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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폐쇄조치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신경안쓰고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의 모습을 잘 보았죠.

암호화폐(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잘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땡글 모든 분들이 도박꾼이죠. 참 제가 살다살다 도박꾼 취급을 당해보네요. 그것도 정부한테요.

 

저도 이런 정부의 태도에 열이 받는데 신규진입자 분들이 느꼈을 충격은 제가 감히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너무 걱정들 안하셔도 됩니다.

한국 국적의 채굴자, 투자자 반길 나라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건 일본이네요.

사업하시는 분들,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자본 상당액이 일본에 잠식 당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 대부업체들 실제 주인이 일본업체인 경우가 상당하죠. 굳이 업체명 밝히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일본업체들 원화보유액 상상이상입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볼까요?

한국의 암호화폐시장은 전세계가 탐내는 시장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한국고객들은 거래소 입장에서 최고의 고객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래소 만든 일본업체 외에도 일본업체들은 한국암호화폐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업체들도 한국정부의 이런 준비안된 갑작스런 방침에 당황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신나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 일본 업체에서 본사는 일본에 그대로 두고 한국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설립해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만들겁니다. 현행법상 문제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애플도 한국에 유한으로 들어와서 워런티 개판으로 운영해도 공정위에서 못건드렸습니다. 강제할 법이 없으니까요. 애플은 워낙 잘 버니까 최근에야 공식진출 선언했죠.)

 

정부가 이런 꼴보고 또 나중에 멍청하게 뚜껑만 열려서 특별법 제정해서 유한책임회사 제한조치할 수 있을까요? 이럴 가능성은 0에 가깝지요. 심지어 유한책임회사 관련 법 바꾸려면 상법까지 고쳐야 합니다.

 

현실성이 없어보이나요?

제가 보기에 한국정부에서 기존 방침대로 강제폐쇄하면 일본업체들 이런 순서로 진짜 영업시작할거에요. 일본기업이라고 앉아서 돈 벌수 있는데 한국인 돈이라고 안받을까요? 한국 직접 들어와서 대부업체도 신나게 운영하는게 일본인데요?

 

요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마치 과거에 조선이 일본식민지배를 당하기 전 사례들이 생각납니다.

 

일본의 감찰관들이 과거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의 관리들에게 물었죠.

"그대들은 인도와 서방국가들에 대해 아시오?"

당연히 모른다고 허허허 대답한 조선 관리들을 보고 일본인들은 마음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내주게 되었었죠.

 

왜 한국에 김치프리미엄이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 및 이해없이 단순 도박으로 치부해버리는게 현 정부입니다. 해외거래소에 비해 부족한 코인공급(채굴자가 적음. 외국인 거래금지 등), 전세계 선진국들의 수출주도 저환율 정책(특히 미국, 일본), 갈라파고스와 같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등. 제가 생각하는 정도만 해도 원인이 이렇게 많네요.

 

작년에 포럼 자리에서 대형출판사 관계자 분들로부터 책 한권 같이 내자는 좋은 제안을 받아서 열심히 집필중이었는데 현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제 책의 내용도 도박장려라고 출판정지 먹이려나요? ㅎㅎ

 

최근 러시아의 알렉세이 모이제브 재무장관이 거래소 허가제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내용도 확인했는데 우리 정부는 참...

 

요즘 제가 자유민주주의,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절대왕정국가에서도 수년간 생활했었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는 정부의 태도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 글 수정했습니다.

- 그리고 일본업체가 유한책임회사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까지 막으려면 상법 자체가 개정되어야합니다.

쉽게 말해 현실성 없다는 이야기죠. 암호화폐 거래 막으려고 상법 뜯어고치려면 정부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보게될 기타 암호화폐와 무관한 유한책임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폐쇄 및 불법을 법무부에서 강행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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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44
  • ?
    자유민주주의 라고 말해주세요.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 ?
    @비초이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 ?
    @비초이
    요즘 정부는 자유를 빼고 싶어하네요
  • ?

    일본의 외환 반출에대한 법이 어떤가요? 한국은 외환관리가 엄격한나라라 한국만큼은 안되도 어느정도 규제가 있을것 같은데요...만약 이대로 된다면 일본정부는 막대한 세수 확보원을 얻게 되겠군요.

  • @쌍화탕
    대부분 국가 일정 금액이상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면 문제 생깁니다.
  • ?
    @2èmeREP

    댓글 내용 삭제합니다.

  • @파드리
    우리나라서 만불이상 어떻게 들고 나갈수 있나요? ..우리나라도 돈들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문제없어요.오히려 환영하겠죠 외화반입이라서..일본에서 들고나오는걸 말하는건데요
  • ?
    @2èmeREP

    댓글 내용 삭제합니다

  • ?
    @2èmeREP

    .

  • @대동강채굴
    네 알겠습니다 범법자님은 통과.
  • ?
    @2èmeREP

    .

  • @대동강채굴
    이미 위에댓글에 (대부분 국가 일정 금액이상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면 문제 생깁니다.)
    제가 언급한거 같은데요..땡글엔 참 일방적이신분들이 많은거 같네요..
  • ?
    @2èmeREP

    .

