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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경산 경찰서에서 산업단지내에서 100대로 채굴장 운영한 A씨 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불구속 입건)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불구속 입건이 심각한 수준인가요?  그럼 대부분 채굴장 운영자는 불구속 입건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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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21
  • ?
    산업단지내에는 채굴장 안된다고 했던거 같네요
  • ?
    값싼 산업용 전기를 끌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산업단지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시 자인면 경산2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컴퓨터 100여 대를 설치,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산업단지에는 제조업 등 지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지만 A씨는 값싼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채굴장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통보해 가상화폐 채굴장 퇴거를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 ?
    이건 하면 안되는 짓을 해서 입건된 것이죠.
    대부분의 채굴장과는 관계없습니다.
  • 위중한 사안은 구속되는거고 그냥 법에 저촉되는데 감방 보낼만한거 아니면 불구속 입건이 대부분이죠.
    아마 벌금 맞을거 같네요.
  • ?
    저런 행위가 다른 채굴자들 욕먹이는 짓이에요. 벌금 엄청 떄렸으면 좋겠네요
  • ?
    경찰서 입건이면 형사건이라는 얘긴데.. 벌금형이어도 전과에 올라가겠죠. 법률위반은 그리 가벼운 형은 아닙니다.. 보통 나오는 과태료와는 다르죠.
  • ?
    @하오아오
    과태료 않내면 어찌되나요..? 배째라가 않먹히나요..?
  • ?
    @아서헤스
    위험한 발상이신데요?ㅎㅎ
  • @아서헤스
    장비 또는 재산 차압이죠 모...
  • ?
    @일리케
    과태료 하고 벌금은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금은 않없어지는데..과태료는 2년인가 버티면 소멸 된다라던가.?
  • @아서헤스
    자동차 과태료 미납하면 가산세 계속 붙고 경우에 따라서 통장압류까지 들어온다고 하네요........과태료 형식은 같은거니 이건도 그렇지 않을까요?
  • ?
    @아서헤스
    수배령 떨어짐니다.
    잡히면 돈으로내던가 노역으로 때움니다.
  • ?
    @아서헤스
    자동차세 40만원 안냈더니, 있는 땅에 차압들어오는 나라입니다. 차압들어왔다고 알려주지도 않음.
  • 불구속까지 될려면 생각할수 있는 거의 모든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산단지역, 산업용갑 전기 사용, 미인증 마이너나 보따리로 들여온 장비등등...
    단순히 한가지 정도 위반해서는 불구속까지
    안갈것 같은데 말이죠...
  • 입건이라는것은 법원에 기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요. 아무튼 법정까지 가서 판결 받아야 결론이 날 사안이네요.

  • ?
    벌금으로 끝날 사안같네요... 괜한겁주기 입니다...그래도 이사는 가셔야할듯..
  • ?

    우리나라는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 불구만들어도 벌금 내고 끝나는 나라입니다

    물론 민사는 별도 하겠지만
    3아웃제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한번은 처벌 강도가 벌금 조금물고 끝나더라구요

  • ?
    산업용 전기라서...일반용 전기써야합니다.
  • ?
    땡글 눈팅 10분만 해봐도 어떤게 불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먼 부류가 위의 사례가 되겠죠.
  • ?
    저런 인간들 떄문에 덩달아 욕먹는게 현실입니다.
  • ?
    한표 찍은거 졸나게 후회함니다.
    ㅆㅅ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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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ghse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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