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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생각 다른 4차산업혁명 특위 의원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010844&date=20180113&type=1&rankingSectionId=000&rankingSeq=27

 

- 국회 4차혁명특위 소속 의원들, 가상화폐 법제화 준비
- 홍의락 의원,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법 제정안' 준비중
- 송희경 의원, 가상화폐 육성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신용현 의원도 비슷한 주장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워낙에 법무부 안과 거리가 커서 그나마 다행인 듯 합니다.

지난 해 10월에 박상기 장관 등등이 여당 의원들 찾아가서 의원입법을 이미 한 번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의원입법이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해서 의원입법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이것도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법무부에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또 준비 중이었는데, 호응이 없어서 무기한 연기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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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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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2
  • ?
    정부에서 이처럼 죽이려 드는데 국회에서 법적으로 화폐 인정하면 난리나겠군요
  • ?
    이 번에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겪었기 때문에 선거 겁나서 동의하는 사람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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