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지난 콘텐츠에는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어떤 업계가 좋을 지 등 앞으로 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토큰 증권 자체의 개념과 제도화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큰 증권의 개념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분산원장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입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원래 전자적으로 제한된 접근권한을 얻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증권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 규율체계

'토큰증권'은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교집합 부분으로 속하여 증권이긴 하지만 디지털자산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토큰증권, 디지털자산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제법이 상이합니다.

• 증권, 토큰증권 : 자본시장법 
•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 대상입니다.

 

토큰 증권 제도화 배경

기존 제도에서는 제한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해당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각투자 등 관련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발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 한 영역이 많아 이를 최소화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이 제도화하려는 이유는 결국에는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생겼고, 해당 시장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제도화를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큰 증권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자체와 관련 기술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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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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