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프로 입니다.
오늘은 리플 소송 관련 이슈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꼭 끝까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리플과 SEC는 약식 재판 일정에 맞춰서
각각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먼저 리플 측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93페이지 분량을 법원에 제출 하면서
우선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당연히 XRP 판매가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리플은 "SEC가 XRP의 판매를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이게 왜 투자 계약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XRP 거래는 리플과 홀더들 사이에서
투자 계약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XRP를 구매 했다고
XRP 홀더들이 리플사에 수익을 공유할 권한을
가질 수 도 없는것이기에 이건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달 했는데 XRP 홀더들은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고, 주주 배당금을 받은적도 없기에
투자 계약이라고 말하는게 어이가 없죠.
또 추가로 SEC는 XRP 홀더들이 합리적으로
리플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라고 주장!
해외 거래소 XRP 판매는 미국 증권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리플 측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은 SEC측에 입장문을 살펴보자면
85페이지 분량으로 새로운 내용 없이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해서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면 리플이 XRP등을 얼마나 팔았는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결론은 이게 투자 계약이다!
라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데,
기존 내용과 별다를것 없는 입장문을 제출한 SEC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문을 보고 리플의 법률 고문인 Stuart Alderoty는
"2년에 걸친 소송끝에 SEC는 투자 계약 이라는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하위 테스트의 단 한부분도 만족 시키지 못했다.
다른 모든것들은 소음을 뿐이고, 의회는 증권 관할권만 SEC에 부여했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
라며 시원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위 테스트는
1. 자금을 투자 했다
2.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3. 투자한 돈은 공동 사업에 있다
4.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 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라는건데 리플의 법률 고문은 SEC가 하위 테스트의
단 한부분도 만족 못시켰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춘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법률 고문 입장에선 우리가 맞다 이겼다
라고 말하는게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장문을 봐도
SEC가 어처구니 없는 입장문을 낸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양측의 약식 판결 요청 문서가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면서 이날 XRP 가격은
상승이 나왔고, 법원으로부터도 좋지 않은
위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SEC의 입장문을 보면
딱히 반전은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리플 투자 심리에 반영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긴 법정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밝히며 한층 더 기대심리가 고조되는거 같은데,
리플을 보유하신분들께선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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