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세금정책을 주식대비 납득안되게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세금내지 않는곳으로 간다.
2013년 이후부터, 코인판 아닌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코인 제도화 편입과 매스아답션을 두고
많은 토론이 있어왔다.
대체적인 결론은 주식과 비슷하게 정책을 실행하는게 맞다고 본다.
또한, 추적이 쉽지 않은 특성상, 거래소를 통한 간접세금징수, 즉, 거래세를 강조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현시점에서 과세방안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소프트 랜딩 할수있는 방안이라본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건 그때 상황을 보고서 수정하면 된다.
지금 정부의 방향은, 코인이 기존 제도권 금융과 주식에 반한다는 이유로 억제위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채굴규제로 인해서, 그 많은 채굴기들과 코인홀더들이 다른나라로 가지 않았는가?
이또한, 크게 보면 국부 유출이다.
요즘 세상에 꼭 달러만 국제 통화가 아니다. 비트가 이제는 하나의 축이 되어있다 본다.
맨날 규제하는 미국 SEC, 하지만, 현재 비트의 최대 채굴국은 중국 ->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다.
차이라면, 추적안되는 중국 채굴자들이, 기업형, 관리되는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즉, 미국은 암호화폐 또한 미국내 기업들, 개인들이 장악하게 되는 수순을 두고 있는것이다.
어차피 미국인들이 미국말고 다른나라 가기보다는 미국국적을 유지하고, 코인 투자를 계속할것이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에라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압수할수 있다.
하지만, 한국입장은 어떤가?
개인들 위주의 투자이고, 이돈들이 그나마, 국내거래소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
이게 도리어 나라 입장에서는 건전하다.
그런데, 무리한 코인에 대한 세금제도로 음성적으로 내몰아 버리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P2P 거래 또는 해외 안알려진 음성적인 거래소로 가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게 된다.
또한, 기존 투명하게, 관리받고 있는 거래소도 위축이 되고, 규제 및 세금이 상대적으로 Free한곳으로 이동하게 될것은
명약관화 이다.
따라서, 적당히 코인 금융소비자들이 소프트랜딩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스텝바이스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과세하는 방식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
과거 1~2년 전과 지금 2021년은 확연히 다르다.
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편입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 코인도 하고, 코인하는 사람들 주식도 한다.
물론, 부동산 투자도 한다.
예전처럼 코인충, 이런 개념이 아닌 한명의 국민이 주식, 부동산, 코인 , 채굴 투자 이런식으로 여러 포트폴리오를 보는시대이다.
세금만으로 규제할수있을것이라 보면 큰 오산이라 본다.
도리어 국민들이 납득할수있고, 해외거래소 귀찮고, 신뢰도 면에서 말통하고, 여차하면 쳐들어가서 으쌰으쌰 할수있는
국내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머물수 있게 세제및 투자 보호를 할수있도록 정부에서는 정책과 관리를 하는게 맞다 본다.
옛날 우화가 생각난다.
옷벋길라고 바람,태풍을 부니, 도리어 옷을 움켜 매고, 햇볕정책으로 뜨겁게 해주니, 옷을 벋는 우화말이다.
도리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거래소 안에서 돈이 움직이고, 해외로 안빠져나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자꾸 압박하면, 현 정부의 이미지만 바닥되고, 금융투자 소비자들의 한축인 코인충들이 갈곳이 어디이겠는가?
또한, 코인의 발전방향이 어디이겠는가? 더욱더 익명화 / 스텔스화 되는 쪽으로 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