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단독 플레이에 김동연 '당혹'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75

 

박상기 이 분은 관료 출신이 아니라서

정부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고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니

법무부가 부처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기재부가 세금 부과 논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를 양성화 하고 거기에 대해 거래세든, 양도소득세든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주무부처라고 기재부, 과기부, 산자부의 의견은 무시하고 이렇게 단독 플레이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더구나 기재부는 부총리가 수장인 부처이고,

법무부는 일개 장관이 수장인 부처인데 이렇게 상급 부처를 들이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