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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크립토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는 177개의 코인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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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여기서 문제는 증권형코인인데요.

증권형 코인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코인에 연결하여 실물자산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디지털 자산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되면 기존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으며 한국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다고해요.

 

증권형, 비증권형 구분 기준

사실 명확한 기준이 아직은 없어요.

미국에서도 리플이 증권여부에 대한 문제로 오랜 기간 소송을 하고 있고, 미국 대법원은 증권을 판단하는 요소로 탈중앙화 정도가 중요하다는 점 외에는 증권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만큼, 이제 가상자산을 법의 테두리안에 넣어 활성화하려는 첫 단계를 증권여부로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증권형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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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형이 되리라 예측하는데요.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5~10%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50% 이상의 코인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정말로 비증권 코인이 5%에 불과하다면 업비트에는 9개 정도 코인만 거래될 수밖에 없어요.

 

대책은 없나?

금융당국이 증권성 신고를 안 하고 발행, 유통한 코인에 대한 악의성, 고의성 등을 검토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춘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증권형 코인을 기존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수조원의 돈이 묶인 투자자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점진적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며

증권형 코인 이슈는 이미 발행된 코인들이 대규모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악재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호재보단 악재가 많은 상황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없어질 것들이 아닌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 많아요.

지금은 현금, 채권 ETF, 인버스 ETF, 선물 매도, 풋옵션과 같이 시장이 하락할 때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수많은 악재가 시장의 버블을 걷어내고 가치 있는 성장을 이끌어낼 때를 차분히 지켜보면 어떨까요.

 


위 정보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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