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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시대착오적…시장 기반 조성할 정교한 정책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95683

 

금융소비자원은“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투명성과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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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폐쇄가 최선일지 의문을 남기는 글을 트윗에 올렸고,

박용진 의원은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 암호화폐 및 그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을 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대변인이 정부의 거래소 폐쇄 규제에 반대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에서도 대변인이 폐쇄에 반대하였고, 하태경 의원이 정부의 폐쇄 규제에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11일에 유승민 의원이 정부 규제에 반대했으므로 바른정당의 기조는 확실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불분명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상 법무부 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금감원은 뭔가 된다는 것보다, 뭔가 안 된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는 기관이라

혁신(Inovation)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촉매가 되어야 할 암호화폐의 주무부처를 법무부가 맡은 것부터 심각한 잘못입니다.

 

법무부는 이만 암호화폐 관련 협의 주무부처에서 물러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를 새롭게 맡아 규제, 보호, 양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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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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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8
  • ?
    암호화폐 관련 정부 정책의 모든 문제점은 그 근원에서 출발합니다.
    애초에 목표를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정하고서 모든 논의를 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회의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쓸만한 안건은 나올 수 없습니다.
  • 여론의 힘입니다.
  • ?
    정부도 아둔한것이 이것이 발전되야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부터 헷갈리고 있으며
    이걸 법무부에서 해결하라 지시한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발전 도모할 분야는 싹 잊어버리고 투기로만 중점적으로 인식
    그냥 하지마라 그것도 내가 말했는데 모 이딴식이 어디있는지 ...쩝...
  • ?
    홍보는 확실히 되었겠네요~~
  • ?
    법무부 발언때는 조용하다 .
    정의실현 하실려고 하나하나 발표하네요
    눈치싸움 한건가.
    법무부장관 내려갈듯한데요
  • ?
    음... 일단 이런소식은 찬성 하지만.... 시기가 참 적절하네요..
  • 딱보면 간보기 임 법무부 간보기
    그리고 위넘 등 정보통 얼마나 빠른데 투자1도 안했겠음 ? 국개위원 도 마찬가지
    나같으면 악재 더퍼트려서 더싸게 매입하겠소
    주식 도 이 방법이 제일 효과 있다고 봄
    걍 넘겨요 모건 이 도 앞에선 거품이다 뭐다 하면서 비트코인사 모은거 잃어 버리신 건아니죠 법무부장관도
    싸게 사모을려 그러는 가보다 하고 넘어 가시고 담에 금융위 가 그러면 이놈도 사모을 건가보다 하고넘어가세요
  • ?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건지
    10원까지 챙기려는 정밀한 세금을 위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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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톰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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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
2018.01.16
13202 비트렉스 계정 잠금 풀렸네요. 거의 세달 걸렸습니다. 비트렉스로 재정거래 시도한 적도 없고 그냥 존버만 했을 뿐 인데 얘들이 계정을 막아놨더라구요. Our identity provider returned information that you are either a "Politically Exposed ... 5 2 1575
haaahaaha
2018.01.16
13201 새로 올라온 청원글입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페를 모르는 분들에게 알게 해줘야 할 내용들을 잘 적어 청원하셨네요,,,, 아래의 내용은 발췌한 내용입니다. ========================================================================== 몇 분께서 청원에 대한 건의를 주셔서 고민하였습니다.   이미 진행중인 청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 23 37 3831
edward
2018.01.16
13200 [이슈분석] "거래 위축땐 블록체인 기술 사라질 것"   아래 달린 댓글 중   과일 파는 시장을 없애고 , 농업을 키우겠다는 경우다. 이건 분리할수 없는 구조다, 제발 나이드신 관료님들 공부좀 하세요.. 하.........   이 보다 더 적절한 비유를 못 봤다. 고구마가 핫 ... 8 file 3 1736
비초이
2018.01.16
13199 재정거래에서 확실하게 1원이라도 수익을실현하시려면...... 현지에서 코인이동즉시 한국지인을통해서든 해외에서 직접판매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는즉시파십시요.... 비행기시간 3시간......코인세계에서는 긴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건 본인책임하에 하십시요~ ... 1 0 2051
오딧세이
2018.01.16
13198 코인마켓캡에 업비트 등재됐습니다         https://coinmarketcap.com/exchanges/upbit/     업비트만 따로인지 아니면 비트렉스랑 합친건진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바이낸스29만btc을 제치고 업비트 30만btc로 1위네요         ---------------------... 2 0 2001
콘카세
2018.01.16
13197 블록체인은 분권화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싫어합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분권화의 기술입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서버-클라이언트의 구조와는 크게 다릅니다.   "거래 위축땐 블록체인 기술 사라질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 4 746
태황담덕
2018.01.16
13196 [일본][오사카] 재정거래 하시는분 잘 따져보고 하세요==>답글입니다. 채굴까꿍님과 같이했던 일본에 당사자오딧세이입니다. 우선 얼마를벌고한국에갔는지는 저는모릅니다...제가상관할바도아니구요 저를만나기전에 나름대로 선물거래를하셨던분이니 철저히 이익관계를따졋들테고 마이너... 2 1 3408
오딧세이
2018.01.16
13195 요즘 기사들에 너무 불안해 하지마세요!! 프리미엄이 이제 20프로 까지 떨어질듯 하네요... 해외장은 횡보 혹은 조금씩 상승하면서, 김프가 10정도까지 빠지면 좋겠네요... 세금방침이나 실명제 때문에, 외국 큰손들이 나갈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실명제방침... 3 1349
뜨건고구마
2018.01.16
13194 내일은 또 무슨 기사가 나올지 ㅋㅋ 이제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 3 0 1059
스팅어하이
2018.01.16
13193 [일본][오사카] 재정거래 하시는분 잘 따져보고 하세요   재정거래 다녀왔는데 1인(1천만원)당 20만원 벌고 왔습니다.   우선 지인이 있으시거나 땡글에서 비지니스로 만난분들은 정확히 수익을 따져서 가시기 바랍니다. 수십번 카톡대화하고 이분이 한국오셔서도 만나고 ... 10 1 2671
채굴까꿍
2018.01.15
13192 증권 선물이나 FX 거래 배우기 좋은데 아시나요?       증권 선물이나 FX 거래 배우기 좋은데 아시나요?   오랜 전통과 배울거리가 많은 곳좀 추천좀... 한글로된..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2 0 417
감자형님
2018.01.15
13191 재정거래 이야기 쓰면 여기 블라인드 처리되나요? 재정거래 한 이야기를 써볼까 하는데 재정거래 글 쓰면블라 인드 되나요? 블라인드 될꺼면 안쓰려구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 6 0 1371
채굴까꿍
2018.01.15
13190 대장 누군가 올리느라 고생하네요.. 13.5k에서 어마어마하게 받아먹다 쫙올라가네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 0 1427
스팅어하이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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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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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대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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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어하이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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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큐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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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rison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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