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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하는 규제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가 아닌 폐쇄를 의미합니다. 거래소의 횡포 규제하니 쌍수들고 환영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빌미로 시장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규제 관련 핵심단어는 폐쇄 중지 처벌 입니다. 건전한 시장 활성화가 아닙니다.

 

 

정부 가상화폐 규제 일지

 

2017년 9월 1일

금융위 주도 가상통화 관계기관 TF 개최

가상화폐 이용한 자금조달(ICO) 처벌 방침

 

2017년 12월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TF 주무부처 법무부로 이관

 

2017년 12월 13일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발표

가상계좌 본인 확인안 요구

 

2017년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방침

 

2018년 1월 2일

금융위 가상통화 대응팀 출범

 

2018년 1월 8일

6개 은행 계좌 전면 점검

불법 여부 발견시 계좌 폐쇄 방침

 

은행들 가상화폐 거래 계좌 운용 현황

 

신한은행    - 신규 계좌 개설 중단

KB국민은행  - 가상화폐 거래계좌 폐쇄

KEB하나은행 - 가상화폐 거래계좌 제공 안함

우리은행    - 가상화폐 거래계좌 발금 계약해지

NH농협은행  - 신규 계좌 개설 중단

IBK기업은행 - 신규 계좌 개설 중단

산업은행    - 가상화폐 거래 계좌 발금 계약해지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대책

 

전무함에 가까울 정도로 티가 안남. - 전무함에서 표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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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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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2:28
    경기도청에 블록체인 연구소 이번엔가 개소 했을텐데요...기사를 잘 못 본건가....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2:31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yeonggi_gov&logNo=220937913267&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A%25B2%25BD%25EA%25B8%25B0%25EB%258F%2584%2B%25EB%25B8%2594%25EB%25A1%259D%25EC%25B2%25B4%25EC%259D%25B8%26where%3Dm%26sm%3Dmtp_hty

    경기도는 지방자치라 정부로 안쳐줄지 모르겠으나 지방정부이니 정부는 정부네요.
    블로체인으로 뭐 어쩌고 저짜고 한답니다.

    기사를 작성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전무하다 라는 말이 들어가서요...
  • ?
    비초이 2018.01.11 02:35
    @일리케
    티가 안 난다 시장의 반응이 약하다 정도로 바꿀까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정부가 하려는건 블록체인 육성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 딴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암호화폐 시장 불을 완전히 끄는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정부의도 파악이 안 되나요?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2:37
    @비초이
    그래야죠... 지금 기레기라고 하는 기발놈들에게 당한다고 맨날 아우성이면 뭐합니까.
    정작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2:39
    @비초이
    ‘전무함’ 과 ‘ 티가 안난다’ 를 가지고....무슨 정부의도가 어떻고입니까...

    그냥 민감한 문제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안그럼 기레기나ㅜ마찬가지 입니다.
  • ?
    맑은정신 2018.01.11 02:41
    @일리케
    경기도에서 하는거랑 정부에서 하는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원래 쫌 똑똑해서 이것저것 잘해요.. 정부는 아무것도 없을걸요.. 과학기술부에서 블록체인 얘기 꺼낸거 한번도 못봄.. 맨날 4차산업혁명 들먹거리면서 블록체인 단어만 갖다쓰지.. 과기부 장관, 차관도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를걸요?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2:44
    @맑은정신
    아래 댓글에 정부 부처 예산 죽 적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
    꾸향 2018.01.11 02:42
    @일리케
    지금 회원님들이 화가나는건 비초이님 말씀처럼....
    정부에서는 4차산업에 블럭체인 관련기술이나 암호화폐 관심없고....
    예전 정부가...게임=마약중독 이렇게 공식화한것처럼...
    암호화폐=투기, 도박(바다이야기) 이런식으로 공식화해서...그냥 없애는데 주력중이라는 점입니다.

