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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통제하는 자유시장 경제가 부의 확대를 가져올 것 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자유시장 경제는 효율성이 좋은 사람에게 자본을 집중시켜 보상을 해주었고 그 로 인해 가장 적은 자원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시장에만 맡겨 두는 자유시장은 몇가지 큰 부작용을 만들어 냈습니다. 독과점, 담합, 기회의 불평등 과 같은 일들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부의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에게 세습되며 사회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고 자본을 가진이들이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죠. 그 결과는 대공황이 되어 사회를 파괴합니다.


결국 케인즈와 같은 경제학자는 국가의 통제에 기반한 수정 자본주의를 제안하였고 한동안 매우 좋은 대안으로 받아 들여졌지만 정부의 통제는 또다른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비효율적인 정부는 덩치가 켜졌으며 점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 누적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결국은 곪아 가며 또다른 공황을 잉태하게 됩니다.


국가라는 조직은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들은 세부적으로 문서화 되어 규칙을 어기는 이들에게 제제를 가하기도 하고 심각한 범죄일 경우 사회로부터 범죄자를 격리 시키기도 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수많은 규칙들이 정리된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수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고 내용이 너무도 복잡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며 더욱더 많은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규칙들 만해도 너무 많아서 그러한 법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이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들이 너무도 많고 복잡해진 나머지 우리는 알기 힘든 규칙들이 되어 버렸고 꼭 전문가가 있어야만 해석 가능하니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 머리 로스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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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위적인 통제를 극도로 싫어하며 완전한 자유주의를 추구하던 머리 로스바드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너무도 비효율적인 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권력을 독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 서비스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간 독과점 기업과 같다고 하였죠.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사법서비스, 입법서비스, 군대와 경찰을 통한 물리력 서비스까지 너무 과도한 권력을 보유하며 국민보다는 정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특정 개인이 국가의 적으로 지목되면 당사자는 이를 견제할 수단이 거의 없는 현실이죠.


로스바드는 이런 폐단을 줄이기위해 국가의 조직들도 시장에 맡기면 여러 조직들이 경쟁하며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발생시킬 것이며 각 시민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도록 서비스들이 최적화 되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죠.

로스바드가 주장한 방식은 지금까지 알고지낸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주장일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사회속에서는 시장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유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이들 발생하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회와 시장에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법칙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속에는 법이라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규칙은 수시로 도전을 받고 힘있는 자들에 의해 변형되거나 훼손되었죠.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정부와 결탁하면 모든 규칙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는 감시를 피하는 능력을 키워 은밀하게 규칙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사회에 군림하는 자들도 어길수 없는 절대 불변의 규칙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 누구도 피해 갈수 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며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체계화 되어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생명체 아니 사물들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 그 법칙들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그 법칙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어느정도는 규칙의 한계를 넘는 것처럼 보이는 도구들을 만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리 법칙을 위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법칙이라는 틀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법칙을 제외하고는 인간을 제약하는 것이 없었지만 인간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며 사회적 법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법칙 즉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의 준수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각자 개인의 양심에 맡 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심을 져버리는 불량한 구성원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구성원들을 제제하기 위한 더 복잡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통제가 강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속의 자유가 감소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법의 감시는 매우 제한적이고 법망을 벗어난 곳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단지 1%정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수많은 인력과 비용이 추가되곤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미는 특히나 개인들의 양심이 느슨하기 때문에 수시로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는 더 엄격하게 통제하길 원하고 그럴수록 국가기관의 운영 비용은 급속히 불어나고 효율은 매우 떨어지는 곳으로 변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들 같이 감시자와 시민들이 찾고 숨고 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신뢰가 사라지고 정부와 시민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시자 - 물리법칙과도 같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사회 규칙을 만들 수 있다면?


시장의 자유경쟁을 위배하지 않지만 독과점이나 담합과도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칙을 설계하고 그런 규칙들을 구조상 절대 위배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만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통제 없이도 효과적인 자유시장 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않을까요?


우리의 활동공간은 점점 디지털속으로 이동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디지털 공간속에 속 일수 없는 규칙을 만들고 그속의 물리법칙이 될 수 있는 도구 입니다.
이것은 감시할 인원이나 제제를 강제하는 인원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기능은 최소화 돼서 많은 세금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개인이나 민간 조직이 제공하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고 자동적으로 차주는 블록체인을 통해 벌금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감시하는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교통 파파라치 들이 활동하며 위반 사실을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위반 사항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살인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도 민간 전문가들이 서로 경쟁을 하여 마치 현상금 헌터들 처 럼 각자 범죄를 분석하고 검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쉽고 간단히 해결하는 사건에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해결된 사건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프리미엄 불어나는 구조로 구성한다면 오래된 사건의 큰 보상이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더 많은 전문가들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도록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규칙들이 디지털세계와 접목되어 더 공정한 집행이 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사회구성원들은 위험 대비 범죄가 이득이 되는 경우에는 범죄를 선택하고 이것은 범죄를 증가시켜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남미가 그런 경우 입니다. ) 그러나 범죄의 성공율을 낮추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범죄로 인한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아진다면 범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잘 상상이 잘 안되지만 블록체인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베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탈중앙화가 추구하는 무 신뢰 사회는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으며 인간 사회가 디지털화 되어갈수록 그 중요성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수많은 계약들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이루어 질것이고 사회적 계약( 교통규칙, 상거래 등)도 블럭체인을 활용하여 속고 속이며 법망을 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속에 만들어지는 규칙은 지배층과 서민을 구분하지 않는 물리법칙과도 같은 규칙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상상일 뿐이지만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머리 로스바드가 생각하던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지배자 블록체인”님”에게 통제되는 경직된 사회가 되는 것일까요?

