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rs_free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1 / type = READ / detected = READ / doc_Srl = 4885460

 

금소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시대착오적…시장 기반 조성할 정교한 정책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95683

 

금융소비자원은“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투명성과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오늘 여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폐쇄가 최선일지 의문을 남기는 글을 트윗에 올렸고,

박용진 의원은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 암호화폐 및 그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을 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대변인이 정부의 거래소 폐쇄 규제에 반대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에서도 대변인이 폐쇄에 반대하였고, 하태경 의원이 정부의 폐쇄 규제에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11일에 유승민 의원이 정부 규제에 반대했으므로 바른정당의 기조는 확실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불분명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상 법무부 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금감원은 뭔가 된다는 것보다, 뭔가 안 된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는 기관이라

혁신(Inovation)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촉매가 되어야 할 암호화폐의 주무부처를 법무부가 맡은 것부터 심각한 잘못입니다.

 

법무부는 이만 암호화폐 관련 협의 주무부처에서 물러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를 새롭게 맡아 규제, 보호, 양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

1
댓글 8
  • ?
    뱀병장 2018.01.11 19:11
    암호화폐 관련 정부 정책의 모든 문제점은 그 근원에서 출발합니다.
    애초에 목표를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정하고서 모든 논의를 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회의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쓸만한 안건은 나올 수 없습니다.
  • profile
    Mr앤더슨 2018.01.11 19:12
    여론의 힘입니다.
  • ?
    유부초밥 2018.01.11 19:28
    정부도 아둔한것이 이것이 발전되야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부터 헷갈리고 있으며
    이걸 법무부에서 해결하라 지시한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발전 도모할 분야는 싹 잊어버리고 투기로만 중점적으로 인식
    그냥 하지마라 그것도 내가 말했는데 모 이딴식이 어디있는지 ...쩝...
  • ?
    코지코인 2018.01.11 19:34
    홍보는 확실히 되었겠네요~~
  • ?
    biggerbit 2018.01.11 21:12
    법무부 발언때는 조용하다 .
    정의실현 하실려고 하나하나 발표하네요
    눈치싸움 한건가.
    법무부장관 내려갈듯한데요
  • ?
    cybot 2018.01.11 21:34
    음... 일단 이런소식은 찬성 하지만.... 시기가 참 적절하네요..
  • profile
    가정용2way 2018.01.12 02:25
    딱보면 간보기 임 법무부 간보기
    그리고 위넘 등 정보통 얼마나 빠른데 투자1도 안했겠음 ? 국개위원 도 마찬가지
    나같으면 악재 더퍼트려서 더싸게 매입하겠소
    주식 도 이 방법이 제일 효과 있다고 봄
    걍 넘겨요 모건 이 도 앞에선 거품이다 뭐다 하면서 비트코인사 모은거 잃어 버리신 건아니죠 법무부장관도
    싸게 사모을려 그러는 가보다 하고 넘어 가시고 담에 금융위 가 그러면 이놈도 사모을 건가보다 하고넘어가세요
  • ?
    Nonyrarian 2018.01.12 16:40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건지
    10원까지 챙기려는 정밀한 세금을 위한건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공지 땡글 회원 / ESN 홀더분들을 위한 땡글인의 밤 공지 9 newfile 3 761
ESN홍보
2019.06.20
공지 땡글 시세표 시범 서비스 지원! 17 file 26 8011
땡글개발자
2019.06.06
공지 [Air Drop 이벤트] 게시판을 신설합니다 24 updatefile 1 48309
땡글운영위원회
2019.05.17
12870 정부부처간 말이 다른거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보면 지금 법무부 방안이 정부가 가고싶은, 갈 방안이고 기타 정부기관이 아닌척 부인하는건 정부에 혼선이 온 척, 시간이 필요한척하면서 개미들 탈출할 기회를 주고 맨마지막에 남은놈은...뭐... 말그대로 한강가라는거 ... 4 1595
미쿠
2018.01.11
12869 SBS 8시뉴스 별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사단이 난 거에 비해서는 뉴스 내용은 별 중요한 건 없네요 다만 법무부 안에 금융위원회 쪽도 지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별로 놀라울 것은 없고요.   기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 5 1 1829
뱀병장
2018.01.11
12868 트레이딩 이렇게 하면 안된다 모범 사례는 저 따라 오기 힘들겁니다. 지난 11월 비캐 대란때..    멍청하게 폰으로   빗썸에서   230층에서 비트에서 비캐로 환전하고서는   에이씨 모르겠다하고서 폰 끄고 저녁 먹음...   이후 상황은...   빗썸캐쉬가 참... 반띵정도 되어있더군요.   ... 6 1 1753
아시아광부
2018.01.11
12867 헌재, ‘가상화폐 정부 규제’ 위헌 여부 사전심리 착수   헌재, ‘가상화폐 정부 규제’ 위헌 여부 사전심리 착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82136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제기한 ... 1 1 1275
