을 것입니다.
4) 집주소로 입력했으면 납세자를 찾을 수 있겠지만 직장주소로 입력한 사람은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찾아지지 않습니다.
5) 자료를 받아본 들, 한국주소는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한 값이므로 실제주소와 안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소급과세가 가능한지?
소급과세를 걱정하는 분도 많던데, 소급과세는 국세기본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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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개정 2010.1.1.>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생략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18.2.10추가)
6. Q &A
http://news.joins.com/article/21783298 (중앙일보, 2017.7.24)
*실무적으로는 어떤 상황일까. 기자가 가상화폐를 산 소비자 입장에서 국세청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해봤다.
Q : 비트코인을 사고팔아서 500만원을 벌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
A : 아직은 할 필요 없다.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령이 정해지지 않았다."
Q :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재화인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A : 맞다. 비트코인 성격이 정해져야 과세 대상인지도 정할 수 있다"
Q : 개인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탈세자가 되는 건 아닌가?
A : 아직은 아니다."
Q : 추후에 법령이 제정돼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면 그동안 번 돈에 대해 소급해서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은 없나? 세금폭탄 맞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A : 소급해서 과세하는 법령은 극히 드물다. 일반적인 경우 없다고 봐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결론은 '아직은' 가상화폐 거래로 돈을 벌어도 세금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7. 한국정부의 움직임과 과세 전망
http://news1.kr/articles/?3200240 (뉴스1, 2018.1.7)
정부는 과세에 대비해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가상계좌 실명 확인 의무를 부여한 상태다. 암호화폐 과세를 위해 기재부, 국세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상반기 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소득 과세 등은 올 상반기 중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양도세 등 과세의 방향은 TF가 마련할 과세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방영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말 또는 8월초 발표하고 연말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보인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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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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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정부에서 소급과세 검토한다고 했을 때 법이 뭔지나 아는 사람들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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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서브 :소급적용한 법도 많습니다.
특히 금기시되는 형법에도 사례가 있고요.
논란의 중심인만큼 가능성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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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간쿰라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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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85ko :세법보다 형법이 소급효 더욱 금기시 됩니다.
그런데 세법 얘기하는데 무슨 소급효라고요?
그런 형법도 소급효 하는경우가 있는데, 세법정도는 못한다는 생각은 버려야죠.
형법과 세법의 무게를 모르시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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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간쿰라데 :
형법에서 소급입법을 한 경우가 가끔 있었죠. 친일파같은 극악무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했었지요. 암호화폐거래가 극악무도한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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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 입법(事後立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법적 생활의 안정과 기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13조에서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②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조 제1항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형법상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평소에는 엄정히 적용하지만, 전쟁이나 혁명 같은 비상시에는 예외적으로 원칙 외의 소급 입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해방 후, 친일파 처벌이나 4 · 19혁명 후의 3 · 15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처벌한 일 등이 그 예이다. 현재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시행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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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일산땅강아지 :
전두환 처벌도 소급입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헌법개정안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시법도 있습니다.절대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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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덜 맞을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1. 해별로 과세 구간 계산해 수익실현?
2. 작년에 매입한건 나중에 소급 적용 안되겠죠?
3. 코인 자산의 시작점을 어디서 부터 잡을까요?
- 법 시작점? 아님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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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감자형님 :
1. 유효한 방법입니다.
2.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작년에 구입했고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에 양도한 것에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가 아닙니다.
3. 개정세법의 적용시점은 개정법률의 부칙으로 제정되는데,대개 법률공표일이나, 지정한 특정일 예컨대 7/14일에 법을 공표하면 8/1 또는 2019.1.1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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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 감사합니다. -
이게 맞는거 같네요.. -
현재 채굴한 코인 -> 빗썸 통해 현금화 -> 개인계좌로 송금 -> 법인 통장 입금 -> 잡이익 처리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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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모종삽채굴꾼ㅜㅜ :법인의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부담하려고 하시는 군요.
