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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중국은 역효과..미국 일본은?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110002305371

 

지난해 9월 실제로 규제에 나섰던 중국에서 거래소 폐쇄는 실표성을 거두지 못했다.

폐쇄했지만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화되는 역효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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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공자로서 한 마디 하자면 거래소 폐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다 이야기와 같은 도박은 애초에 마약 같은 것으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는 반면에

암호화폐와 그 거래소는 불처럼 잘 쓰면 엄청난 득이 되고, 검은돈 세탁 등에 쓰면 독이 될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이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런 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당은 아닙니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찬성해 줄 리가 없습니다.(유승민 반대 의견 표명함)

 

만약에 만약으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위헌법률심판 사안입니다.

입법 없이 실질적으로 거래소 폐쇄로 이어지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행정소송과 가처분으로 대응할 사안입니다.

 

암호화폐 자체의 순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무부, 금감원, 국세청 등 단속 기관들만 설치는 모양새인데,

신산업 진흥에 힘써야 할 과기정통부와 산업자원부, 방통위 등은 왜 합죽이마냥 입을 꾹 닫고 있는지 참 깝깝한 노릇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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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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