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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3일 한줄 경제 브리핑

● 빈부격차 줄었다는 통계, 뜯어보니 하향평준화

● 두 경제원로의 쓴소리 "국가위기 상황인데 비전조차 없어..."

● 4월 한국은행 금통위원 4명 교체 - 금리인하 변수로

● 도저히 안믿기는 0%대 물가, 알고보니 '가중치 함정' 있었다

● 2020년 아시아 제조업 전망 긍정적, 韓 경기 확장 기대

● 국세청, 고가주택 이어 전문직·고액입시학원 조사 예고

● 수출규제 6개월 무역성적표 - 일본출혈이 훨씬 컸다

● 최저임금 인상 여파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최대 4만 1000명 감소

● 정부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에 연내 1조원 이상 금융지원"

● 2020 경제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 - "文 정부, 혁신성장·규제개혁 성과없었다" 74%

● '집 있어도 빈털털이' - 노인 10명중 3명 가난한 삶

● 中美 무역하의로 원화 반짝강세 - 12월 절상폭 주요국 중 최대

● 예산당국 핵심직위, 최근 10년간 영남이 절반 - 文 정부선 호남 강세

● 기재차관 "소비자물가 0.4% - 수요측 압력 낮아진 탓"

● 미국-이란 전면전 우려 -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 트럼프 15일 무역협상 서명한다에 中 침묵

● '홍콩 내정간섭' 뒤끝작렬 中, 런던 증시 주식 교차거래 일방 중단

● 어려운 佛 연금개혁 - 29일째 반대 총파업 '신기록'

● '위챗페이 로는 부족하다' 중국,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하는 속내는

● 美 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베트남 통해 '우회수출' 인정"

● 이스라엘, 그리스, 키프로스와 해저가스관 연결 협정

● 중국, 외자은행 지방채 인수 제한 철폐

● 美 바그다드 공습에 국제유가 4%대 급등 - "공급우려 고조"

● 중국 올해 성장목표 6.0% 안팎 - 실제는 6.1% 전망

● 日 주요기업 CEO 절반 " 올해 상반기 경기 제자리걸음 또는 악화"

● 화웨이 앞세워 '디지털 중국夢' - 中 아프리카 23개국 통신망 장악

● 中, 연초부터 유동성 공급 강화 - 무역갈등 장기화 대비 '선제대응'

● "美 경제 새해 2%대 견조한 성장 - 3~4년 뒤 버블에 대비해야"

● 중, 상하이-런던 증시 교차거래 전격 '유예' - "정치적 이유"

●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 46.3 - 예비치 상회

● 중국,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850여개 품목 관세율 인하

● 위안화 기준치 1달러 = 6.9614위안 - 0.21% 절상

<국내>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에서 진행하는 90개 사업을 통해 총 1조 4,517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원규모보다 29.8% 늘어난 것으로, 특히 창업과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는 창업지원 예산이 지난해 9,976억원에서 2,635억원 증가 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87%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추친하는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패키지사업, 농산업체 매출 증대를 위한 농업실용화 기술 R&D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입니다.

● 2003년 1분기만 해도 5분위(상위20%)의 평균 소득은 511만원이었으나 이후 매해 평균 4%의 소득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작년 3분기말 기준 980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1분위(하위 20%)의 경우 79만원으로 시작해 5년만인 2008년(3분기) 들어서야 처음으로 1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작년 3분기 현재 137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03년 초만 해도 1·5분위의 소득차는 431만원으로 5분위가 1분위의 6.5배 였으나 16년이 지난 작년 3분기 현재 두 계층의 소득차는 842만원까지 벌어져 소득배수는 7.1배로 상승하였습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추구 행위가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쏠림으로 이어져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세계교역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내경제는 완만하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중입니다. 이어 이 총재는 지난해 2% 성장률 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중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텐데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2%달성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이 5.9명에 그치고, 조사망률은 5.9명으로 자연증가율이 0%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는 민간소비 분야입니다. 2006년부터 10년간 60세 이상 가구주의 처분가능 소득은 연평균 4%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2.3% 오르는데 그쳐 노인 가구주의 평균소비성향은 79.5%에서 67.2%로 급락하였습니다. 한국 노년층의 구매력이 유독 낮은 데다 아동이 줄면서 부모 세대까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절벽은 한국경제의 암울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일자리,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은데 대해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이 얽힌 복합적 위기인데 단순 경기 변동으로 인식한데 따른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깜깜절벽이고 야당은 더 답답하다고 일갈하였습니다.

<해외>

● 미중 1차 무역협상 이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지역의 채권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30%를 넘어서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의 비중도 최근 10%대로 축소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919%로 마감 하였으며, 전월 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78%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최근 한달 새 금리가 13.9bp(1bp=0.01%) 상승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채권 금리 상승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호주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난해 10~12월이 4%로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시드니와 멜버른이 주도 하였으며, 멜버른은 1.4% 상승하며 전국 상승률을 웃돌았고, 시드니 주택 가격은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자꾸 낮아지며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중국이 연초부터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을 강화 하였으며, 이는 1단계 무역협상 서명이 확실시 되지만 2단계 무역협상부터 본격적인 충돌이 벌어질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중국 쓰촨성과 허난성 정부는 이날 모두 876억위안의 지방채를 발행 하였으며, 이번 중국 지방채 발행은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단행될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중국 지방채가 올해 신규 발행분만 3조위안에 달하고 2조위안어치가 재발행 될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 미국 월가 전문가는 미국 경제는 2020년에 대략 2%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리세션을 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등이 최대 리스크 요인이지만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여파 등으로 기업투자 위축 현상이 이어지겟지만 미국 경제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급격한 하강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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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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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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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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