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 웨이브(New Wave🌊)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는 새로운 물결,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근, Web3 프로젝트 TopDog Studios 설립자 파울(Paul)은 APE 코인. 혹은,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AYC)으로 잘 알려진 NFT계 애플인 ‘유가랩스’의 메타버스 프로젝트, 아더사이드(Otherside)의 NFT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울은 영국 시민으로서 영국 법에 따라 소유권 범위 내에서 소비자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로써 NFT 환불 법률을 둘러싼 새로운 선례가 생기려나,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NFT도 취소할 권리가 있을까?
파울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NFT는, 아더사이드에서 토큰화 된 토지인, ‘Otherdeed’란 가상 토지 NFT입니다.
Otherdeed는 지난해 4월, 55,000개의 가상 토지를 민팅할 당시, 거의 즉시 매진되어 유가랩스에게 3억 1,900만 달러를 벌어다 준 매우 인기 있는 NFT입니다. 최근 오픈씨(OpenSea)에서는 위 사진처럼 1.6 ETH(한화 약 300만 원)짜리 거래량이 많지만, 레어도에 따라 수십, 수백 이더리움에 달하는 NFT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NFT를 어떻게 환불할까요? 파울은 영국과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에서는 온라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14일 환불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영국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원거리 판매(Distance selling)와 관련한 법령이 적혀 있는데요.
원거리 판매에는 디지털 TV부터 우편 주문,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품 또는 서비스 온라인 판매 전부를 아우르는데, 고객은 배송된 후 최대 14일 이내 주문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상품 및 다운로드에도 적용되며, 책이나 게임 내 구매도 해당하는데요. 그 때문에 NFT도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 신문물인 NFT가 해당 법에 접촉된 선례가 없고, 아직은 파울 혼자 주장하는 상황에 불과하죠.
쏟아지는 환불 요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명시된 법에 의하면,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12개월 연장됩니다.
참고로 Otherdeed는 지난해부터 민팅하여 현재 99,999개가 발행된 상태이며, 민팅 당시 NFT 1개당 APE 코인으로 보통 6,000~7,000달러 정도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 지난해 7월 열린 Otherside 첫 항해는 Otherdeed 토지 소유자 4,500명이 참가했다, Coinscreed)
당시 수요가 폭발적이라 이더리움 가스비는 올랐고, 2에서 5 이더리움 정도의 가스비를 지불해야만 구매 성공하는 ‘가스비 전쟁(Gas War)’이 발발했었는데요. 구매 성공한 사람보다 가스비만 날리고 구매 못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에 유가랩스는 날린 가스비를 환불해 준다고 나서기도 했었죠.
모쪼록 지난해 4월 진행된 민팅 시점으로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파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가랩스는 들어오는 환불 요청을 전부 수용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스비 환불과는 급이 다른 볼륨을 의미해요.
4월 민팅 외에도 Otherdeed는 총 5가지 희귀도 티어에 따라 판매되었고, 티어에 따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한 고객도 있을 테니, 유가랩스가 민팅으로 벌어들인 수천억 수익의 단맛은 단번에 쓴맛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마치며
앞으로 길고 지겨운 법정공방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유가랩스가 파울의 Otherdeed에 대해 환불해줘야 한다면, 파울은 NFT 환불을 받은 인류 최초가 됩니다. 만일 유가랩스가 환불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을 어길 경우엔, 보상금 지급이나 무제한 벌금, 또는 징역형 선고까지 받는대요.
바로 이전 콘텐츠로 다룬, Web3에 첫 진출한 포르쉐는 주요 NFT 컬렉션을 선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911 스포츠카를 오마주한 ‘0.911 ETH’라는 값비싼 공급가격은 수요 동결로 이어졌고, 처음 제안한 7,500개 공급량을 2,363개로 줄여야만 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규정되고 있는 포르쉐 NFT가 잘했다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포르쉐는 위 사진처럼, NFT 구매자들에게 환급받을 권리에 대해 명확한 조항을 담아 소비자 권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귀하가 14일 이내 본 계약을 철회할 경우 귀하로부터 받은 모든 지불금을 귀하에게 상환할 것이다.’ 라는 진술은, 포르쉐가 NFT 고객에게 14일 이내에 환불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명시하지 않고 NFT를 판매한 유가랩스와 파울의 환불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는 유가랩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NFT 프로젝트들에도 해당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해서 결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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