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할듯 싶어서, 땡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사견 남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정부의 암호화화폐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옳다고 봅니다.
뇌피셜이나 언론에서 카더라 또는 SNS에 나도는 것들 말고 제가 파악한 지금까지 정부의 암호화화폐 관련 정책 방향은
-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도 없다.
- 채굴에 관하여 나온 정책은 거의 無. 산업용 전기 사용은 안된다는것인데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 블럭체인 기술은 장려하고,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뭐 이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월 1일 전후로 며칠간의 상승이 있었고, 며칠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흔이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기간동안 30% 오르고, 30% 내리고. 반복했었죠.
돌아보면 지난 열흘이 엄청 긴 세월이었던것 같은데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이전부터 내려 꼿기 시작해서 잠깐 반등했다가 며칠 횡보하다가 연초에 상승했고, 지난 사흘정도 아래로 갔습니다.
여전히 국내 시세는 해외 시세보다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 거래소 들여다 본다고 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동안 수많은 땡글인들이 제기해 오던 거래소들의 문제점입니다.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수익이 있으면 손해보는 이가 있기에 이런저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게임의 룰을 공정하정하도록 하는것일테지요.
지난 며칠간 정부에서 거래소 들여다보고, 세무조사하고, 불법거래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는것들. 지극히 당연한 것들입니다.
빗썸의 경우 하루 거래량이 수조원을 넘나드는데, 수시로 서버 다운되고, 지난 11월 비캐 대란때 서버 폭바되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샀었습니까? 돌아보면 당연히 정부에서 나서서 빗썸을 털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거래소 폐쇄 조치나 다른 제재가 가해져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것이죠.
이건 빗썸과 여타 거래소가 자초한 일인것이지, 정부가 뭘 특별히 잘못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주 정부 정책의 발표 이후 국내와 해외거래소간의 시세차가 50% 에서 30%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끄적인 글에서 정부에서의 보다 더 강력한 제재방안이 나올거라고 했던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 더 강력한 걸 들고 나올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상황' 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김프는 걷어내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쎈 조치들로 20%정도 김프가 걷어졌습니다.
재정거래라는건 전세계 국가가 무역에서 세금도 없고, 관세도 없고는 100% 자유 무역이라면 모를까, 지구상 국가에서는 하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코인을 국내에서 팔아 달러 환전해서 해외에 보내고 다시 비트사서 국내로 보내고 원화에서 달러바꾸고 다시 보내고..
이건 해서도 안되고, 이런 재정거래가 발생할수 있는 상황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것이지요.
돈쟁이들은 아마 죄다 열심히 하고 있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뭣하러 채굴합니까? 해외 지사 몇개 세우고, 가라 수출입송장이랑 몇개 만들면 못남겨도 2~30%는 그냥 남겨 먹을수 있는데..
일반인인 저같은 사람도 ' 오~ 재정거래하면 앉아서 수천만원 벌겠는데??' 이런 행복회로 굴릴정도면 날고기는 돈쟁이들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겠지요.
정부는 특정 산업을 살릴 능력은 없습니다만, 죽일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 국내와 해외 시세간의 차이가 지금과 같은 상황
- 암호화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 국내 투자(투기) 열풍이 심각한 상황
- 거래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지는 상황
-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상황
이 모든것이 정부로 하여금 브레이크 걸라고 떠밀고 있는것입니다.
안하는게 이상한 것이지요.
저같은 금융 무식쟁이도 이번주 월요일 아침에 정부에서 무슨 발표가 있다는 뉴스듣고서는 이건 크겠다 싶어 바로 정리했습니다.
아시다 시피 일요일 전후로 한번 큰 진폭이 있었는데 미리 정보를 접했던 세력이나 개미들이 던진거라 봤습니다.
이건 정부의 선제적 대응도 아니고 빽드럼도 아니고, 그냥 상황에 끌려가는 대응 이상도 이하인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 나온 것중 하나가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 불허' 인데 이건 좀 혹 했습니다.
김프가 이런식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지속적일수는 없고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정부에서 역시 원화 거래를 다시 허용할거라 예측해 봅니다.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지용.
결국 존버가 승리는 하리라 생각은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암호화화폐가 실 생활에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전 버블붕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럭체인 기술은 여전히 완전무결하지 않고, 이슈되고 시장의 파이역시 커졌지만, 특정 암호화화폐가 실경제활동에서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진다고 예고된 곳은 전무합니다. 결재수단으로서의 사용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물이 좋게 나온게 전무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 빗코는 여전히 느리고 답답하며, 이더는 여전히 개발단계고 한다는 POS를 올해는 할지말지 불확실하고, 리플은 변죽은 많은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대시, 모네로, 퀸텀.... 등등..
저역시 미래 산업이라 생각은 하지만 직접 개발하는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돈벌궁리만 하는 사람으로서 암호화화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한 산업' 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주 정부의 이런저런 대응에 대해서 정부의 원망글들이 많이 보여 존버는 언제나 승리했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상기하며 다들 성투 하시바랍니다. ^^
..
독일 도이치방크에 계좌도 있고, 와이프 계좌도 도이치방크에 있고, N26 은행에 계좌도 있고,
독일 계좌만 3개인데....
물론 한국에도 제 계좌 아직 살이있는게 네뎃개 되고...와이프 것도 몇개 되고....
돌려가면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흔히 좋은 말로 말하는 재정거래 몇번 했으면 벌써 수억은 벌 수 있었을듯 합니다.
일년에 5천만원 개인은 합법적인 한도라고 하지만....
하려고 맘만 먹으면 뭐 그까짓것 문제입니까....그냥 하고 말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냥 그러는게 저한테는 '정의'인듯 했습니다.
그리고 김프 높으면 저한테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독일에서 채굴해서 한국에서 팔면 되니....
저는 집에 전기세는 이미 월세에 포함된거라 무제한입니다. 두꺼비집에 불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김프가 걱정됬습니다.
이러다 코인판 전체가 망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저는 조금 못벌더라도 길게 갔으면 합니다.
몇년 몇십년 오랫동안 이 코인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