12
댓글 14
  • ?
    자유경쟁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론상의 순수한 경쟁은 그럴 수 있으나
    실제 인류 삶에서는 돈과 바뀌는 수많은 가치가 있지요. 여기에는 범죄 등 많은 부분이 포함됩니다.
    만약 국가를 무시하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단지 돈으로 모든것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뿐, 그리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범죄를 통해 돈을 벌고, 그들을 고용해서 경쟁 상대를 죽이고... 지금의 규칙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 뿐..
    이론처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예는 많이 볼 수 있지요... 이미 가상화폐는 마약 등 뒷거래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유경쟁은 어느정도 제한된 상황에서 조건을 동일하게 주고 서로 경쟁을 시킬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그 제한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구요..
  • @은빛늑대
    아직까지도 인류가 가야할길이 한참 남았겠죠?
    효율을 최우선에 놓아야 할지, 평등을 최우선에 놓아야 할지, 시대 상황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우선순위가 만들어져왔죠. 아마도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안과 그때 상황에 따라 자유방임주의가 나아 보일때도 있고 통제가 필요하다고 느낄때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던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다른쪽 끝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악몽이 되더군요. 인류가 정답을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답을 찾는 여정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리긴 하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사회문제에 관한 고찰은 그자체로 그사람에게 쌀과 빵을 가져다 주지는 않기에, 돈만되면 몰리는 종류의 사람들과는 반대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지금상황은 조던피터슨에따르면, r이 좀 줄어들 필요가있다고 합니다

  • @juls
    댓글 에 언급하셔서 조던피터슨 에 대해 좀 찾아봤더니 매우 흥미로운 강의를 하시는 분이군요.
    덕분에 페미니즘, 소수자등 에 대하여 색다른 각도에서 볼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국가 폭력에 대한 규모와 한계 정리가 국가와 시민의 상호 개입정도를 정하고,
    비효율적 공적 인사규모를 최소화하는 길로 가야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란 이름하에 진행되는 4차 혁명의 필연적 노동소외 인원을
    이 사회는 흡수할 능력이 아직 없기에 대안을 찾기 힘듭니다.

    따라서 공무원 수와 기능을 효율화 시키면서,
    마련된 자금을 가지고,
    가능한데로 사회구성원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구성원 가치를 인정하는 모든 인원에게 일정금액의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정부 역할의 생산성을 높여주겠죠. 그 만큼...답답함이 우리를 엄습할듯
  • ?
    법과인증이라는 허울로 장벽을세우고 일부 독점구조로 가는것은..???
  • 블록체인과 새로운 기술현상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가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가 아닌 "자율주의" 입니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기술적으로는 기 자율이 집행될수 있는 그나마 페어한 시장 이기에 자율이 될수 있는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쪽에 접근하면서 이거 너무 자유주의 아니야? 혹은, 너무 룰기반 아니야?

    결국은 그 룰이나 컨센서스도 커뮤니티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코드 입니다.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시대상에 따라서 컨센서스 와 합의도 변경될것입니다.
    가장기본적인 분권화 , immutability 만 유지된채요.
  • ?
    민영화에 있어서 저는 반대입장이라... 탈중앙화 자체는 좋지만 지금 자본주의 시대의 민영화는 또 다른 의미의 문제를 야기시키니까요
  • ?
    현상금헌터 하니까 카우보이비밥 생각이 나네요. 미래에도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곳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을

    현상금 사냥꾼들이 대신 잡아주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형태의 직업이 생기겠죠? ㅎㅎ;
  • ?
    개인적으로 막연히 추측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 중 하나는 '가치의 탈중앙화'에요. 소비자이자 동시에 노동자, 자본자가 되는 삼위일체의 모습요. 예를 들면, 애플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자본가) 아이폰을 사고 (소비자), 아이폰을 홍보해 애플 주식을 뛰게 하는 것 (노동자)같은 모습이랄까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모든 걸 다 해결해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유경쟁'에서는 다른분들 댓글에 나왔듯 '범죄'도 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술적인 면에서 잘 모르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범죄 감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해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전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혁명'이겠죠. 지금과는 아예 기본 개념 자체가 달라진 세상일 거니까요 ^^
  • 완전한 탈중앙화는 부의 편중현상이 오히려 심화되지않을까요?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 ?
    그런 절대적인 규칙이 존재하면 더이상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왜라는 질문이 사라지면~~~ 기술발전도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바라는 세상입니다. 가슴이 먹먹하네요~~
  • ?
    무정부 자본주의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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