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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국제 연대 뜬다

…전세계 정부 공동 대응, G20 정상회담 공식 의제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12181805536670906806b77b_1&md=20171218182404_J

 

프랑스 주도로 G20에 올릴 공동 대응책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정보에 관한 국제 공유, 부가세와 양도세 과세 표준 마련

그리고 가상화폐거래소애 대한 의무부과 기준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로이터통신).

 

암호화폐의 글로벌 한 구조상 한 국가만의 규제로는 효과가 없고,

세제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담합해서 일괄적으로 맞출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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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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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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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태황담덕 2017.12.18 19:30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위 회의에서 글로벌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중 어느 것으로 할 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가 먼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글로벌 컨센서스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면,

    향후 정책 방향을 다시 바꿔야 하는 곤란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 ?
    바이퍼 2017.12.18 19:41
    프랑스 재무장관이면 차기 IMF 총재도 가능한 인물이군요. IMF입장에서는 BITCOIN이 SDR화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더군요.
    만약 BITCOIN이 SDR화 되면 달러파워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막는 방법은 많으니 G20은 암호화 통화 자체를 막기위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
    김띵 2017.12.18 19:59
    저기서 결정한다고 시행하는게 아니라 권고사안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각국에서 그 기준에 따라 크게 다르지않은 방식으로 법안만들고 이것저것 더 해야되는거죠. 4월에 결정나면 시장이 출렁이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 결정이 시장에 시행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것.
  • ?
    태황담덕 2017.12.18 20:03
    @김띵
    암호화폐 자체가 글로벌 하다 보니,
    글로벌 컨센서스와 명백히 배치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G20 회의에서 거래세를 물리기로 권고했는데,
    우리나라만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쪽으로 과세하면 전부 해외로 탈출하겠죠.
  • ?
    김띵 2017.12.18 20:15
    @태황담덕
    댓글에 나와있는것처럼 반대의 가능성은 적어놓지도않았습니다. 그냥 회의에서 결정댄 권고안을 따르더라도 시일이 걸린다는 말만 했을뿐
  • ?
    훌랭이 2017.12.18 20:15
    내년에 정말 재밋겟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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