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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손잡은 블록체인 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할까

중앙일보 2019.03.05 06:00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유예)'에 도전장을 냈다. 면세점을 이용한 해외 여행자의 세금 환급 서비스를 신청한 EBC 파운데이션(체인리펀드)이다. 이 회사는 제주도와 손잡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한석경 EBC파운데이션 COO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한석경 EBC파운데이션 COO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EBC 파운데이션의 한석경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나 "그동안 서비스를 해도 되는지 국세청·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각종 규제는 많지만 우리가 하려는 서비스는 마땅한 규제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의지가 강하다"며 "제주도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올해 초 도입됐다.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란 뜻이다.

  
만일 이 회사의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실생활에서 암호화폐 활용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정부로선 부담이기 때문에 심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해외 여행객이 면세점을 이용한 뒤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지만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여행객들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관련 서류를 받는다. 출국할 때는 공항 세관에서 서류와 물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돌려받는 세금의 약 30%는 수수료로 내야 한다. 나머지 70%는 2~4주일이 지나야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한석경 EBC파운데이션 COO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무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세금 환급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한석경 EBC파운데이션 COO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무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세금 환급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EBC 파운데이션은 여기서 서류와 대행사를 빼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넣었다. 여행자들은 물건을 살 때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서류 발급을 대신한다. 가맹점이 QR코드로 습득한 정보는 분산원장에 기록돼 세관으로 넘어간다. 
  
공항 세관은 출국장에서 여행자의 물건을 확인한 뒤 세금을 돌려준다. 이 돈을 받은 EBC 파운데이션은 여행자에게 암호화폐로 지급한다. 여행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여행자 입장에선 복잡한 서류 작업을 거치지 않고 대행사 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암호화폐를 받아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불편과 암호화폐의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다. 
  
한 COO는 "여행 내내 세금 환급 서류를 들고 다니다가 출국할 때 공항 세관에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귀찮은 일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서 기존 규정에 없었던 '환급서비스 공급자'란 개념을 만들어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오는 5월 EBC 파운데이션 등과 함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특례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지역적 개념의 규제 샌드박스다.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하지만 사업 진행을 낙관하긴 이르다.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암호화폐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인 모인도 아직 정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COO는 "지난 1년 동안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다"며 "그런 때마다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정부가 그 답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rticle/23401657#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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