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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폐쇄조치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신경안쓰고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의 모습을 잘 보았죠.

암호화폐(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잘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땡글 모든 분들이 도박꾼이죠. 참 제가 살다살다 도박꾼 취급을 당해보네요. 그것도 정부한테요.

 

저도 이런 정부의 태도에 열이 받는데 신규진입자 분들이 느꼈을 충격은 제가 감히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너무 걱정들 안하셔도 됩니다.

한국 국적의 채굴자, 투자자 반길 나라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건 일본이네요.

사업하시는 분들,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자본 상당액이 일본에 잠식 당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 대부업체들 실제 주인이 일본업체인 경우가 상당하죠. 굳이 업체명 밝히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일본업체들 원화보유액 상상이상입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볼까요?

한국의 암호화폐시장은 전세계가 탐내는 시장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한국고객들은 거래소 입장에서 최고의 고객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래소 만든 일본업체 외에도 일본업체들은 한국암호화폐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업체들도 한국정부의 이런 준비안된 갑작스런 방침에 당황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신나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 일본 업체에서 본사는 일본에 그대로 두고 한국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설립해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만들겁니다. 현행법상 문제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애플도 한국에 유한으로 들어와서 워런티 개판으로 운영해도 공정위에서 못건드렸습니다. 강제할 법이 없으니까요. 애플은 워낙 잘 버니까 최근에야 공식진출 선언했죠.)

 

정부가 이런 꼴보고 또 나중에 멍청하게 뚜껑만 열려서 특별법 제정해서 유한책임회사 제한조치할 수 있을까요? 이럴 가능성은 0에 가깝지요. 심지어 유한책임회사 관련 법 바꾸려면 상법까지 고쳐야 합니다.

 

현실성이 없어보이나요?

제가 보기에 한국정부에서 기존 방침대로 강제폐쇄하면 일본업체들 이런 순서로 진짜 영업시작할거에요. 일본기업이라고 앉아서 돈 벌수 있는데 한국인 돈이라고 안받을까요? 한국 직접 들어와서 대부업체도 신나게 운영하는게 일본인데요?

 

요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마치 과거에 조선이 일본식민지배를 당하기 전 사례들이 생각납니다.

 

일본의 감찰관들이 과거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의 관리들에게 물었죠.

"그대들은 인도와 서방국가들에 대해 아시오?"

당연히 모른다고 허허허 대답한 조선 관리들을 보고 일본인들은 마음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내주게 되었었죠.

 

왜 한국에 김치프리미엄이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 및 이해없이 단순 도박으로 치부해버리는게 현 정부입니다. 해외거래소에 비해 부족한 코인공급(채굴자가 적음. 외국인 거래금지 등), 전세계 선진국들의 수출주도 저환율 정책(특히 미국, 일본), 갈라파고스와 같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등. 제가 생각하는 정도만 해도 원인이 이렇게 많네요.

 

작년에 포럼 자리에서 대형출판사 관계자 분들로부터 책 한권 같이 내자는 좋은 제안을 받아서 열심히 집필중이었는데 현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제 책의 내용도 도박장려라고 출판정지 먹이려나요? ㅎㅎ

 

최근 러시아의 알렉세이 모이제브 재무장관이 거래소 허가제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내용도 확인했는데 우리 정부는 참...

 

요즘 제가 자유민주주의,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절대왕정국가에서도 수년간 생활했었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는 정부의 태도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 글 수정했습니다.

- 그리고 일본업체가 유한책임회사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까지 막으려면 상법 자체가 개정되어야합니다.

쉽게 말해 현실성 없다는 이야기죠. 암호화폐 거래 막으려고 상법 뜯어고치려면 정부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보게될 기타 암호화폐와 무관한 유한책임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폐쇄 및 불법을 법무부에서 강행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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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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