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에 대해 며칠 동안 찾아본 걸 바탕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미래를 점쳐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네요.

 

1. 그래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건 오래된 이야기인데 본질가치가 낮은 화폐가 본질가치가 높은 화폐를 유통으로부터 내쫓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만원인 동전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동전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만든 시대에 따라 어떤 금동전은 다른 금동전보다 금의 함량이 낮다고 가정합니다. 이럴 경우 금 함량이 높은 금동전은 장롱속으로 숨기고 금 함량이 낮은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될까요?

 

답은 동전에 들어있는 금의 가격이 시가로 10만원이 넘을 때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함유된 금이 10만원 값어치가 없다면 그냥 동전으로서 유통을 시키는 게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비트코인에도 나타날 수 있는 데 여기서 현재 비트코인 시세를 2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시장이 있어서 환금이 가능하므로 비트코인 1개와 원화 2000만원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높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을 경우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추세는 장롱행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원리가 현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일명 "존버"모드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장롱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상인이 비트코인을 받고 상품을 팔겠다고  해도 그 상인의 가계에는 파리만 날립니다. 즉 통화로서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데 비트코인이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두번째 일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는 해마다 화폐를 발행하여 총 화폐량을 늘립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중에 있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공채를 중앙은행에 매각하고 받은 신규 발행 통화를 결재자금으로 쓸 경우 이 부분은 세금으로서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발행한 돈은 구매력을 가지고 쓰이지만 전체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짐으로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둡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동작을 한다면   규모를 정확히 예상하기 힘들지만 세금 징수에 손실이 생기는 것과 마찮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작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부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앞에서 말한 그래샴의 법칙이 정말로 틀림없는 명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샴의 법칙이 확인된 사건으로는 10원 동전 훼손 사건이 있습니다.

구리로 된 10원짜리 구 동전의 액면가가 구리의 시중가격보다 낮은 것이라서 어떤 분들(^^) 이 10원 동전을 웃돈을 주고  모아다가 녹여서 구리 원자재로 내다 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제가 들은 것만 3회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10원짜리를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녹이려고 하지도 않았죠.  모두가 그래샴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모든 코인이 장롱행이 되지 않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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