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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검증된'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통제력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거래소 설립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묶어둔 신규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법제화와 관련이 있다. 현재 금융위 행정지도에 포함돼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3일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에서 그간 금융위 행정지도에 포함시켜 온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 접근법 처리 기준'도 법제화 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제화 추진 배경에 대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들은 합법적인 운영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은행들도 감독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격 거래소에 금융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률안은 지난해 7월 국회 상정돼 게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책임 소재를 기존 은행에서 거래소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 '벌집계좌'(법인 집금계좌) 금지조항도 포함돼 있다. 한 마디로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특금법의 거래소 신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금법 개안정 통과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그동안 업계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규제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정부가 거래소 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6월 중 적격 거래소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면 10월경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위해 금융위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해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한 차례 막힌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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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글은 그렇게 예전처럼 안쓰는 편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채굴" 게시판에 거의 독점적으로 쓰는 것이 약간 좋지 않아 보여서, 자유, 트레이더스, 채굴 등 다양한 게시판에 분산적으로 작성 하고 있습니다. 주로 블록체인 이슈들을 퍼오거나, 질문도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것들은 검색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글을 리스트 식으로 올리게 된다면 아무도 답변이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린 답글들은 왠만하면 답글을 달아드리며 다른 회원분들의 댓글을 소중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커뮤니티의 생명은 글 리젠율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이 많이 올라오는 코인 관련 타 커뮤니티보다 안그래도 리젠률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특정인이 글을 많이 쓴다고 해서 조롱이나 비방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활동을 하고 싶을까요? 저도 이런 것을 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닌지라 이제는 그러려니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까는 댓글에만 조용히 좋아요가 올라가는것을 보면 솔직히 마음 아파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3. 커뮤니티에는 불특정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눈팅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게시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지요. 절대 누가 틀리고 옳고를 따지는 것은 커뮤니티의 취지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시로 저는 땡글을 좋아했기 때문에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렙들이 레벨업이나 캐시 보상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했을때도 말씀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댓글 18
  • profile
    안씨아저씨 2019.06.04 15:56

    좋은 소식이네요.

    무조건 막는것 보다는 좀 풀어주는게 좋죠.

    시장이 건전하게 가도록요.

     

  • profile
    꿀맨 2019.06.04 15:59

    잡거래소 스캠거래소 죄다 정리 좀 되기를 바래 봅니다.

  • profile
    아크마DK 2019.06.04 18:22
    @꿀맨
    공감합니다. ^^;
  • profile
    에이원파워 2019.06.04 16:10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
  • ?
    나이트로이 2019.06.04 16:29
    잡거래소 정리하면서 연말에 신규 풀어주고 연초 불장에서 환호성 나오면....
    내년 총선 2,3,40대 몰표 나옵니다....이런거 다 계산하고 하는 행동일듯. .
    경제로 지지율 살릴 방법이 없으니....쯧쯧 뻔히보입니다...
  • profile
    아크마DK 2019.06.04 18:21
    @나이트로이
    ㅎㅎㅎ 큰그림을 보시는군요..

    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대단!
  • profile
    안씨아저씨 2019.06.04 23:50
    @나이트로이
    지금 그것까지 볼 상황이 아닌것 같아요. ㅎㅎㅎ
    일단, 시장건전화부터 하고,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있으니, 완화측면이 강한것 같아요.
  • profile
    ddengle BOT 2019.06.04 23:50
    @안씨아저씨
    안씨아저씨님 축하합니다. 3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땡글빠 2019.06.04 18:39
    일단, 듣보잡 거래소 정리부터 되면 좋겠습니다^^
  • ?
    rabitpapa 2019.06.04 23:31
    잡들은 싹 정리하고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 ?
    osgin 2019.06.05 09:50
    대형거래소들의 대기업화의 단점도 있겠네유 ㅠㅠ
  • ?
    모니콩 2019.06.05 10:09
    대형이라고 해도... 스캠성 코인들 상장 시켜 주면 .... 문제죠...
  • profile
    이더리움신 2019.06.05 16:33
    별 다른게 있을가요. 일본이 이미 실행한 거래소 허가제 정도의 룰을 카피하는정도로 보이는데 큰 기대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거에요. ^^
  • profile
    ddengle BOT 2019.06.05 16:33
    @이더리움신
    이더리움신님 축하합니다. 6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크리 2019.06.06 11:03
    현재 농협을 쓰는 코인원과 빗썸은 신규가 되는 상황이고 기업은행 쓰는 업비트는 막힌 상황인데 업비트도 신규가 가능해질 수 있겠네요. 벌집계좌는 단속해서 잡거래소들 싹 다 정리되길 바랍니다.
  • ?
    rabitpapa 2019.06.06 11:09
    이제 시장에 맡겨도 될만큼 어느정도 시장이 성숙해가네요... 하는 사람이라도 편하게 하게 진즉 좀 풀어주지.
  • ?
    별그대 2019.06.06 15:48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라고한 그분은 이대로 둘건가요^^?
  • ?
    잘살자아 2019.06.07 12:11
    정리돼야할것은 정리돼고 정상화돼어서 활기를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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