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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공직자 재산'에 포함시킨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115112513409

 

노웅래·기동민, 가상화폐 재산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발의

"일단 투자로 보고, 가상화폐 법적 성격 부분은 추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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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페의 법적 성격은 별개로 하고

일단 재산적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고 공직자 재산 등록 때 포함시키겠다고 하네요.

 

법적 성격 문제는 뒤로 미루어졌지만 일단 재산적 가치 인정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겠죠.

세금 등의 문제도 따라서 나오겠지만, 국회는 지하화가 아닌 양성화, 제도화 쪽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네요.

이렇게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거래소 등과 분쟁 시 소송에서 손해 배상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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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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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6
  • profile
    Mr앤더슨 2018.01.15 14:18
    ㅋㅋ 지들의 모순에 스스로 올가미를 거는 격...결국 대세는 못 거스른다는 거죠 . 장기적 호재
  • ?
    오레오 2018.01.15 14:18
    당연한 조치네요. 검은 자금 유입 등등 걱정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 ?
    가온아빠 2018.01.15 15:52
    지갑에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것인지 증명한다는 것인지
    그냥 없다고 하면 조사할 길은 없는 것 아닌가요?
  • ?
    태황담덕 2018.01.15 16:35
    @가온아빠
    거래소에 코인이 있을 때는 해당 지갑 주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 ?
    newid 2018.01.15 16:09
    가상화폐는 거래소에만 있다는 가정이 깔려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게 도와주는 건데...
  • ?
    트리거 2018.01.15 23:38
    거래소는 거래소일뿐... 개인지갑이 활성화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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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3 리플 :: 기록적 거래대금 7~8조원 :: 놀랍네요     한국만 매우 안정적으로 기록적 거래대금 7~8조원     슈팅 나오면 단일 코인 최초로 거래대금 10조 예상     누가  매수 하는지 자금력이 경이 롭네요!! 어디까지 갈지?     참고 현재 업비트 한시간 긴급정검 ... 19 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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