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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19일 ‘가상통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J포럼 강연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닌 물건이다. 희소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출렁대기 때문에 차라리 ‘가상 골동품’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비트코인은 화폐 아닌 희귀상품일 뿐”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19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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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출을 통한 "신용창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로 모든 은행 거래자의 예금액의 총합은 현금 통화의 수십 배에 이르게  되며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시중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에 의해 통화팽창이 일어나려면 그 통화는  법정통화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암호화 통화가 시중 은행에서 입출금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은행 관련 인사가 가상화폐를 "가상의 골동품"이라고 한 것은 암호화 통화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한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 통화의 복제 불가능함은 진본 확인을 단순하게 하고 이러한 특징은 암호화 통화를 가치 저장의 수단과 재태크의 수단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암화화 통화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의 하락 추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에 15원하던 짜장면의 가격이 2010년에는 4500원이 되었습니다. 밀가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공급자수를 제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짜장면 값이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신용 창출 기능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이 15원 할 때에 비해 돈이 훨씬 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재화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짜장면 값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경제에서 선진적인 경제일 수록 통화팽창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현재 비트코인 하나를 사기 위해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래에는  개인으로써는 500만원을 획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해도  통화 팽창으로 인해 투자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  평균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여겨질 것입니다. 가치가 하락한 통화가 코인에 유입되기 쉬워질 것이며 500만원 1000만원이 현재보다 훨씬 작은 가치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유명한 해외 자산관리회사가 코인의 가격이 몇 만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가격을 제한해서 표현하는 것은 무의미한 가격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미래에도 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으로 여겨 질 테지만 현재처럼 시장은 존재하며  값어치가 떨어진 법정 통화가 유입되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은  상승해 있을 것입니다.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채산성이 생겼다 없어지는  일도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채산성이 균형을 이루기만 해도 코인수를 늘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체 평가액은 증가하게 됨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코인의 값어치가 다른 재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할 까 예상에 보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한국은행 관계자의 표현을 빌어서 암호화 통화를 "가상의 골동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소유하는 것으로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보티첼리의 <동방박사의 경배: Adoration of the Magi>라는 작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예수를 알현하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지만 사실 아기 옆의 하얀 머리의 동방박사는 메디치가의 코시모라는 사람을 집어 넣은 것이고 붉은 망토의 동방박사는 코시모의 첫째 아들 피에로, 그 옆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동방박사는 코시모의 둘째 아들인 조반니를 그려넣은 당시로서는 유머있는 그림이라고 하며 가장 비싼 그림중 하나라고 합니다.
 

tmp7090439681799618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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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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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3
  • ?
    골동품이라니 신선한 표현이네요.
  • ?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고
    일반상품으로 보게 되면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화폐 또는 화폐 유사품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일본 등)
    그 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죠.

     

    만약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물린다면

    국내 거래소는 싹~ 망하고 전부 그 나라 거래소로 옮겨가겠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기존의 화폐와 일반상품 중 한 곳으로 포섭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한 곳에 포섭시키지 말고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상화폐는 한 나라 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콘센서스가 있어야겠죠.

  • 일본은 화폐 (또는 결재 수단, PIN테크)로 인정했죠. 세금도 부과하구요.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방문객들이 비트코인으로 모든 시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도 했다고 합니다.

     

  • ?
    @낭만작가

    1번. 가상화폐로 물건을 살 때 또는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할 때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내는 것인지...

    2번.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거래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인지...

    저도 확실히 몰라서 그런 것이니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태황담덕
    일본의 경우 최초에는
    (매매)거래에 대한 세금 + 수익에 대한 세금 이렇게 2중 부과했었으나
    법안이 개정되어 거래세만 대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물건 구입에 내는 부가세는 가상화폐든 종이화폐든 신용카드든 어떤 수단이든 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 ?
    @태황담덕

    1번은 당연한 것이고 2번도 세금을 낸다는 뜻이 맞는가요?

     

    화폐 또는 화폐 유사품 거래에 세금이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서요.

  • @태황담덕
    1번은 꼭 가상화폐가 아니라도 신용카드, 현금이라도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모두 내는 것이죠.
    2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매를 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살때인지 팔때인지 기억이 안나네요 한번만 낸다 합니다)
  • ?
    @태황담덕

    아... 전 빗썸에서 트레이딩 하면서 세금 내 본 적 없는 거 같은데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빗썸 거래량이 세계 1~2위인지도...

    우리나라도 세금 생기면 어떻게 할 지 저도 생각 좀 해 봐야겠네요......

  • @태황담덕
    우리나라는 아직 세금이 없습니다 (가상화폐를 재화로 인정하지 않으니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죠)
  • ?
    @태황담덕
    참 애매하게 해 놨네요ㅋㅋ

    뭔가 물건 살 때나 서비스 대가 지불할 때는
    화폐 취급하면서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

    가상화폐 자체를 거래할 때도 소득이 생기면,
    주식 거래 차익 생겼을 때처럼 또 세금 내야 되고... 세금 밭이네요.

    화폐인 것인지... 주식 비슷한 그 무엇인 건지... 일본도 참 애매하네요.
  • @태황담덕
    어찌됐든 가상화폐를 대하는 스탠스가 완전히 다른듯 합니다.
    일본은 가상화폐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관련 법안도 재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데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물론 채굴차, 투자자는 아직 세금이 없으니 좋은점도 있지만
    수년 후에는 상반된 정부의 태도가 엄청난 결과를 낳을듯 합니다.
  • ?
    딱히 우리나라만 가상화폐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건 아니죠.
    일본이나 세금 때리면서 조금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습니다.
    국가가 준비가 안됐다기보단 가상화폐가 아직 제대로 된게없죠.
    수시로 널뛰는 시세에 끊임없이 터지는 사건사고들...
    대장이라는 비트코인조차도 당장 특정 세력들이 세그윗 문제로 뒤흔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 ?
    당연합니다. 그냥 다이아몬드 시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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