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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필요없는 작은 컨테이너에서 일반용 전기로 채굴하는것도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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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 ?
    아래글 보니 합법이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하는군요..
  • ?
    그렇다면 채굴이 합법으로 인정받는 환경조건은 무었인가요?
  • ?
    아닌데요,,,혹시나 컨테이너 무허가 설치로 신고가 들었갔거나... 농사용전기를 채굴로 쓰거나...가 아니면 불법아닙니다
  • @해맑은오후
    문제는 해당 글내용에 빗대어 보자면 "콘테이너는 용도가 채굴용도가 아니므로 불법?"
  • ?
    @해맑은오후
    합법인 근거를 어디 법령에서 찾아봐야할까요? 현시점 법령따위 없는걸로 아는데
  • @Darksteel
    그러니까 깝깝한거죠.....합법적 법령이 없으니 불법......... 기가 차죠 .....
  • ?
    컨테이너에 일반용 전기를 공급받으셨나요? 무허가나 임시용 건축물에는 임시용 전기가 공급됩니다. 허가난 건축물 그게 컨테이너라도 한전에서 일반용 전기를 공급 받으셨다면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적법합니다
  • ?
    @왕천호산
    컨테이너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는 허가안받고 그냥 둬도 된다고 들었어요 (허가를 안받았으니 건축물이 아닌 창고로 봐야할까요?)
  • 허가받은 창고에서 채굴하는것도 불법이라는데.. 허가안받은 컨테이너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겠지요..
  • ?
    @monostory
    아까 경찰관 와서 조서같은걸 쓰셧다는 분의 케이스가 허가받은 창고에서 일반용 전기로 채굴하셨던 분 이라는건가요?

    정말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사태군요, 정부가 이럴줄이야
  • 아래 글 내용에 보면 전기도 일반 전기랍니다....
    태클 거는 것이 공장창고에 왜 채굴 하냐 인듯 한데 .....아직 우리나라 건물용도에 채굴용은 없지 않습니까 ?
    있으면 다들 합법적으로 하죠 ? 그쵸 ?
  • ?
    @사자마니
    채굴용이 아니고 창고용으러 쓴거라하셔야죠
    컴퓨터 그래픽들 저장하는곳이라고 ㅋ
  • @나도간다앙
    그렇게 해서 넘어갈 사안이면 좋겠습니다 ㅋㅋ
  • ?
    @사자마니
    진짜 맞는 말이죠 창고용으로 그래픽카드 보관중이라고 ㅎㅎ
  • @나도간다앙
    전기는 왜쓰냐고 하면 .........
  • ?
    @사자마니
    아, 그간 고장은 안났는지 잠시 연결해서 테스트중이었다고.... ㅋㅋㅋ
  • ?
    75kw 이하의 전기설비는 일반용 전기 설비입니다.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시설이 허가가 나지 않으면 당연 불법입니다.
  • ?
    @왕천호산
    그렇다면 작은 컨테이너 ( 허가가 필요없는 사이즈) 에서 일반용 전기를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란말씀이신가요?
  • ?
    공장이나 농사용 창고등은은 산업용,농사용으로 구분하여 공급되는 전기입니다. 상가나 일반 건축물은 일반용 전기로 공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용 전기설비란 당연 컴퓨터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고 있으며75kw를 기준하는것은 그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등을 포함해야 하며
    허가가 난 일반용 전기라 할지라도 건축물 전기에 접지선이나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은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전기설비의 접지선이나 정격 차단기 사용등 적법한 한도에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시면 적법합니다..참고
  • @왕천호산
    이 글이 생성된 첫글들을 안읽으니시 이렇게 배가 산으로 .....
    해당 글은 아래에 일반 공장창고 허가 난곳에 일반 전기 400k를 쓰시는 채굴장 사장님의 경찰 면담기(?)단속 후기(?)에 따른 후속 파생글입니다.
    지금 컨테이너나 전기의 합법이냐 위법이냐가 문제가 아닌 일반 공장에서의 채굴업 , 상가에서의 채굴업등이 아직 법령에 없는 상황에서
    관게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니 단속 비스므리 맞은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
    허가가 나지 않은 컨테이너에 일반용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시면 불법입니다.. 옆집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시는 개념과 비슷하구요,, 전기는 무조건 허가난 주소에 개통된 전기를 기준우로 허가난 건축물에 공급되는 전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근 허가난 건물이나 컨테이너등은 일반용 전기를 채굴을 사용하든 별것을 사용하든 불법은 아닙니다.
  • ?
    @왕천호산
    알기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컨테이너의 허가 내용에 대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6평이하? 컨테이너는 구청에 신고할 필요없이 땅주인이 둘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곳에 일반용 전기를 설치하는게 합법인지, 더 나아가 그 곳에서 채굴하는것이 합법인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 ?
    @Darksteel
    컨테이너에 일반용 전기를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허가없이는 한전에서 전기설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 ?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전에 그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일반용 전기를 공급 받으면 합법,,, 그냥 옆집이나 다른곳에서 전기를 끌어오면 불법입니다
  • ?
    @왕천호산
    감사합니다!!!
  • @왕천호산
    그런것도 있군요 아마도 전기 안전관리법 관련사항인가 봅니다
  • ?
    건축법상으로 작은 컨테이너라고 괜찮다는 얘긴 못들어봤습다만... 컨테이너라도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죠. 현장이라면 가건물 신고 해야되는걸로 알고요. 신고 또는 허가가 될려면 도면과 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용도에 따라 여러 제한들이 있죠.
  • ?
    @유쾌상쾌통쾌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평수에 따라 구청에 신고가 필요없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결론은 구청에 신고를 안했으니 그 작은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무식해서.. 흠
  • ?
    @유쾌상쾌통쾌

    아무리 작은 가설물이라도 관할지자체에 신고가 필요없는 대상은 없구요..

