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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으로 단속을 하다니..?

 

채굴조합이라도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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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
    카를로스 2018.03.06 09:02
    당분간...이민이 답인듯 싶습니다.ㅠ
  • profile
    ECO_MINING 2018.03.06 09:03
    경찰? 무슨 문제 있나요
  • ?
    카를로스 2018.03.06 09:09
    @ECO_MINING
    https://www.ddengle.com/board_vote_all/6509013
  • ?
    비트프레드릭 2018.03.06 09:10
    @ECO_MINING
    일반전기 사용하는 채굴장에 나타나서 공장용지인데 제조업이 아닌일을 한다고 걸고. 창고에 나타나서 창고인데 전기쓴다고 걸고, 애식이쓰는집에 나타나서 전파인증을 안받았다고 걸고(2~3개 돌리는 개인이 전파인증 어케 받습니까 ?한500은 드는데) 요즘 경찰들 하는짓
  • ?
    캐왕항우 2018.03.06 09:17
    @비트프레드릭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이나 신고 누락, 전파인증 안 받기, 이런 것 눈감아 주길 원하시는 건가요?
  • ?
    재윤재윤 2018.03.06 09:20
    @캐왕항우
    문제는 채굴업으로 건물을 신고할 수가 없다는거 같습니다. 경찰한테 그러면 창고용 부지가 아니라 뭐라고 신고해야하냐고 물었더니 경찰도 모른다고 했다더라구요.
  • ?
    캐왕항우 2018.03.06 09:25
    @재윤재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해질 때 까지 기다려 봐야지요.
    하지만 윗 분 댓글에, "창고인데 전기쓴다고 걸고" 이 부분을 보면,
    창고로 신고 해 놓고, 전기 끌어서 채굴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있는 겁니다.
  • profile
    이박사 2018.03.06 10:51
    @캐왕항우
    창고는 위법이 아닙니다ᆞ
    창고용지의 세부용도가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 ?
    캐왕항우 2018.03.06 10:58
    @이박사

    말씀하신 대로, 창고는 위법이 아닙니다.
    창고로 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품 저장 창고 용도가 아니라 채굴을 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정해진 것이 없는거지요.

  • ?
    캐왕항우 2018.03.06 09:10
    무슨 이민까지.. 아직 뭐 정해진 것도 없으니 기다려보시죠.
  • ?
    캐왕항우 2018.03.06 09:22
    대체적인 의견은,. '영장 없이 들어와서 조사하려고 하면, 거부하면 된다' 입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하자고요.
  • ?
    비트프레드릭 2018.03.06 09:30
    @캐왕항우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군요.
  • profile
    ECO_MINING 2018.03.06 09:31
    참조하겠습니다. 모르고 있었네요.
  • ?
    채린이7 2018.03.06 09:57
    구청에서나 해야될 음식점 단속을 경찰이 하는것과 같음 고로 이건 호구 걸리면 돈을 갈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임
  • ?
    캐왕항우 2018.03.06 10:06
    @채린이7
    음식점 안에서 불법행위 한다고 신고 들어오면 경찰 옵니다.
    그리고 경찰 돈 갈취 이야기는 혼자만의 상상으로 넣어 두세요.
  • ?
    자이언츠~~!! 2018.03.06 12:50
    @캐왕항우
    불법행위에 대한 정해지 규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니 문제인 것 입니다
  • ?
    캐왕항우 2018.03.06 13:34
    @자이언츠~~!!
    불법행위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 ?
    자이언츠~~!! 2018.03.07 06:27
    @캐왕항우
    장소가 어디든 언제이든 컴퓨터 사용하고 키는것이 불법이란 말입니까..? 대체 무엇이 불법이란 말입니까?
    암호 처리업 , 혹은 자료처리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불법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
    캐왕항우 2018.03.07 08:31
    @자이언츠~~!!

    장소가 어디든 언제이든 컴퓨터 켜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대체 무엇이 불법이냐구요?
    건축물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때,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무엇으로 신고 해야 하느냐?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신생 산업이니까)
    그래서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해서 제재할수 도 없는 상황에,

    지금 돌아다니는 것도 단순 실태조사에 가깝고,

    실제 피해를 본 사례도 없습니다.

    미리서부터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 profile
    소박하게캐자 2018.03.06 10:18
    하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 ?
    탄광촌밥순이 2018.03.06 10:22
    단속은 현행법에 따르도록 유도 하고 통제를 하는게 단속 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정보수집이 맞죠
    법이 없는데 뭔근거로 단속을
    파악중일겁니다
    상부에 공문은 왔고 왔는데 일은해야되....
    물론 정보로 단속을 한다면 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겠죠
  • ?
    DH_RepK 2018.03.06 10:26
    이야 여기 댓글 보니 무슨 옹호와 방어를 체스그랜드마스터급으로 하네요
  • ?
    아칸7 2018.03.06 12:15
    진짜 옹호하는것보니 여기도 감시하고 정보수집하려고 심어놓은 끄나풀인가?? 아주 나라가 공산당 체제로 돌아가는듯한 느낌이구만.. 이제 감시도하러 쳐 돌아다니나보네!!
  • profile
    와일드건 2018.03.06 13:27
    마이닝이 업종으로 분류가 안되서
    창고나 컨테이너에서 하여도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가상화폐를 문제라고 봅니다.
    잘 피해서 성굴하세요
  • ?
    소시민 2018.03.06 17:06
    매형이 변호사입니다. 물어 봤죠.

    '우리 법조계에선 암호화화폐 인정 안해'

    그럼 경찰 찾아와서 자인서 작성하게된건요?

    '지가 쫄리니 작성한거 아니냐'

    냉정합니다.

    냉 그렇습니다. 잘 피하시고 국세청에 이왕이면 신고하고 경찰 찾아와 영장 디밀고 그럼 주변에 입김 있는분 술사주시며 진정서 잘 작성하는게 최고네요.

    채굴조합요? 글쎄요? 지금도 잘해왔는데 구지 가입하고 활동해서 내존재를 알리려 하겠습니다.
    어디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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