법인에서 채굴기를 구입하고 법인의 전기를 이용하여 채굴했다면,
법인세는 포괄주의(수익으로 법으로 정한 것 외에도 모든 수익이 법인에 귀속된다는 뜻)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수익이 맞고 잡이익 정도로 계상하면 적절합니다. -
to 일산땅강아지 :넵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면 혹시 잡이익이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생기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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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모종삽채굴꾼ㅜㅜ :
별로요. 잡이익이 1억~2억인 경우도 많고, 세무공무원이 관심이 있어서 전화로 문의를 해 와도, 암호화폐양도소득이라고 답변하면 끝입니다.
'잡이익에 계상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몰랐을텐데, 참으로 성실한 납세자시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버티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
to 일산땅강아지 :아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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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일산땅강아지 :오메 대단하십니다....
이런 방법도 있네요 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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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일산땅강아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채굴하여 마이닝플에서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것이나 해외에서 채굴 등으로 외부 지갑에 보관된 것을 국내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후 판매하여 출금할 경우는 원가 증명이 어려울텐데 이 경우 과세는 어떻게 할 것 이라 예상하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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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카를로스 :과세는 국내거래소에서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야 하는데, 채굴의 경우 국세청이 국내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는 취득가액이 없겠지요.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굴의 경우는 전기요금 등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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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일산땅강아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계셔 든든합니다.
문제는 외국에서 채굴할 경우 그 증빙자료(장비나 전기료영수증 등)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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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카를로스 :1. 한국에 있는 채굴기를 마이닝풀허브같은 사이트에 연결하여 채굴한 경우,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냈으니 전기요금 영수증(일반사무실에서 채굴했다면 전체 요금 중 채굴에 사용된 요금을 전력량으로 안분계산하면 됨)으로 입증가능.
2. 외국에 있는 채굴기로 채굴하여 외국에서 전기요금을 낸 경우. ---> 외국거래소에서 양도하면 국세청이 파악 못함. 구태여 한국거래소로 옮겨와서 국세청이 알게할 필요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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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일산땅강아지 :일부는 원화가 필요해서요.
그리고 김프가 있을 경우는 역시 한국 매도가 유리하죠.
답변 감사합니다. -
정답 입니다.
국회에서 말도 안되는 세법강행 방관 안한다고 이미 예전에 애기했습니다. 특히 하태경 의원쪽은 강경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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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가하는게 쉽지는 않죠. 특히 우리나라 법률상 positive한 법률이기에 이거 아니면 안되다 식이라 온갖 법을 다 뜯어고쳐야할 겁니다. 예전 주식거래에서도 일반인들 소득세 부가하니 마니 했다가 결국 흐지부지 됐죠.
가상화폐의 성격부터 정의하고 시작해야하는데 거기서부터 난관이 뻔히 보이네요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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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pow나 pos 등 채굴에 관련한 세금징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입금없이 매도 후 출금만 한경우) 현재 정해진것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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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이더만배 :채굴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겁니다. 아예 양성화시켜서 업태 - 가상화폐 채굴업 / 종목 - 이더리움 이렇게 하지 않는이상 양도세쪽으론 더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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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이더만배 :
pow pos로 코인을 채굴했을 경우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미실현소득이므로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덩어리를 캐서 집에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채굴수익에 과세를 하려면 양도를 해야 하는데, 채굴비용을 차감해 줘야 채굴소득이 계산되겠지요.
채굴소득 = 채굴후 양도가액 - 채굴비용(세무서가 계산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계산하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채굴자는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양도한 사람과 같고, 거래자는 단독주택을 양수하여 양도한 사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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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일산땅강아지 :이게 원시취득으로 가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건 환산가액으로도 하기 힘들거 같은데요. 기준점이 없어서.