  • @대동강채굴

    저기요 아저씨 신고하지않고 반출이라고 했어요 허가라고 언급은 님이 하셨고..댓글좀 읽고 시비 걸어요...진실인 양인지 군인지 님 맘대로 판단하고 댓글로 시비거시지 말고요

  • ?
    @2èmeREP

    왜요 아줌마, 잘 알지도 않고 모르더만, 다른 댓글도 보고 있는데 알고 이야기 좀 하세요.

  • @대동강채굴

    다른 댓글보고 맘이달라서 무조건 시비거는거네요...??유치한 행동 하시네요.

  • ?
    @2èmeREP

    .....

  • @대동강채굴
    @쌍둥아빠 시비 공격 비꼼
  • ?
    @2èmeREP

    @쌍둥이아빠

     

    시비 1. "저기요 아저씨" 

     

    시비 2. 개인 서명의 "why are there so many retards in this game". 이 게임은 왜 이리 느려 터졌냐 외 왜 이 게임엔 저능아들이 넘친냐 라고 해석할 수 있음. 저 분 땡글을 게임이라 생각하고 여기 유저들을 저능아라고 표현하고 있음.

  • @대동강채굴
    정치 회화화 및 비꼼으로 인정됩니다. 댓글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일본현지에서 한국인이 거래가능한 엔화통장 쉽게 만들어서 현지 거래소 이용하는 방법이 기대되네요.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나봅니다.
  • ?
    @OldBoy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 ?
    @OldBoy
    글쎄요 그건 은행이 외국인에게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최소한 유학생 정도는 되야합니다. 일본은행같이 보수적인곳이 외국인이 막 통장 못만들거에요
  • ?
    @채굴가즈아

    신흥 은행들 중에 자격요건 갖추면 비거주 외국인도 계좌개설가능한 곳들 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 환치기 조장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직접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 ?

    러시앤캐시,. 산와머니로 대출 받고,...

     

    비트코인으로 일본계좌에 쏴주면?

     

     

  • ?
    @코인캐는코쟁이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OSB저축은행
    산와머니
    SBI저축은행

    JT저축은행

    대충 생각나는 곳만 나열해도 이 정도인데 대부업 등록제 졸속 시행하면서 일본돈 엄청 들어왔죠 ㅎㅎ

  • ?
    @파드리
    여기 적으신 업체중 상당수가 SBI금융입니다. 일본이 본사고요. 최근에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채굴업 진출한 SBI금융그룹 맞습니다.
  • ?
    일본에 통장 만들수 있음 좋겠어요 진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30분인데 엔화 암거래상한테 환전하고 배타고 대마도가서 통장에넣고 일본거래소에서 코인사서 한국거래소 전송 물론 대마도가서 빠찡고 할수도
  • ?
    @우루우스

    빠칭코는 안됩니다 ㅎㅎ 대마도는 한번도 안가봤는데 정말 가깝죠

  • 일본에서 단순외국인이 큰금액 현금들고 비행기타게 할까요? 어느나라나 국내자금 해외반출은 힘들어요.개도국에서 시도하면 압수당하고 구금됩니다
    속인주의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지정하고 폐쇄하면...해외에선 카지노가 합법인데..왜 우리나라 들어와서 처벌되는 케이스가 나올까요??
  • ?
    @2èmeREP

    댓글 내용 삭제

  • @파드리
    반출과 반입을 해깔리시는거 같네요
  • ?
    @2èmeREP

    댓글 삭제

  • @파드리
    네 소모적인 댓글이 될거 같아서 그냥 지나 가겠습니다
  • ?
    냉정해집시다. 뭐 대 놓고 환치기 선동하는데, 카메라 들이대도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SNS 에 환치기 하자고 올리시던가.
  • ?
    @rkdejd
    자 글 다시보세요. 수정했습니다. 어딜 봐서 환치기 선동입니까? 심지어 글 수정하기 전 글에도 외국환거래법에 접촉되는 내용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인이 해외에 얼마를 가지고 나가던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밀반입 밀반출하는 범죄자들이나 신고못하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으로 정당하게 번 돈 가지고 신고하고 해외나가는거 합법입니다.
  • ?
    자금출처 소명을 투명하게 한다. 매매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항목중 하나이죠. 탈세와 외국환거래법위반(1만불이상 미신고)
    이것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반면...
  • ?
    @야니얀

    사실 법인돈으로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 매매자들은 걱정없죠. 글의 주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 해당 내용은 수정했습니다.

  • ?
    법무부횽님의 강려크하고 화려한 혀크닉으로 심판해 주 실겁니다. 너무 많은 걱정은 금물
  • ?
    솔직히 어느나라에서도 반기진않을듯합니다. 한 40-50만원선 환전이라면 모를까
  • 정부인사들이 "중국 러시아도 제제를 하기때문에" 이런말을 하는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사회주의국가의 정책을 따라한다는게..좀...
  • ?
    5년뒤 성지글로 오겠습니다/~
  • ?
    자유를 억압하는 곳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 ?
    매우 공감가는 분석입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작게는 투자자들에게 크게는 국가 국부 유출 문제로 워낙 고민해볼 문제라 많은 분들 보시라고 링크 거는데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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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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