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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지난 콘텐츠에는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어떤 업계가 좋을 지 등 앞으로 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토큰 증권 자체의 개념과 제도화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큰 증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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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분산원장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입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원래 전자적으로 제한된 접근권한을 얻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증권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 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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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은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교집합 부분으로 속하여 증권이긴 하지만 디지털자산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토큰증권, 디지털자산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제법이 상이합니다.

  • 증권, 토큰증권 : 자본시장법 
  •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 대상입니다.

 

토큰 증권 제도화 배경

기존 제도에서는 제한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해당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각투자 등 관련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발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 한 영역이 많아 이를 최소화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이 제도화하려는 이유는 결국에는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생겼고, 해당 시장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제도화를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큰 증권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자체와 관련 기술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위 정보는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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