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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가상자산에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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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유형 예시 :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가상자산 구매 후 현금화(출처 : 금융위원회)

 

 

2023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고, 추후 관련 법규 개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에 증가함에 따라 해당 대책을 통해 추후 가상자산 금융사기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 긴급한 대처와 추후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본 가상자산도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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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이 가상통화로 전환되면 현재 법규상 가상통화거래소 계정은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 등 금융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예금채권을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등의 동일한 절차가 가상자산도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률 개정안을 4월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송금 절차 까다로워지나?

가상자산의 보이스피싱법 적용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인증 절차와 이에 따른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작년에 국내 거래소 전체가 ‘트래블룰’을 도입하면서 해외 거래소와 송금 시간이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다양한 예방조치와 법규로 2021년 7,744억 원에서 지난해 5,43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164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용자는 더욱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 따른 제도권 내 편입과 법규 개선은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 정보는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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