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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화폐 정부 규제’ 위헌 여부 사전심리 착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82136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 검토를 시작했다.

 

위 헌법소원 청구는 작년이라 거래소 폐쇄에 대한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래소 폐쇄는 작년 규제보다 훨씬 심한 것이라 실제 진행이 되면 헌법소원이 되겠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 하에서 규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거래소 폐쇄는 심각한 오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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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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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
  • ?
    우주비행 2018.01.11 22:21
    지금 정부도 하는 짓이 박그네 팀과 별 차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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