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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9:48:41
비트코인 신종 환치기 적발
2904 1 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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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담덕사건이 오래되었나요? 그리고 문맥상보니 보이스피싱에 불법체류자 중국인 이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된 부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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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베베
많이 오래된 것은 아니고 4페이지에 보면 날짜가 나오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체류가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문제가 될 뿐 암호화폐 자체와는 무관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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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외환거래법의 외환이 아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가된다면 거래소의 코인거래행위도 다 범죄가 되어야 하죠.
게다가 기소된것뿐이지 법원의 재판 후 나오는 판결도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과거에 외환거래법을 제정하고 외국환거래규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이 요즘 세상에도 정당한지를 되물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지 싶습니다.
국내에 외환이 부족한 시대도 아니고, 국내자산이 해외로 반출되는게 어려운 세상도 아니고요,
심지어 합법으로 영업하는 거래소들도 있는 마당인데..
아직도 외국환거래 규제를 관철해야 하는지,
만약 규제한다면 제도가 실효성은 있을지를 다 생각해봐야겠죠.
외국환거래법은 사실 적발도 쉽지 않고 실제 처벌사례도 많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진지가 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도된 사건이네요.
그 때도 언급한 것이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만들어진 원화를 은행이 아닌, 환치기상에게 맡겨서 위안화로 보낸 부분이 불법인 것이죠.
더구나 암호화폐 국외 송금 -> 국외에서 테더(테더도 암호화폐)로 바꿈
-> 다른 암호화폐 구입 -> 다시 국내로 암호화폐 송금 후 원화로 바꿈에는 법정통화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서
이런 식의 거래는 환치기 및 불법과 전혀 연관될 일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테더도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이런 식의 재정 거래는 암호화폐를 송금할 동안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 힘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