    규제 필요합니다.회원님들도 투기판처럼된거...김프든... 재정거래의 안좋은 점이든...외화유출이든...
    어느정도 인식할겁니다.
    그거 부작용이라면 적절한 보완책으로 규제하면 되죠.
    근데 정부는 그냥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워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블럭체인 기술이야 한국은행에서도 연구검토중이고...
    미래정통부 장관이던과요...혼자 외로이 가상화폐랑 블럭체인 기술은 따로봐달라고 외치긴 하더군요...
    죽이지 말라고...근데...실세 장관은 아니신듯해서...그냥 뭍히기만 하고있죠..
  • ?
    율리우스 2018.01.11 02:39
    3월~5월의 폭등장...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 사건...
    폭락때마다 서버 다운되는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소 고발...
    한국 프리미엄이 40%가되니.. 공개적으로 재정거래(환치기)를 공모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으로 장난질(?)을 한다~~라는 의혹들...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정부의 규제방안을 동시에 써 놓는다면...
    아무 이유없이 정부가 시장을 죽인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울꺼 같습니다. ^^*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2:41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14329

    복지부에서도 올해 예산 책정했다고 14시간전에 뉴스나오네요..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2:4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4149312

    과기부에서도 예산 편성했고
  • ?
    맑은정신 2018.01.11 02:50
    @일리케
    장관님이 그래도 포스코 출신이셔서 깨어있으시네요 다만 예산이 45억이면 많이 소규모라 아쉽네요..
  • ?
    맑은정신 2018.01.11 03:10
    @일리케
    http://m.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29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 과기부는 거의 바이오 몰빵이네요.. 셀트리온을 사야하나..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2:43
    http://m.boannews.com/html/detail.html?idx=58711&kind=

    KISA 인터넷진흥원에서도 예산 투입하는데요?

    이런게 다 티가 않나는겁니까?
  • ?
    비초이 2018.01.11 02:47
    @일리케
    의료분야 블록체인 활용, 복지부 올해 관련 R&D 착수

    유 장관은 "(가상화폐가) 상품이냐, 화폐냐는 정부에서 명확히 준비가 안됐고 범 부처로 스터디하고 있다"면서도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같이 섞여 보지 말고 분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시범사업, 10억~14억 규모로 5년간 추진

    -------------------------

    님이 올린 기사 클릭해서 내용 좀 따왔습니다. 무슨 티가 난다는 것인가요? 주장을 해보세요.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3:07
    @비초이
    저 주장 안하는데요?
    단지 ‘ 전무함’ 이라는 말에 반박하는건데요?
    전무하다는 말은 한개없는 ‘무’ 의 상태이구요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전무함과 저 기사들에 있는 한두개리도 있는데 같은 말인가요?

    말돌리지 말구요!
  • ?
    비초이 2018.01.11 03:11
    @일리케
    전무함이라고 적었지만 티 안남으로 읽으세요. 핵심은 정부가 현재 하는 행동에 비하면 전무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깟 티도 안나는 기사거리 사람들 신경이나 씁니까?

    말꼬리 잡는 건 님입니다.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3:22
    @비초이
    아닌데요?

    그럼 그게 기레기들 하는 작태인데요?

    다른건 다른거고....아닌건 아니겁니다..

    이건 완전 틀린건데 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하죠?

    있는걸 없다고 하는것을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하죠.....?

    솔직히 더 심한말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구요....

    기레기들 하는 작태는 하지 마세요....
    그들은 미쳐가도 우리는 똑바로 가야죠...

    안그럼 다 똑같아집니다.
  • ?
    비초이 2018.01.11 03:25
    @일리케
    나도 님한테 심한 말 안하고 있는데 말 정화해서 하세요.

    전무하다는게 핵심이 아니고 정부규제 관련해서 핵심이 뭔지 굵은 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핵심은 놔두고 왜 대비해서 적어놓은 것에 집착해서 본 글의 뜻을 왜곡하려고 합니까. 님이 하는 행동이 물타기입니다.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3:27
    @비초이
    저글의 주제가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대책

    전무함"

    아닙니까? 이걸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걸 말하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왜곡하는거 아닙니다.
    왜곡은 글쓴분 분께서 하고 있는거구요.

    본인이 말했듯이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대책
    아주 미미함"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겁니다.

    뭐가 문제죠?
  • ?
    비초이 2018.01.11 03:34
    @일리케
    님이 하도 트집 잡아서 고쳤습니다. 님이 수학을 하면 큰 일 날 거 같습니다. 수학에서는 무시해도 좋은 것은 무시하거든요.

    이 경우는 아 다르고 어 다른게 아니고 이해할 사람들 다 이해하는데 님이 유독 꼬투리 잡는 겁니다. 그렇게 트집 잡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정부가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언론애들이 소설 쓰는 겁니까? 쓰레기 언론들이 과장하는 면 심하게 있지요.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정부의 의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 profile
    일리케 2018.01.11 03:37
    @비초이
    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치면 됩니다. 어려운거 아닙니다.
  • ?
    갓쇼 2018.01.11 09:38
    @일리케
    이 분 진짜.. 참...... 와.............. 비꼬는 말투 대단합니다?
  • ?
    천하제일산수 2018.01.11 03:50
    @비초이
    글과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단지 수학이 나와서 ......)