    본인의 땅에서 6평이하의 면적의 이동식건물(고정하면 안됩니다)은 허가가 아니고,  관청에 가설건축물 사용신고와 취득세금을 납부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가설건축물에는 전기 수도가 설치금지였으나 2014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기,수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면적이 초과되거나, 화장실(정화조)설치는 불법입니다

    가설건축물에는 두가지 용도가 있는데, 창고용 과 농막등의 목적용입니다

    창고용은 말 그대로 그냥 물품의 보관을 위한 창고로만 사용해야하니 전기설치가 불가능한 지자체도 일부 있으며, 농막용은 농지에 놓을때  농사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용도의 신고하는 사용용도입니다

    그리고 사용신고시 도면은 지적도 뽑아서 손으로 그려서 제출하셔도 인정됩니다..

  • ?
    @수목향
    제가 귀로만 배운부분이 결국 잘못된거였군요.. 정확히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법앞에선 "몰랐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으니깐 조심해야겠습니다
  • 지금 이야기의 골자는 콘테이너 어떻게 합법으로 받으실 건데요 ?
    공장 상가, 콘테이너가 문제가 아니라 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용도가 틀려서 단속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어느 건물허가용도에 채굴업은 없습니다.
    채굴업 용도로 허가는 법령이 없어서 안되고, 기존 용도 이외에 채굴업을 하는것은 안된다는 요지입니다....ㅡㅡ
  • 법에서 하면 안된다고 명시 해 놓은거 이외에는 죄 다 합법입니다

    프랑스사람들은 3살바기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 ?
    @연비형폭주족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법에 불법이라고 명시된거 이외에 모두 합법이라고 판단되는 국가가 있으며..

    현재는 불법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면 불법이되니 명확하지 않다고 우기는 후진국들도 제법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일듯 합니다..

  • ?
    불법으로 명확하게 확정된것이 아니면 처벌 할 수도 그렇게 할 법적근거도 없는것 이죠. 혹시나 단속? 나온다면 영장 들고와야지 함부로 사유지에 들어 올 권한은 누구도 없습니다.
  • ?

    전기 많이 쓰고 불이 번쩍거리며 환풍기가 24시간 돌아간다고...대마초 키운다고 신고질 하는 인간도 있어요..얼척이 없어서..
    형사 4명 왔더군요..뭐 아니네..하고 사진 찍고 갔음. 지들도 아~긴장했네 어쩌네..기운빼다 안심하고 가요..~!

    쫄릴거 없어요..일반용 쓰시면..

    아~cctv가 사방에 있고 시건장치 단단히 해놓고 출입통제 까지 하니 안에서 뭐하는지 궁금했겠지.

  • @아서헤스
    좋은 경험 하셨네요 처음에 많이 쫄리 셨겠어요 어휴,,,ㅎㅎ
  • ?
    그럼 PC방에서 채굴하면 그것도 불법이될까요?
    채굴이라는 단어를 빼면 그냥 PC에 사용되는 전기인데 .... 컴퓨터로 프로그램 구동하는게 불법이 될려나요?
    헛소리 죄송요ㅋ
  • 채굴업이라고 사업자 등록해야만 채굴할수 있는 나라가 되겠네요..
    매달 어떤코인을 얼만큼씩 채굴했는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
    @monostory
    아래 글 올리신분은... 업종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암호화폐채굴)로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 채굴은 불법이 아닙니다.
    경찰의 저라한 행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영장없으면 당연히 협조고 머고 안해도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보안관이 아닙니다.
    아무곳이나 사전 협의 없이 들어와서 진술서 확인서 등을 강요 할수도 없고 그럴권한도 없고 채굴장이 그걸 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월급주는 사람 입니다. 잘 못 한것이 있어야 불법이죠.
  • ?
    죄 지는게 없는데 왠 조서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법조항에 해당되는 혐의로 쓰라했는지 녹취해야겠네요.
    안쓰면 입건이라도 할건가?
  • @환상의계절

    법조항을 근거라고 하는데요 근거 법조항 제시 없으면 그걸 핑계로 조서 작성 거부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혐의라는것은 법이 있고 그것을 위배하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전제하는 내용이고  법이 없으면 근거도 없고 근거가 없으면 혐의도 없는게 법상식 아닐까 합니다만 
    물론 거부 하시려면 좀 배짱이 필요하지만요

  • 컨테이너 건축물은 아니지만 가설건축물 입니다.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일 올라온 경찰의 채굴장 단속은 현재 채굴장 자체에 대한 단속 규정은 아직 명문화 되지 않아아서
    먼지 털어내기식의 단속 인듯 합니다.
  • ?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경찰이 할일없이 채굴장 단속나간답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정부에 완전 실망입니다.
  • 사실 위법이 아닌 불법은 경찰에서 간여할 부분이 아닌데요 경찰이나 정부 공무원들 움직이는 근거거 법령이거든요. 법이 없이는 움직일수 없어요 그런걸 업무상 권한 남용이라 하는거 아닌가요? 미국보세요 법 효력 정지되니 연방정부 셧다운 하잔아요. 한국 국민들은 너무 착하고 정부 친화적인거 같아요. 채굴장에 경찰 영장없이 나타나면 사생활침해와 사유지 무허가 침입으로 검찰에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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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달리자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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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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