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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도대체 비실명으로 거래 가능한 곳이 어디 있나요?

 

가상계좌도 이름, 금액 일치해야 입금되는데다가 거기다 입금방법, 은행이라도 바꿔서 입금하면

 

대기 태우고 증거서류를 보내야 겨우 풀어주는데 말예요.

 

어떻게 가상계좌를 비실명으로 운영할수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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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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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뿡님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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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
    채굴가즈아 2018.01.15 10:41
    저도 궁금
  • ?
    가이버 2018.01.15 10:41
    개인은 지금도 상관없죠.. 세력이라던지 검은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피해는 개인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세력들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겠죠..
  • ?
    율리우스 2018.01.15 10:44
    차명계좌를 이용한 돈세탁이나... 재정거래(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불법)등등을 지칭하는 표현일껍니다.

    둘 다~ 불법인거는 분명한 것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법의 보호가 아닌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죠... ^^*
  • ?
    스케치 2018.01.15 10:44
    그런것 같네요? 도대체 어디서 비실명으로 했나요?
  • ?
    나다 2018.01.15 10:45

    그게 미묘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현행은
    1. 가입 / 인증 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에 관한 정보만 확인을 합니다.
    2. 입/출금 시 본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로만 처리됩니다.

    즉, 정확히는 현재는 민감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번호 등)

    따라서 개인별 거래 내역을 국세청으로 보내거나 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는 동명이인의 계좌로 은행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명제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조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실명제가 되면 아마 민감 정보(주민등록 번호 등)를 거래소에서 수집, 보관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처리됩니다.

    현행법상 민감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법규에 규정되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실명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 거래소에서 민감 정보를 수집, 보관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장 개설, 카드 가입 등을 할 때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이를 거래소에도 동일하게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
    드로이얀 2018.01.15 10:46

    가상계좌 입금인만큼 가상계좌를 없앨 경우넨 흔적이 안남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가상계좌가 타행입금이 많으니까요

  • ?
    스케치 2018.01.15 10:46
    근데 차명도 실명 이잖아요? 빌려준 증거가 나오기 까지는..
  • ?
    율리우스 2018.01.15 10:50
    @스케치
    ㅎㅎㅎㅎㅎ 그쵸

    30년전에 금융실명제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겠다.. 라는 말이 금융실명제죠.. ^^*
  • ?
    간다라 2018.01.15 10:47
    실명이란 표현보다는 실소유자 개념으로
    봐야될거 같습니다.
    대포통장 대포폰만 있으면 검은돈 세탁가능
    할거 같은데요. 지갑만 있으면 누구한테나 다 보낼수 있으니까요..
    잡아내기 어려울거 같긴한데..
  • ?
    무조건간짜장 2018.01.15 10:50

    앞으로는 무조건 ....송금계좌=입금계좌 동일인...
    어떤 거래소의 경우 송금계좌와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거래를 했다는 얘기였겠죠?

    바꿔말하면...음.. 굳이 더 설명 안드려도 아시겠죠..

  • ?
    나다 2018.01.15 10:56
    @무조건간짜장

    지금도 완전히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만 동일하면 처리가 되죠.

     

    예를들면, 홍길동이란 대포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빗x을 해킹하면

    홍길동 이름의 회원들의 출금계좌를 자기이름으로 바꿔서 돈을 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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