    수학에서 무시해도 좋은 것은 무시하는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 함수에 대해 어떠한 명제가 만족할 때 그 명제를 모든 함수에 대해 성립하는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면 안 되는 예가 한 개라도 있다면 그 명제는 틀린 명제이지요. 그 예를 반례(counterexample)라고 하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함수는 어떠한 종류의 함수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러면 그 명제가 100% 성립하기 위한 함수의 조건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명제를 설명해야 답이 되지요. 은근 수학적인 명제는 까탈스럽습니다.

    아무튼 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글 내용은 저 또한 읽는 사람이라 보기만 하구요 ...
  • ?
    비초이 2018.01.11 03:55
    @천하제일산수

    이 글은 어떤 명제를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무시해도 좋은 것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수치계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측정에 관해서도 무시할 만한 것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계산에 파이값이 들어간다고 무한한 개수의 파이 자리수를 모두 계산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profile
    Mr앤더슨 2018.01.11 03:54
    @일리케

    @일리케

    하 진짜 글에 '전무함' 말꼬리 하나잡고 초등생이 놀릴때 이름가지고 물고 늘어지듯 너무 그러네요 흠...


    요지는 위에 '꾸향' 님이 애기 한데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몰지각한 시각을 비초이님이 강조 한건데요

    자자 서로 이해들 좀 합시다 .

    솔직히 보기 안좋습니다

  • ?
    비초이 2018.01.11 02:49
    @일리케
    정부의 강경 규제 발언과 비교해서 어떤 티가 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 좀 바랍니다.
  • ?
    맑은정신 2018.01.11 03:01
    @일리케
    인터넷진흥원에서 하는게 과기부 과제 따와서 하는거 일겁니다. 주요사업인지 수탁인진 모르겠는데 과기부 1년 예산이 3조가 넘을텐데 그중에 알엔디 45억이면 거의 먼지수준이죠ㅠㅠ 인터넷진흥원에서 45억을 다 집행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올해 결산해봐야 알 내용이니 알수는 없지만.. 45억이면 한 5년전부터 기획과제로 시작했어야할 예산 수준인데 이제와서 부랴부랴 예산태워서 한국형 블록체인 만든다는 소리 할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 ?
    꾸향 2018.01.11 02:48
    그리고 한가지...이점은 염두안하시는듯 합니다.
    만약 법무부의 안대로 모든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되서 거래금지되면요...

    사설인터넷 도박처럼... 가상화폐 거래하면 아마 법적으로 처벌 받을겁니다..
    이점도 중요한 사실이죠.
    솔직히 스포츠토토나 사설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틀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토토, 안받은 사설사이트...그걸로 결국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갈리는거죠.

    아마 불법으로 해결나면 채굴도 아마 걸릴겁니다...
  • ?
    수신제 2018.01.11 02:54
    멀 잘못 아시는 듯 한데. 위내용들은 거래계좌 폐쇄구만요? 여기가 중국인줄아시나? 거래소 폐쇄가 쉬운줄아나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되고, 한나라당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지 않는한 국회통과시키려면 10년은 걸린걸요? 지금쇼하는것은 불법자금추적해서 세금 때릴려 하는거지 너무 깊이 가신듯 하네요.
  • ?
    꾸향 2018.01.11 03:03
    @수신제
    12월 말에는 법무부가 주장했던 거래소 폐쇄 건이...
    정부 내에서 별 동의를 못얻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공감이 가니까 저런 뉴스가 나오는 것일겁니다.
    최소한 지상파에서 나온 뉴슨데 묻지마식 찌라시는 아니겠죠..
    그러니...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구요.

    물론 수신제님 말씀처럼 실제로는 상당히 힘들다는건 알지만요..
    정부가 부분규제에서 슬슬...암호화폐 죽이자 모드로 간거에 화가들 나서...그런거죠..
  • ?
    감자형님 2018.01.11 03:07
    여기 분들은 금융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인듯;; ㅜ

