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폐쇄조치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신경안쓰고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의 모습을 잘 보았죠.

암호화폐(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잘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땡글 모든 분들이 도박꾼이죠. 참 제가 살다살다 도박꾼 취급을 당해보네요. 그것도 정부한테요.

 

저도 이런 정부의 태도에 열이 받는데 신규진입자 분들이 느꼈을 충격은 제가 감히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너무 걱정들 안하셔도 됩니다.

한국 국적의 채굴자, 투자자 반길 나라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건 일본이네요.

사업하시는 분들,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자본 상당액이 일본에 잠식 당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 대부업체들 실제 주인이 일본업체인 경우가 상당하죠. 굳이 업체명 밝히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일본업체들 원화보유액 상상이상입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볼까요?

한국의 암호화폐시장은 전세계가 탐내는 시장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한국고객들은 거래소 입장에서 최고의 고객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래소 만든 일본업체 외에도 일본업체들은 한국암호화폐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업체들도 한국정부의 이런 준비안된 갑작스런 방침에 당황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신나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 일본 업체에서 본사는 일본에 그대로 두고 한국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설립해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만들겁니다. 현행법상 문제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애플도 한국에 유한으로 들어와서 워런티 개판으로 운영해도 공정위에서 못건드렸습니다. 강제할 법이 없으니까요. 애플은 워낙 잘 버니까 최근에야 공식진출 선언했죠.)

 

정부가 이런 꼴보고 또 나중에 멍청하게 뚜껑만 열려서 특별법 제정해서 유한책임회사 제한조치할 수 있을까요? 이럴 가능성은 0에 가깝지요. 심지어 유한책임회사 관련 법 바꾸려면 상법까지 고쳐야 합니다.

 

현실성이 없어보이나요?

제가 보기에 한국정부에서 기존 방침대로 강제폐쇄하면 일본업체들 이런 순서로 진짜 영업시작할거에요. 일본기업이라고 앉아서 돈 벌수 있는데 한국인 돈이라고 안받을까요? 한국 직접 들어와서 대부업체도 신나게 운영하는게 일본인데요?

 

요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마치 과거에 조선이 일본식민지배를 당하기 전 사례들이 생각납니다.

 

일본의 감찰관들이 과거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의 관리들에게 물었죠.

"그대들은 인도와 서방국가들에 대해 아시오?"

당연히 모른다고 허허허 대답한 조선 관리들을 보고 일본인들은 마음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내주게 되었었죠.

 

왜 한국에 김치프리미엄이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 및 이해없이 단순 도박으로 치부해버리는게 현 정부입니다. 해외거래소에 비해 부족한 코인공급(채굴자가 적음. 외국인 거래금지 등), 전세계 선진국들의 수출주도 저환율 정책(특히 미국, 일본), 갈라파고스와 같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등. 제가 생각하는 정도만 해도 원인이 이렇게 많네요.

 

작년에 포럼 자리에서 대형출판사 관계자 분들로부터 책 한권 같이 내자는 좋은 제안을 받아서 열심히 집필중이었는데 현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제 책의 내용도 도박장려라고 출판정지 먹이려나요? ㅎㅎ

 

최근 러시아의 알렉세이 모이제브 재무장관이 거래소 허가제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내용도 확인했는데 우리 정부는 참...

 

요즘 제가 자유민주주의,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절대왕정국가에서도 수년간 생활했었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는 정부의 태도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 글 수정했습니다.

- 그리고 일본업체가 유한책임회사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까지 막으려면 상법 자체가 개정되어야합니다.

쉽게 말해 현실성 없다는 이야기죠. 암호화폐 거래 막으려고 상법 뜯어고치려면 정부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보게될 기타 암호화폐와 무관한 유한책임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폐쇄 및 불법을 법무부에서 강행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

