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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ICO 프로젝트 '킥' 핵심 고소 내용 공개


10:55 2019년 06월 05일 수요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ICO 프로젝트 킥(Kik)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업체는 설립 이래 실질적 수익이 없었다. 
2. 기업 인수 혹은 합병 등에 관심을 표한 투자사가 없었다. 
3. 킥은 암호화폐 KIN 프라이빗 세일 투자자에 편중된 정보를 제공했다.
4. 킥의 자체 발행 토큰인 KIN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투자자 대상 특별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공했다. 
5. Ted Livingston CEO는 토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홍보했다. 
6. 캐나다 규제 당국이 증권형 토큰 분류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킥은 캐나나 국적 투자자에게는 토큰을 판매하지 않았다. 
7. 최근까지 조달한 자금 1억 달러 중 미국인 투자자 자금은 5,500만달러에 달한다. 


앞서 5일 새벽(한국 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SEC가 ICO 프로젝트 '킥'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통해 1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할 투자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킥은 유명 메신저 앱으로 2017년 리버스 ICO(암호화폐공개)로 킨 토큰을 발행, 1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美 정부 법률 변호사 "SEC, 킥 소송 패배 시 ICO 규제 한 발자국 물러설 수도"


11:44 2019년 06월 05일 수요일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트위터를 통해 최근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ICO 프로젝트 '킥'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SEC가 ICO 프로젝트 관련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치를 감행했다는 데 다소 놀랐다"면서도 "킥이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1993년 증권법 제 5조 외에도 ICO 프로젝트 관련 고려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 요인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지방 법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않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SEC가 향후 규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며 "SEC가 향후 ICO 규제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SEC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한 발자국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며 "SEC는 ICO 외에도 거래소 차익거래나 시세 조작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킥 "美 SEC 기소, 법적 근거 부족...KIN 증권 아냐"


12:05 2019년 06월 05일 수요일

 

4일 오후 암호화폐 Kin(KIN, 시가총액 214위) 개발 및 발행사 킥 인터랙티브(Kik Interactive)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기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테드 리빙스턴(Ted Livingston) 킥 최고경영자(CEO)는 "KIN은 매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수십 개의 앱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화 성격의 토큰에 증권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SEC의 킥 고발 건은 지난 2017년 KIN 토큰 판매 및 유통 과정을 선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법정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킥의 법률 고문인 아일린 리옹(Eileen Lyon)은 "SEC가 킥에 적용한 미국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는 잘못된 법적 이론에 근거한다.

 

SEC의 고소장 내용을 해석하면, 어떤 자산의 가치 상승에 대한 논의가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판매자와 판촉담당자의 기여도가 반드시 동일하다며 잘못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법적 가정은 미국 대법원이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정의를 넘어서는 과도한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리빙스턴은 이날 "우리는 SEC의 기소를 오래 전부터 예상했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며 "SEC의 법적 조치는 극복해야할 과제지만, KIN의 사용성, 유동성, 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KIN 생태계의 모멘텀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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