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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기소에 따른 질문 세가지 입니다.

 

①‘유령’ 코인 발행 가능?

‘절차상의 편의’라면 보유한 자산 한도만큼만 전산상으로 코인 등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걸 걸러주는, 혹은 감시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다. 거래소가 전산으로 입력만 하면 거래소 안에서 유통되는 유령 코인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관리ㆍ감독할 기관이 없다면, 이런 유령 코인 발행이 없을 거라는 건 거래소의 ‘선한 의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②선수가 심판을 본다?

업비트 역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전거래나 허수주문을 냈다고 주장한다. 취지는 증권시장과 동일하지만, 형식이 문제다. 증권시장에서는 증권사가 LP 역할을 한다. 거래소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주체다. 공정한 거래를 맡아야 할 심판이 직접 매매에 뛰어드는 선수 역할까지 한 격이다. 

 

③봇을 돌려도 되나?

 

국내에서는 2014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동주문거래를 불법거래(시세조정행위 등)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불공정행위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최근 국내에서도 고빈도매매와 관련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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