정부에서 기준점을 잡아 준다면 모르겟지만. 어떤식으로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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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밝은마나 :단독주택의 취득가액은 단독주택의 건축비용입니다.(건축업자에게 의뢰했다면 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로 입증, 자기가 건축했다면 건축자재 구입비용 등 온갖 증빙을 갖춰서 입증)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채굴기의 감가상각비, 채굴기의 수리비용, 전기료 등이 되겠고,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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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일산땅강아지 :
단독주택은 대부분 환산가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상가주택) 단독주택 작은거 지으면서 세금내고 하지 않죠. 부가세 환급도 안되구요. 일부러 몇천만원식 더 내서 짓지않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구요.
이럴경우 단독주택의 취득가액을 모르므로 환산가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그래서 그해에 지어서 판 주택의 경우에는(다가구는 200평미만 상가주택은 150평미만) 건물분은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토지분만 차액이 발생되죠. 그것도 토지 취득 2년지나서 지은경우에는 이것도 일반누진세율 적용받아서 실제로는 2억넘게 이익을 취하면서도 보통 1000~2000만원 세금만 취하죠. 단기라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합니다. 단, 이때 취득가액의 기준잡을때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기준시가는 정부에서 올해 건축관련해서 이건 얼마다. 이렇게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굴관련해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 이게 의문이더군요. 그래서 환산가액으로도 처리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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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밝은마나 :단독주택을 대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납세자분들이 증빙서류(건축계약서, 건축자재구입영수증 등)을 거의 보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둘다 적용해 보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신고하면 되니까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 이렇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취득가액입증서류를 세무서에 안보여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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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일산땅강아지 :자꾸 이상한쪽으로만 이야기하게 되네요.....서류가 없기때문이 아니라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거라고 생각 됩니다.
다들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니깐요....제일 큰게 부가세 관련입니다.
단독주택(다가구-원룸)일 경우 업자한테 서류 이야기하면 부가세를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비 4억이라고 하면
부가세로 4천만원을 요구 합니다. 이게 환급이되면 다행이나....주택사업일경우에는 면세사업이라서 부가세 환급을 안해줍니다. 그냥 나라에 4천만원을 헌납하는 거죠...그래서 의뢰자들이 그냥 환산가액으로 처리 합니다. 거기다가
환산가액으로 처리하면 양도세(사업소득이아닌경우)도 엄청 절약하게 되죠.(탈세가 아닌 절세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소규모 건축일경우이구요. 일정규모 이상되면 종합건설사에서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건은 얄짤 없습니다. 부가세부터 시작해서 등등...그래서 일정규모라도 일부 준공내고 증축으로 해서 피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채굴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처리 할거냐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거 취득가애을 몰라서 환산가액으로 처리 할려고 해도 환산가액의 기준을 잡을수 없기에 환산가액으로도 취득원가 산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쪽에 있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아는데 이건 현장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일거 같아서요. -
to 밝은마나 :실거래가 신고 이력이 있는 매물은 환산 가액으로 신고하면 세무서 에서 반려 처리 해버립니다.
신축한 건물에 한해서 사용한 방법이겠네요. ~
채굴의 취득 가액은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 하는 원가 회계를 적용 됐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원자재(전기)+ 기계감가(채굴기 감가)+기타 등등(노무비 통신비 커피믹스 등등)= 재고 자산(채굴한 코인)
코인 현금화 ->재고 자산 처분 이득 혹은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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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모종삽채굴꾼ㅜㅜ :신축건물 = 원시취득
채굴 = 원시취득
으로 봐서요....채굴을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매길려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to 밝은마나 :양도소득세 라서 가장 친근한 부동산과 자꾸 연상이 되긴 하네요.
채굴이라는 게 보통의 재화에 비해 엄청나게 원가 역산과 증빙이 쉬운 물건(?)이라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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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모종삽채굴꾼ㅜㅜ :
오..그러면 코인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해지는건가요...정부에 의해서...^^;;;
이더리움 기준시가 60만원....이렇게...;;;;; 우리 유씨 아저씨 뭐라고 하실려나....^^;;; -
to 밝은마나 :아뇨 정부가 아니라 생산자에 의해 생산 원가가 정해 지는 거죠.
