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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9일 한줄 경제 브리핑

● 총선 다가오자 - 사흘째 속보이는 '돈풀기'

● 셋째 출산 2,050만원 - 브레이크 없는 지자체 현금복지

● 기관장들, 출마위해 줄줄이 사표 - 공공기관 리더십 공백 우려

● 삼성전자 영업이익 반토막 - 최대 수입원 법인세 감소 현실화

● 홍남기 "1분기 일자리 예산 37% 집행 - 예타 7개월로 단축"

● 한국 '브랜드가치' 스위스·이탈리아보다 높아 - 세계 9위

● 원유·LNG선 정상운항 - 수급 악화시 비축유 즉시 방출

● 경기 바닥 찍었나 - KDI, 10개월 만에 '경기 부진' 삭제

● 금융시장, 한 숨 돌렸다 - 안정 되찾은 세계 금융

● 노사분규 따른 '근로손실일수' 27.2%↓ - 20년 중 최저 수준

● 경제개혁연구소 "경제정책 대기업·부유층 중심 - 국민여론 악화"

● 중국전문가 96명 설문, 올해 中 성장률 6%대 힘들 듯 - 사드제재 해제 가능성 작아

● 고용전선서 밀린 40대 - 창업에 몰린다

● 난임시술비 최대 지원액 50만원→110만원

● 車·실손보험료에 현금서비스 수수료까지 - 연초부터 줄줄이 오른다

● 케이프證 "美·이란 사태 진정세 - 국면 장기화 가능성은 여전"

● 文 "공정경제" 외침에 기업들 "허들 더 세우나" 한숨

●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 5777명 채용 - 전년比 10.8%↑

● 세계 은행, 경제성장률 2.7%→2.5% 하향조정 - 무역부진 발목

● 트럼프 "군사 대응 대신 경제 제재 강화" - 금융시장 안전

● 은행보다 더 싸게 더 많이 - 보험사 주담대 '돌풍' 부나

● 미국, 화웨이 채택 결정 앞둔 영국에 막판 압박

● 중동사태 완화 - 유가 5% 급락·금값 11일 만에 하락·나스닥 사상 최고치

● 온라인쇼핑에 밀린 美 백화점 메이시스 "29개 매장 폐점"

● 전 세계 항공사들, 이란·이라크 영공 피해 항로 변경

● 돈 빠지는 신흥국 펀드 - 베트남펀드에 자금 유입

● OPEC 사무총장 "우리가 석유시장 책임 못진다"

● 이란, 미국에 보복 공격 "80명 사망" - 美 사상자 없어"

● 中 지난해 340조원 감세 통해 경제성장률 0.8%p 높여

●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전주 대비 13.5%↑

● 이란 공격에 아시아증시 패닉 - 트럼프 "괜찮다" 트윗후 낙폭 줄어

● 美-프랑스, 2주동안 '구글세' 집중 협상

<국내>

●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통합재정수지가 10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월 누계 기준, 2011년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 9000억원의 적자로 이는 2009년(-10조 1000억원)이후 최대 규모이며, 나라 빚을 의미하는 중앙정부 채무는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상회하였습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조 3000억원 줄어든 276조 600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액 감소와 환급액 증가 탓에 부가세는 1조 800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증가 세목이 예정돼 있어 당초 세입 예산안에는 바짝 다가설 전망입니다.

● 2019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 모두 735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32만명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인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부가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를 공습하면서 '중도 리스크'가 확산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석유 수입선이 불안해지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 '제2의 오일쇼크'가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단기간에 끝났지만, 지금은 주고받기식 으로만 진행되는 모습이라며 전쟁의 양상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반면, 미·이란 갈등이 외교적 협상을 거쳐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자 금리 동결론이 재차 부상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와 함께 금융안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해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군의 보복 공격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미국과 이란간 전면전 우려가 일단 잦아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추가 경제제재를 즉시 부과할 것이며, 강력한 제재는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 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NATO를 향해 중동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힘을 합쳐서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맺어가야 이란은 막대한 잠재력을 현실화해서 번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는 약 431억 달러로 전달 대비 약 38억달러(8.2%) 감소 하였으며, 2016년 10월 이후 약 3년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수출은 2086억 달러로, 전달보다 0.7% 증가한 반면, 수입은 2542억 달러에서 2517억 달러로 1.0% 감소 하였으며, 중국과의 상품수지 적자는 11월 256억달러로 전달보다 7.9% 감소했습니다. 무역적자 감소로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기업 투자위축의 시그널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만만찮은 편입니다.

● 중국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창구인 중소형은행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단 입장입니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세수의 50%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기술혁신의 70% 이상, 도시고요의 80% 이상, 기업수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중소기업 대출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융자담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 신용정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란 이슈로 금융시장이 시끄러운 와중에 달러 유동성 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Libor-OIS 스프레드가 2020년 들어 큰 폭 하락하면서 금융시장 유동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간 리보금리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면서 달러 조달비용이 높은 상태였지만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융시장에 돈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이슈로 올해 연준이 금리를 쉽게 올리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과거 Libor-OIS 스프레드 하락시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간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Risk-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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