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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ICO 금지 위헌' 재판부 회부

16:17 2019년 01월 02일 수요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는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18헌마1169)’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지난달 26일 내렸다. 헌재가 프레스토가 낸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일단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지난달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재판부 회부가 결정됨에 따라 전원재판부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재판부 편의 등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코인니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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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profile
    에이원 2019.01.02 16:28
    법률의 광의적 해석으로 개인의 사업권이 제한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profile
    금마 2019.01.02 16:38
    중요한 결정이 될 듯 합니다.
  • profile
    南無 2019.01.02 16:48

    헌법재판소 가서 검색해보니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으로 심리중이라고 뜨는군요. 머지 않아 심리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 profile
    꿀맨 2019.01.02 19:28
    위헌으로 결과가 나온다 해도
    시세에는 별 영향은 없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기꾼들 더 득세할듯ㅡ
  • profile
    bestbester 2019.01.03 07:45
    암호화폐는 재화에 속합니다.
    개인이 특정 재화를 취급하고 매매하는 것을 정부가 법률도 없이 막을 방법은 없지요.
  • ?
    즐거운하루 2019.01.03 09:33
    항상 시장상황 따라 급변하네요.
    좋은 소식 기다려요.
  • ?
    마이닝코인 2019.01.03 11:40
    우리한테 좋은 방향을로 갔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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