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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논란에 5대 원칙 정리..시장불안 잠재우기

http://v.media.daum.net/v/20180115115406739

 

Δ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

Δ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Δ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

Δ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육성

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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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다만, 국무조정실은 총리실 소속인데, 어제 이낙연 총리 말하는 게 참 구시대적 사고 방식이라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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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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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0
  • ?
    3ervant 2018.01.15 12:21
    찬성..그 내용이 궁금합니다만
  • ?
    뉴비뉴비 2018.01.15 12:23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는 거죠.
  • ?
    조조다용 2018.01.15 12:25
    근대 잘보면 이낙연 총리도 일반 시민들이 피해볼까 걱정이다 폭락으로 피해를 심하게 보면 결국 국가탓을할수밖에 없어서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한거지 법무부장관처럼 범죄다 폐쇠다 이런마인드는 아니던...
    그래도 컨트롤 타워도 생기고 실명제 추진에 블록체인육성을 한다는거자체가 어느정도 코인류를 인정하고 거래를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살포시 생각해봅니다.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이말자체가 어느정도 거래를 수용하고 적절한규제로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움직임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보입니다
    뭐 결론은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법무부장관때보다는 어느정도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내요
  • ?
    조조다용 2018.01.15 12:31
    뉴비뉴비/아무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육성라려고 한다고 쳐도 다른 선진국은 퍼블릭블록체인도 함께육성하며 치고나가는대 뒤쳐질수밖에 없죠.
    애초에 선진국에서 코인이 인정받고 서물거래및 화폐인정받는 나라가 늘어나는이유도 퍼블릭블록체인이 프라이빗 블록체인보다 안정성이던 더뛰어난 부분이 만아서 코인류가 중요해진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투기붐이 일어날정도로 흥행한거구요 정부에도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정도차이는 대부분 알고 있겠죠
    차라리 블록체인포기하고 다른걸 파고드는거도 아니고 블록체인을 육성한다면 퍼블릭 플록체인이랑 코인은 어쩔수없이 끌고갈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
    바다가불러 2018.01.15 12:47
    우왕좌왕하지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지.
  • ?
    우주비행 2018.01.15 12:56
    사실상 제도화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profile
    금마 2018.01.15 12:57

    거래소 폐쇄로 내부 결정해놓고 그대로 이행하는 법무부를 핑계 삼아 투자자의 지탄을 피하는 수법을 선보였네요. 거래소 합법화는 미국도 일본도 진행 또는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네요. 거래소 폐쇄에 대하여 결정된 사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폐쇄로 결정한 상태에서 법무부 주체로 나섰다가 세불리해지자 말을 바꾼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 금융위 등이 법무부 편을 드는 것이죠. 내부 결정이 없었으면 그렇지 못하니까요. 현재는 전체 폐쇄에서 일부 폐쇄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정책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지난 정권까지 미국 눈치보기가 심했는데 이제는 아예 미국과 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균형을 잡을 줄도 알아야할텐데요.

  • ?
    외국인이라서럽네 2018.01.15 13:09
    @금마
    저도 동의합니다. 금감위가 직속상관인 기재부 두고 법무부한테 딸랑딸랑하는건 더 상위의 존재, 청와대의 뜻을 따른다고밖에 안보이네요
  • profile
    금마 2018.01.15 16:15
    @외국인이라서럽네
    지금 기재부 따 분위기인 거 같은데 이거참 ... 경제부총리를 뽑아놨으면 정책 라인을 모두 일원화해야할텐데 따로 놀고 있네요.
  • ?
    차즈라 2018.01.15 13:15

    "내주머니에 칼 있다." "내기 할까?" "없애는 방법을 찾는중인데".. 이런 말들은 어디서 많이하는 말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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