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작년부터 작당을 시작했군요. 작년 12월에 TF 결성했다는 말은 완전 사기였습니다. 이미 다 결정 해놓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악한 무리들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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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법무장관 보좌관-검사 등 국회 찾아와 논의했다 거절당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상통화를 유사수신행위, 즉 다단계로 보고 의원 입법 가능성을 타진하다 국회에서 거절당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법무부 소속 검사 등은 정무위 A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왔다. A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상통화와 관련한 여러 자료를 금융위원회 등 각 기관에 요청했는데, 법무부 정책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가상통화 규제 법안 발의를 타진했다는 것.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은 가상통화를 만들어 사전판매(프리세일)하는 행위 자체를 ‘다단계’, 곧 유사수신행위와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 정책 보좌진에는 다단계 수사 역량이 풍부한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의 시각을 이해한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가상통화 시장을 ‘기술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만큼 법무부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여전히 규제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가상통화 규제 법안 발의를 본격화한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도 법안 설명을 위한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11일 박 장관의 ‘가상통화 규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일정 잡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워낙 젊은층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 발언에 반발하고 있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규제다. 거래 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 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113/88148636/1?gid=88148510&srev=1®date=20180113#csidx12811963b3b0becb3bccee62dba47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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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아빠
2017.04.01
990 남경필 "유시민 비판, 통상수교 거부정책 21세기 버전"   좀 맞아야 한다.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91782&date=20180114&type=1&r... 25 27 3121
비초이
2018.01.14
989 정재승 교수의 유시민작가 의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반박 정재승 교수 페북에서 퍼 왔습니다. 정교수가 유작가 반박후에 엄청 공격 당하네요 ㅡㅡ; https://m.facebook.com/jaeseung.jeong.58/posts/1550946404983301 24 file 27 3835
열렙용병
2018.01.14
988 localbitcoins.com을 통한 직거래 경험 미국은 localbitcoins.com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욕 경우에는 맨하튼 안에 Off-Line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저 또한 중부지방에 있어서 한번 직거래를 해... 20 8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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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유시민이 왜 이렇게 설치죠?   투기과열은 당연히 사회적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투기의 대상은 코인/주식/부동산 등등 많지요. 하지만 유시민은 투기과열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게 아니라 한 단계 더가서 그 대상에 대해서까... 52 35 5736
gozcl
2018.01.14
986 블록체인에서 코인의 역할에 대해 궁금증 https://coinpan.com/coin_info/38390779 김태호PD의 무한도전 주 수입은 올레TV의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나온다라고 가정합시다. 올레TV는 매달 김태호PD 계좌에 올레TV에서 무한도전을 다시보기한 횟수에 따라 돈을 ... 14 9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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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3
985 이오스 서울 공식 밋업 후기입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크게 건진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네요. 끝나고 맛있는 저녁까지 ^^   자세한 후기는 아래 링크 남깁니다. ^^   https://stee... 4 6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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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김치 프리미엄이 투기 때문이 아닌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김치 프리미엄이 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정부는 가상화폐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 34 file 39 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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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결국 정부 전체의 문제였군요 법무부 단독으로 처리한게아니라 청와대에서 그렇게 밀고나가라고 지시했고 법무부에서는 까란대로 깠더니 대통령이 지지율 까먹는게 무서워서 아랫사람 헌신짝처럼 내버린거였네요 ㅋㅋㅋ 모두 내 잘못이다, 부덕의 ... 39 file 46 5837
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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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정재승 “유시민 선생님, 블록체인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한겨레] 유 작가 “암호화폐는 신기루…튤립버블 21세기 버전” 비판에 정 교수 “경제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진화할지 모르는듯” 반박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사진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53 file 25 8339
초초초보
2018.01.13
981 [청와대 청원 글 모음] 청원 동의에 적극 참여(최대 4번)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청원에 최대 4번까지 글을 쓰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정, 카카오 계정,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계정으로 청원 참여 가능합니다.   제 청원 글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암호화폐와 블록체... 7 11 1410
태황담덕
2018.01.13
980 네이버 라인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적용할 거라네요. 여기에 포함된 화폐들은 호재 상승감이네요. 1억 6천 8백만 사용자인데 과연 어떤 코인들이 포함될지,, 일본이니까 비트코인, 이더, 리플, 라이트 코인 등은 기본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Japan’s most popular c... 19 12 6526
leftsword
2018.01.13
979 암호화폐 억제, 차익 거래 : 기본도 이해하지 못한 정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악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든 제거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가치 수단... 22 file 36 6591
틴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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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정부, 가상화폐 '질서있는 퇴장'으로 선회 거래소 폐쇄 등 자극적인 단어보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인 과열 해소책을 우선 구사한 뒤 '질서있는 퇴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현행법으로 과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 34 27 8873
뉴비뉴비
2018.01.13
977 우리가 이긴듯 그래도 국민무서워 하는 정권이라 다행 계좌 개통될듯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20&aid=0003121432 19 12 5022
소박하게캐자
2018.01.13
976 거래소 폐쇄와 블록체인 기술개발이 상관성이 없다고? 정부에서는 거래소 폐쇄는 블록체인기술개발 억제와 아무상관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코스닥/나스닥 폐지시켜도 삼성/애플/아마존/구글이 it기술개발하는데는 아무상관없다는 논리인데 ... 21 17 5040
goz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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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법무부 ‘신종 다단계’ 인식… 입법 타진하다 국회에서 거절당해 이미 작년부터 작당을 시작했군요. 작년 12월에 TF 결성했다는 말은 완전 사기였습니다. 이미 다 결정 해놓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악한 무리들이 아니군요.   ----------------------------... 20 18 6604
비초이
2018.01.13
974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을 죽이고,...   문재인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녹녹치 않을 것입니다! 34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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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정부에서 국내거래소 강제폐쇄할 경우 환영할 나라들 많아요 우선 폐쇄조치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신경안쓰고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의 모습을 잘 보았죠. 암호화폐(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잘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 44 30 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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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문득 구한말이 생각이 나네요.   서구 산업혁명의 물결이 동북아로 밀려올 때, 일본은 일찌감치 그것을 수용하고 비록 서구에는 뒤쳐지는 수준이었지만, 근거리에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집어삼켰고, 중국 대륙도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점... 7 7 924
태황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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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청와대의 발뺌     가상화폐에대해 청와대가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있다는 조선일보 뉴스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2/2018011202550.html                   ----------------------------------... 23 15 4749
elerose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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