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드우드입니다.

 

리플(XRP)이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하면서 리플은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20년 12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을 제기한 지 30개월 만에 판결이 났어요.

 

XRP 폭등? 반쪽짜리 승리?

승소 소식에 잠시 폭등하고 조정 중이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도 XRP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판사는 XRP를 기관에 팔면 증권이고, 개인 투자자에게 팔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부분은 증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 하위 테스트에서 말하는 제 3자의 노력에 의한 이윤 추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이런 근거를 기대할 수 없었고, 이윤 추구를 기대하고 XRP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거래 주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XRP의 양면성과 증권 거래

XRP는 상황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을 판매했을 때 투자 계약이 존재하면 증권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거래가 증권임을 증명하려면 트랜잭션 전부 하위 테스트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SEC가 추가로 항소하거나, 미국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논리와 현재 결과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거래 계약이 명확한 판매는 증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되면 리플의 벌금은 최소 1조 원이 될 것이고, 락업과 같은 계약을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알트코인, 이대로 괜찮을까?

SEC와 리플과의 소송 이후, 알트코인과 소송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 나온 알트코인을 보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대부분 락업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XRP가 폭등한 이유는 어느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시장의 판단에 따라 가격은 정해집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이어질 경우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에 증권 거래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 XRP 재상장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인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알트코인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처럼 사용 가치가 확장되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탈중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 우상향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며

XRP가 폭등하자 비트코인을 팔고 XRP로 가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결국 대부분 가치보단 가격을 쫓아 투자하죠. 단기적 투기보다 장기적 우상향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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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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