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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각 언론사 기사에...
일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마진거래를 열었다고 도박죄로 의율한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 없네 무리하고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 털어먹는 공매도도 도박죄로 의율해야지 그럼’..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는 논리로 법무부장광 거래소 전부 폐쇄 기사가 나오더군요. 우연일까요?
이쯤 되면 큰 그림을 그리고 언론플레이 하신 건데...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를 도박장으로 몰고 가신 건 좀 나가도 너무 나간거 아닌가요? 더 나아가 수백만명이 거래를 하는 거래소를 위헌적으로 폐쇄 운운하다니요..사적자치가 존중되지 않고 마음대로 민간 기업을 문을 닫게 하면 그야말로 중국이나 북한처럼 계획경제 하자는 건가요? 실망스럽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국제그룹 해체를 떠올리게 하네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 합니다만... 아마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철회 하는 듯 합니다

한 가지 더... 법무부 장관님 기자회견 중 하신 말씀 중에
“산업자본으로 가야 할 돈이 가상증표로 간다”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호구 개미들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안 가니까 기관들이 털어먹을 돈이 없어서 힘들다’ 라고 들려요

우리 서민 개미들은 주식시장에서 90%가 돈을 잃어요
정보 불균형, 기관의 일방적 공매도 등으로요

화폐 가치는 양적완화로 시간이 갈 수록 점점 떨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의 대가인 임금도 그 상대적 가치가 떨어져서 노동자는 계속 노예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각국 정부가 손 댈 수없는 그러한 가치 저장수단이 암호화폐입니다

가치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아니 암호화폐의 순기능을 공부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청와대 청원 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0411?navigation=petitions
1
댓글 9
  • ?
    스케치 2018.01.12 09:38
    서버 다운?
  • ?
    sinfree65 2018.01.12 09:49
    @스케치
    링크 정상인데요^^
  • ?
    스케치 2018.01.12 10:16
    @sinfree65
    ^^
  • ?
    카이거 2018.01.12 10:23
    저기.. 양적완화를 실행하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고양이한테 제발 생선 뺏어가지 말라고 비는게 소용 있을까요?
  • ?
    sinfree65 2018.01.12 10:29
    @카이거
    정부가 양적완화를 soc투자, 경기활성화 등으로 하더라도 개인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 임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도 그 폐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이 번 정부가 친서민 친노동자를 위하는
    정부고 부의 재분배에도 신경쓰니까요
  • ?
    카이거 2018.01.12 10:31
    @sinfree65
    그러니까 떨어져야 하는 가치가 덜 떨어지면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거죠.
    그런데 정부가 암호화폐에 호의적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손 댈 수 없는걸 정부가 지지하긴 힘들죠.
  • ?
    sinfree65 2018.01.12 10:43
    @카이거
    여기서 논의하기엔 좀 칸이 좁지만.. 양적완화시에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는 경기활황 즉 돈이 돌게 하는거죠 소비심리 자극!! 반대로 정부가 원하지 않는 효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인데.. 만약 돈은 많이 돌고 소비심리는 살아나지만 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는 덜 가는.. 그런 양쪽 측면을 저울질 하면서 돈을 풀어요 당연히 쉽지 않죠. 비선형 방정식이니 카오스 이론이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 임금 노동자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도 타격을 덜 받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상대적으로 화폐보다 가치가 올라가니까
    구런데ㅜ우리 나라는 임금 노동자중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죠^^

    그걸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대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부도 일부러 임금 노동자를 엿먹일려고 양적완화ㅜ정책을 펴지 않아요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 노동자를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희생하는거죠 양적완화를 한다고 해사 당장 한 두달 내에 임금노동자가 피해를 입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ㅜ서서히 목이 졸릴뿐^^
  • ?
    카이거 2018.01.12 12:29
    @sinfree65
    음.. 저는 임금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임금 노동자를 엿먹다고 생각해서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동의합니다.
    다만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암호 화폐로 쏠리면은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돈이 도는 것도 아니니, 정부가 암호 화폐를 활성화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요. 반대로 임금 노동자들이 양적 완화로부터 암호 화폐로 도망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 ?
    sinfree65 2018.01.12 10:46
    웃기는건 저런 경제 활성화 방안이 결국에는 부의 집중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거에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개거지꼴이죠 부의 재분배가 필요해요 가상화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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