Comment '4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좋아요 조회 수 글쓴이 날짜
공지 [좋아요 5개] -> 추천글로 이동됩니다. 6 9 68945
쌍둥아빠
2017.04.01
991 日, 은행이 직접 가상화폐거래소 개설 한국이 사대부 사상에 쩔어 흙 퍼먹고 사는 동안 앞으로 진정한 '국부 유출' 이 뭔지 느끼게 될 것이다. 즉 ,적절한 규제와 제도화 안에서 안전과 발전 방안을 극대화 하는 사례 *** 링크 끝이 자꾸 짤리네요 *** htt... 31 17 4954
Mr앤더슨
2018.01.14
990 남경필 "유시민 비판, 통상수교 거부정책 21세기 버전"   좀 맞아야 한다.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91782&date=20180114&type=1&r... 25 27 3123
비초이
2018.01.14
989 정재승 교수의 유시민작가 의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반박 정재승 교수 페북에서 퍼 왔습니다. 정교수가 유작가 반박후에 엄청 공격 당하네요 ㅡㅡ; https://m.facebook.com/jaeseung.jeong.58/posts/1550946404983301 24 file 27 3837
열렙용병
2018.01.14
988 localbitcoins.com을 통한 직거래 경험 미국은 localbitcoins.com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욕 경우에는 맨하튼 안에 Off-Line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저 또한 중부지방에 있어서 한번 직거래를 해... 20 8 2601
3ervant
2018.01.14
987 유시민이 왜 이렇게 설치죠?   투기과열은 당연히 사회적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투기의 대상은 코인/주식/부동산 등등 많지요. 하지만 유시민은 투기과열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게 아니라 한 단계 더가서 그 대상에 대해서까... 52 35 5748
gozcl
2018.01.14
986 블록체인에서 코인의 역할에 대해 궁금증 https://coinpan.com/coin_info/38390779 김태호PD의 무한도전 주 수입은 올레TV의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나온다라고 가정합시다. 올레TV는 매달 김태호PD 계좌에 올레TV에서 무한도전을 다시보기한 횟수에 따라 돈을 ... 14 9 1903
스팅어하이
2018.01.13
985 이오스 서울 공식 밋업 후기입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크게 건진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네요. 끝나고 맛있는 저녁까지 ^^   자세한 후기는 아래 링크 남깁니다. ^^   https://stee... 4 6 3086
dreammak
2018.01.13
984 김치 프리미엄이 투기 때문이 아닌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김치 프리미엄이 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정부는 가상화폐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 34 file 39 8021
뉴비뉴비
2018.01.13
983 결국 정부 전체의 문제였군요 법무부 단독으로 처리한게아니라 청와대에서 그렇게 밀고나가라고 지시했고 법무부에서는 까란대로 깠더니 대통령이 지지율 까먹는게 무서워서 아랫사람 헌신짝처럼 내버린거였네요 ㅋㅋㅋ 모두 내 잘못이다, 부덕의 ... 39 file 46 5842
미쿠
2018.01.13
982 정재승 “유시민 선생님, 블록체인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한겨레] 유 작가 “암호화폐는 신기루…튤립버블 21세기 버전” 비판에 정 교수 “경제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진화할지 모르는듯” 반박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사진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53 file 25 8352
초초초보
2018.01.13
981 [청와대 청원 글 모음] 청원 동의에 적극 참여(최대 4번)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청원에 최대 4번까지 글을 쓰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정, 카카오 계정,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계정으로 청원 참여 가능합니다.   제 청원 글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암호화폐와 블록체... 7 11 1413
태황담덕
2018.01.13
980 네이버 라인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적용할 거라네요. 여기에 포함된 화폐들은 호재 상승감이네요. 1억 6천 8백만 사용자인데 과연 어떤 코인들이 포함될지,, 일본이니까 비트코인, 이더, 리플, 라이트 코인 등은 기본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Japan’s most popular c... 19 12 6541
leftsword
2018.01.13
979 암호화폐 억제, 차익 거래 : 기본도 이해하지 못한 정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악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든 제거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가치 수단... 22 file 36 6599
틴톰
2018.01.13
978 정부, 가상화폐 '질서있는 퇴장'으로 선회 거래소 폐쇄 등 자극적인 단어보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인 과열 해소책을 우선 구사한 뒤 '질서있는 퇴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현행법으로 과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 34 27 8878
뉴비뉴비
2018.01.13
977 우리가 이긴듯 그래도 국민무서워 하는 정권이라 다행 계좌 개통될듯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20&aid=0003121432 19 12 5023
소박하게캐자
2018.01.13
976 거래소 폐쇄와 블록체인 기술개발이 상관성이 없다고? 정부에서는 거래소 폐쇄는 블록체인기술개발 억제와 아무상관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코스닥/나스닥 폐지시켜도 삼성/애플/아마존/구글이 it기술개발하는데는 아무상관없다는 논리인데 ... 21 17 5043
gozcl
2018.01.13
975 [단독]법무부 ‘신종 다단계’ 인식… 입법 타진하다 국회에서 거절당해 이미 작년부터 작당을 시작했군요. 작년 12월에 TF 결성했다는 말은 완전 사기였습니다. 이미 다 결정 해놓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악한 무리들이 아니군요.   ----------------------------... 20 18 6613
비초이
2018.01.13
974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을 죽이고,...   문재인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녹녹치 않을 것입니다! 34 13 1915
꿀맨
2018.01.13
» 정부에서 국내거래소 강제폐쇄할 경우 환영할 나라들 많아요 우선 폐쇄조치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신경안쓰고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의 모습을 잘 보았죠. 암호화폐(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잘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 44 30 4459
파드리
2018.01.13
972 문득 구한말이 생각이 나네요.   서구 산업혁명의 물결이 동북아로 밀려올 때, 일본은 일찌감치 그것을 수용하고 비록 서구에는 뒤쳐지는 수준이었지만, 근거리에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집어삼켰고, 중국 대륙도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점... 7 7 926
태황담덕
2018.01.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