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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블럭체인 정책과 관련한 주요 뉴스를 전달 드리고 깊숙히 파고드는 Blockchain & Government Topic 입니다.

 

 

 

Blockchain & government topic BI_s.jpg

 

 

 

[Blockchain & Government Topic - 11/14]

 

1.   기약 없는 ICO, 활로 뚫을 STO…가상화폐 트렌드 바뀐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45553g

 

 

 

-    신임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실장은 지난주 “11월 쯤에 ICO 관련 정부 입장 형성할 것이라고 했으나, 11 8일 임명 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관련 규제 도입은 국제적 동향을 봐야 한다라는 국제 ICO 동향을 전혀 모르는 소리 해

 

-   최근 정부는 ICO 대신 STO 방식으로 검토

 

-   STO? : 토큰이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있는 권리

 

 

 

-    주석 :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혼선 자체입니다.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도 되지 않은 책임자 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정책이 정부 주도로 진행 되고 있지 않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로서 중심을 잡아야 것입니다. 노형욱은 세계 ICO 년도 총액도 검토하지 않은 같은 안일한 언론 플레이용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세계각지에서 ICO 자금을 빨아들이는 동안 정부는 노형욱 같은 사람이 뭉개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겠네요.

 

 

 

 2.   정부, 블록체인 단체 첫 인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1410531447135

 

 

 

-    그 동안 정부는 블록체인이 명칭에 들어간 사단법인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를 처음으로 인가하였습니다.

 

-    주석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어디인지 찾아 봤더니 2017 8 4 문을 열었고 김형주란 사람이 책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형주를 찾아 보니 2004 국회의원에 차례 당선 되었던 민주당 계통의 정치인이네요. 그럼 그렇지요. 무얼 하던 우리 기대를 저버리는 정부입니다. 진대제 장관이 협회장으로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많은 일을 왔었는데 활동도 거의 없는 단체만 먼저 승인을 해주는 군요.

 

정부는 어용 민간 단체를 활용한 여론 몰이 정책을 선택한 합니다.

 

 

 

 3.   은행연합회 '뱅크사인' 실패한 이유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10715528078181&type=4&code=w0202&MTN

 

-    은행이 연합하여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고 만든 블록체인 인증 앱인 뱅크사인이 가입자 1만명 정도 밖에 안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인인증서보다 편한 것이 없고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출 등 서비스 이용시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    주석 : 

 

공인인증서를 없앤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진행 블록체인 활용 뱅크사인을 기억하시나요? 올해 5 기사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가입해도 편한 것도 없고 결국 대출 등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해서 가입할 필요도 없는 서비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게다가 오류 투성이라니 쓰게 생각으로 만든 맞나요?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네요. 은행의 공인인증서는 내년에도 살아 남겠군요.

 

 

 

  

 

 

 

 [관련 기사] 

 

우물쭈물 정책에도 암호화폐산업은 자란다

 

http://www.fnnews.com/news/201811131657406951

 

 

 

민병두 "정부, ICO 문제 자신있게 임해야"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108165259

 

 

 

 ‘블록체인 정부되나과기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

 

https://www.tokenpost.kr/article-3121

 

 

 

정부 "블록체인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https://tokenpost.kr/article-3407

 

 

 

정부, 2022년까지 10 4 산업혁명 인재 양성 나선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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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profile
    크림메일 2018.11.14 18:59
    감사합니다.
    글 잘 읽고 있습니다.
  • profile
    bestbester 2018.11.14 19:08
    @크림메일
    잘 보고 계신다는 감사합니다. ^^
  • profile
    고독한코인가 2018.11.14 19:22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라는 곳.. 참 개탄스럽네요 ㅠㅠ
  • profile
    bestbester 2018.11.14 20:16
    @고독한코인가
    저도 처음 볼 때 한숨만 나오더라구요. 휴~~
  • profile
    쌍둥아빠 2018.11.14 19:28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가까지 있으니 내용이 더 잘들어오네요.
  • profile
    bestbester 2018.11.14 20:15
    @쌍둥아빠
    환경이 저러하니 ESN이 꼭 성장하도록 해 주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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