태황담덕
2018.01.11
12866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자피         서민들 삶에 관심없음 우리가 남삶에관심없듯 이건 민족적 특징이라 ..어쩔수가없음 본인만 잘먹고잘살면 장떈인 그런 본성을 타고난 민족임               ------------------------------------- 꼬리말 * ... 556
사는게힘들다
2018.01.11
12865 야당들도 우리편은 없다고 봅니다. 자한당이 공식입장 없이 왜 조용할까요? 민주당 제외한 모든당들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대할겁니다. 규제 약하면 노통때 바다이야기 꺼내며 저쪽만 정권 잡으면 온나라가 도박장이네 뭐네 비난할거고 강하게... 4 704
맥길로이
2018.01.11
12864 외국인이 보는 가상화폐전망       가상화폐 폭락, 스톡맨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랄 것이라고 믿는 바보 같은 투...   울산종합일보 41분 전 보내기   가상화폐 폭락(사진 : SBS)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가... 12 1 3361
사는게힘들다
2018.01.11
12863 국회는 법무부 안과 달리 암호화폐 양성화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업시간·양도세·보안강화' …쏟아지는 가상화폐 규제에 국회도 합류   http://www.ajunews.com/view/20180111132147448   행정부 내에서도 법무부, 금감원의 일방적인 입장이 거래소 폐쇄인 것이고, 청와대, 기획... 1 1172
태황담덕
2018.01.11
12862 박상기 만 탓할게아니라고봄     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에서 강의실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만든 상황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눈으로보고도믿기지가않습니다   국민도 문제많은듯 ㅋ                 ---------------------------... 7 file 2 1467
사는게힘들다
2018.01.11
12861 렛저나노 하드지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렛져나노를 구입했습니다.   초기 세팅까지 어느정도 이해하고 실행해보았는데요,   구글크롬 앱 렛저 매니져에 있는 코인들은 하드지갑에 설치하고 삭제가 가능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 1 1299
이더리움200만원
2018.01.11
12860 그래도 이번에 이거저거 말 나온 마당에 능력 가진 여러사람들 모여서 좋은 규제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국내 시장의 지나친 프리미엄이라던가 외국인의 국부유출등을 막으면서 이용자도 보호할수있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1 687
미쿠
2018.01.11
12859 Giant Bitmain 스위스로 옮긴다 https://www.ccn.com/bitcoin-mining-giant-bitmain-enters-switzerland-chinas-curbs/ 중국정부의 채굴관련 정책때문에 자이언트 비트메인이라는 채굴사가 스위스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정부의 채굴 억제 정... 5 1244
스팅어하이
2018.01.11
12858 주광덕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면, 4차산업 死차산업 된다”     아직 자유한국당 공식 논평은 없고 그 당 주광덕 의원의 글입니다.   여당, 야당 불문 국회의원들 중 아직 폐쇄에 찬성 표시한 분은 없고, 전부 4차 산업혁명과 자유민주주의를 들면서 반대하신 분들뿐이라 그나... 29 file 24 4807
태황담덕
2018.01.11
금소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시대착오적…시장 기반 조성할 정교한 정책 필요"   금소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시대착오적…시장 기반 조성할 정교한 정책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95683   금융소비자원... 8 20 3895
태황담덕
2018.01.11
12856 코인네스트 이거 의심되네요   글 시작에 앞서.. 가상화폐를 송금할때 수수료를 너무 적게보내면 블록체인에서 보류로 남아, 72시간동안 보류리스트로 들어가게되고 트래픽이 적을땐 전송되고 트래픽이 많을땐 push tx 가 없을시 자동 반환됩니다... 1 1 1872
평화의신
2018.01.11
12855 CoinKorea 1월 2주차 암호화폐 뉴스입니다.   CoinKorea는 암호화폐 정보 트위터로 활동을 시작하여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위해 개인이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활동입니다.   CoinKorea 커뮤니티와 위키 런칭합니다.   많은 참여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2 file 8 1645
강함
2018.01.11
12854 줍줍 타이밍 끝? ? 2 1358
qwert
2018.01.11
12853 정부가 거래소 폐쇄 못하는 이유 중 하나   짭짤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짐.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 6 1655
고추수집가
2018.01.11
12852 금일 하락으로 손실이 막대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요번주 하락과 상승 반복으로 많게는 50% 손실과 상승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도 오래하고 코인투자도 오래했지만 이러한 하락 상승에는 누구도 버틸수 없습니다. 맨탈이 붕괴됩니다.    그 금액이 많... 4 1247
비트카이쭈
2018.01.11
12851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가 다들  엄청날텐데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허위뉴스가 계속나올께 분명합니다.   불쌍한 개미투자자만 당하는 꼴일텐데   이젠 좀 투자자들도 행동으로... 27 13 3563
초초초보
2018.01.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981 Next
/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