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하원 통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 하원 통과
지난달 26일 공화당이 발의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이 미국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촉진을 위해 공화당 하원 의원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식명칭은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법(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으로 FIT법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FIT 법안 주요 내용
전체 200페이지가 넘는 FIT 법안에는 암호화폐 규칙 제정, 토큰 발행자 제한, 디지털 자산의 범주 정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별 규칙 : 규제 당국이 기존 금융법 내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위한 새로운 법규 제정
- 토큰 발행자 제한 : 토큰 발행자와 관련한 요구사항 추가
- 디지털 자산, 기존 증권 제외 :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유가 증권의 범주에서 제외
어떠한 규제든지 명확한 게 낫다
투자자를 보호,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이번 법안은 혼돈이 많은 미국 내 암호화폐를 더욱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증권성 유무입니다.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유가 증권의 범주에서 제외'라는 이번 법규가 적용된다면 리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대부분이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이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FIT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 통과가 필요하여 아직 최종 적용되는 것은 미지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법규와 규칙이 제정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제도권에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위 정보는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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