정부에서 정해 주는 거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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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밝은마나 :정부에서 기준시가를 정하는것이 아니라 채굴원가를 알고 있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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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이더만배 :그런데, 마이닝풀허브 같은 사이트에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해외거래소에서 양도하면 한국국세청은 추적이 불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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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가 맞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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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방법.
만약 8월1일 양도소득세가 발효된다고 가정하고
백만원에 사서 존버한 코인이 7월에 3천만원으로 올라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이라면 7월 29일에 모두 매도 합니다.
그리고 당일 다시 같은 가격에 매수하면 코인을 잃지도 않고 양도소득세도 부과가 안되겠죠.
매수가격이 백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에 매입한걸로 기록에 남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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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돌돌이뿡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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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돌돌이뿡 :ㅎㅎ 만일 그렇다면 7월에 국내 프리미엄이 -몇퍼가 될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
세금은 납부하되 거래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참 어렵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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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같은 전문가가 계셔서 괜히 든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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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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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적용을 가정하고 궁금증이있어 질문몇가지 드립니다.
1. 양도세 적용 몇년전에사서 존버하고있는 코인에대한 세는 어떻게 산정되는거죠? 구매한지도 오래되고 해외거래소를 통해 들여왔다면 매입기록도없을거라 생각되서요.
2. 채굴한 코인에관해서도 세금부과가 가능할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채굴코인인지 해외에서들여오는건지 구분할방법이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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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슈젯 :1.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취득가액을 입증하려면 채굴비용 또는 해외취득가액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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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립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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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소급 적용하라고 빕니다. 현행 헌법상 위헌이 되무로 즉시 탄핵 감입니다. 그래서 제발 빕니다. 연타한번 해봅시다. 사실상 양도 소득세 조차 본문대로 국회 통과 없이 불가하는데 이 빙신 문짝 정부는 언플 지랄들이랍니까? 현혹 되지 마세요 세법 고치기 전엔 택도 없는데 금년도에 손댄다고 난리치면 다가올 총선에 난리친당 쪽박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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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초보광부17 :^^ 워~ 정부가 하는 일이 맘에 들지는 않지만.....암호통화 관련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니......전체를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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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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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쩌다보니 온가족이 다 백수인 시점에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상당가액을 암호화폐 수익으로 납부해야할 상황이거든요. 혹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암호화폐 양도차액 으로 적어도 이직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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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실타래래 :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문의를 우편물로하게 되는데, 나이, 세대주여부에 따라면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첨부파일참고). 설령 그 범위가 넘어가서 자금출처문의를 받더라도 암호화폐 처분금액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럴리는 없겠으나) 세무공무원이 한걸음 더 나가 암호화폐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게 아니냐고 묻는다면 취득자금의 원천을 밝히면 됩니다.
그나저나 많은 수익이 나신듯하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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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 같이 글쓰고 보상받은 스팀달러를 국내에서 매도하여 인출한경우..
송금하고 바로 출금하여 시세차익은 없다고 봤을때
글쓰고 받은거라 들어간 돈은 전혀 없이 수익금만 발생했습니다.
세금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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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유니럽 :송금수수료와 양도수수료를 등을 제외한 거의 전체가 양도차익이라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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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외국 계자전송 후 다른사람 비실면 계좌로 받아서 매매, 아니면 우리나라 여러 거래소로 분산하여 거래 후 여러계좌로 분산하여 현금화 시킨다. 즉 아니면 외국으로 송금 후 한국과는 바이바이? 전혀 걱정될 이야기는 아니며 명절지나고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이야기 나올수 있음. 그러나 빠져나갈 방법 많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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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글이 각 방면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집단지성 커뮤니티로 더 향상되고 더욱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러다가 통일의 밑그림도 이곳에서 청사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대정신을 표방하는 앞서가는 땡글... 좋아보입니다. ~
4차산업혁명의 시대의 루나소사어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