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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채굴기업에 과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채굴산업 30% 가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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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에 과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예산안 중 하나로 암호화폐 채굴 전기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DAME)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부터 10%로 시작하여 3년에 걸쳐 30%로 인상될 계획이며, 10년 동안 약 35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계획의 주된 배경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포함한 기후 및 환경문제와 전기에너지 관련 아래의 2가지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 채굴업체의 큰 전력 소비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여 소비자의 전기요금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음.
  • 채굴업체를 위한 전기 인프라를 확보하더라도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채굴사업이 확대한 전기용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낭비될 것임.

그리고 화학, 철강 등 비슷한 전력량을 사용하는 기업에 준할 만큼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기 발전산업을 개선할 수 있는 채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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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기업들은 '채굴사업이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의 주요 전기 소비 주체가 되어 친환경에너지의 채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비효율이 만연한 전기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원자력발전소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추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채굴산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반대에 당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과세안이 수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부터 은행 당국, 이번 세금까지 강력한 규제와 부정적인 태도가 추후 가상화폐에서의 미국 패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위 정보는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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