    왜케들 싸우시는지들... 개미끼리 아웅 다웅 해봐야 배는 가는데...
  • profile
    종극무한 2018.01.11 03:21
    귀얇은 사람들은 저거 보고 싸게 다 팔아버릴듯... 요즘 언론을 믿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언론들을 지배하는게 큰손들이라 저렇게 바람잡아 놓고 개미들 혹해서 폭락시키고 그거 기다렸다는듯이 주워먹고 다시 폭등시키고.....
    나라팔아먹은 이명박을 자원외교의 영웅이라고 찬사하고 나라돈 밥말아먹듯이 쓴 박근혜와 최순실을 언론은 정권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언론이 이렇게 하는것은 다른 의도가 있겠지요. 아직 저런거 믿을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
    으미0728 2018.01.11 08:39
    어느쪽 기사가 많이 났냐와 실질적 내용은 비례하지 않죠.
  • ?
    biggerbit 2018.01.11 09:37

    정부가 저럴수록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간 손해를 거래소는 없어지지 않을건 뻔한사실이고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더 치열해질거고 fx처럼 큰손들은 해외로 나갈거고 뻔한 순수에요 개미 잡들이

  • profile
    WEBUS 2018.01.11 10:58

    https://onoffmix.com/event/121368
    https://onoffmix.com/event/120854
    https://onoffmix.com/event/1184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KISA 등에서 주최하는 블록체인 기술포럼 및 행사입니다.
    찾아보면 이런거 엄청 많거든요.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정책이란건 당연히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자극적인 발언만 기사화 되는건 당연한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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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서럽네
2018.01.11
12755 가상화폐 탄압의 주역 sbs 방송   온갖 거지같은 잣대를 들이들면서   마치 정부에서 사주를 받은마냥   희한하고 개그같은 소재까지 뉴스로 방송하는   sbs뉴스의 폭거를 봅시다,         웃자고 쓴글에 죽자고 달려는 기사     사촌이 땅을 샀으니... 12 file 11 4270
초초초보
2018.01.11
12754 리플, 인도 상장한다네요.   https://coinpan.com/coin_info/35210609   리플 코인이 약 12.6억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에 상장된다네요.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 아쉽네요.     -------------------... 2 1989
태황담덕
2018.01.11
12753 반등 시도!! 과연 저점 잡은것인가?     반등 시도!! 과연 저점 잡은것인가? 가즈아!!   언론에 노라나지 말거~~ 내 자산 뻥튀기 ㄱㄱ   100배 띠기 하게 해주세요!! 형님들~~ (   _ _)                     ------------------------------------- 꼬리... 2 1365
감자형님
2018.01.11
12752 이더리움 펜딩 걸렸는데 뭔가요? 바이낸스에 넣을려고 0.5 이더 뺐는데 계속 펜딩이네요.   기다리면 해결될까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 1 1494
김혁
2018.01.11
12751 중국 채굴금지시.. 제가 기술적인걸 모르는데 채굴자들이 해시?를 제공하고있고 채굴자가 없으면 비코 전송이 느려지나요? 6 2086
스팅어하이
2018.01.11
12750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대명사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검은돈 세탁 등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벼룩에 불과한 것입니다. 벼룩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2 13 1902
태황담덕
2018.01.11
정부가 말하는 규제란 - 팩트   정부가 말하는 규제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가 아닌 폐쇄를 의미합니다. 거래소의 횡포 규제하니 쌍수들고 환영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빌미로 시장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규제 관련 핵... 36 11 4128
비초이
2018.01.11
12748 프리미엄이 투기성을 대변하지 않는 이유 프리미엄이 핫한 주제라서 글을 쓰겠습니다.   투기성이 프리미엄을 불러올수 있다. --> 맞습니다.   프리미엄이 있으면 투기적이다. -->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반만 맞을 수도 있고요.   이 점은 다... 9 11 1600
뉴비뉴비
2018.01.11
12747 트레이더들은 아직 매수에 대해 이야기하네요 오늘 눈여겨본건 리플 반등한다 퀀텀 100달러간다 라코 마지막 세일이다..   요 세개 정도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은것 같아 조금만 주워담고 이번주 떨어질때마다 더 주워담으려... 12 1 1875
스팅어하이
2018.01.11
12746 차라리 거래소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게 답입니다.   정부가 한국시세 때려잡는게 목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군요. 명목상으로는 한국시세 때려잡는다지만 실상으로는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하고 싶은 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건정... 7 file 4 873
비초이
2018.01.11
12745 정부의 외국인 거래소 거래금지 및 거래소 폐쇄안 압박을 보고드는 생각   글씨요~~~ 좀 진짜 적폐가 누군지 판단하고, 현정부를 욕했으면 합니다.   떨어지는 악재이전에, 김프나 시장역행하는 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금융관료중, 꼼수쓰는 관련자들이 있을것이라 봅니다.     대통... 8 7 2067
안씨아저씨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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