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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2개 이용중인데

 

현금을 기준으로, 한쪽 거래소에서는 출금만 많고 다른쪽 거래소는 입금만 많습니다. 

 

혹시 출금이 많은 거래소를 기준으로 소득으로 간주하여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 수익은 아주 미미한테 한쪽 거래소 출금 내역만 보고 국세청에서 세금 메길 가능성도 있나요? 

9
댓글 4
  • ?
    일반적으로 거래소 출금 내역만 보고 국세청에서 세금 메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 수익이 아주 미미하다면 더더욱이요.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원칙은 열거주의 입니다. (법인은 포괄주의) 즉, 법령에 개인 소득에 대한 부분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비슷한 유형으로 세금을 매긴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유형이라 봐도 무방한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 행정소송으로 가겠지요.

    암호화 화폐의 경우, 아직 공식적으로 유가증권 혹은 그와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 규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과세가 안된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조만간 관련 부분의 법 제개정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과세가 된다고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과세가 된다고 해도, 실제 수익 부분이 개인 종소세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니 큰 수익이 난게 아니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티거에이스
    오~ 감사합니다. 땡글은 친절한분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 ?
    아직은 정식 화폐로 인정된게 아니니 세금은 책정되지 않을거같은데요?
  • ?
    @미드미엽
    아직은 기우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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