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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채굴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 채굴장에 경찰관들이 다녀 갔습니다.

공장, 창고 용지에는 채굴 산업이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느 용지에서 가능 하냐니깐 그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Asic의 경우 유통과정이나 전파인증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듯 합니다.

이것도 참 애매하긴 마찬가지더군요.

 

많은곳을 다녀 가신듯 한데 아직 땡글엔 관련글이 없길래 정보 공유 드립니다.

예전엔 전기도 기준도 없다가 어느날 일반용 써야 한다 하더니,

이제 용지 문제로 태클을 거는 군요...

 

참 할말이 없고 암담 합니다.

청원이라도 올리고 싶네요..

 

적절히 대응할 방안이 없을까요?

 

글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 추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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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산업단지/농공단지 아니며, 일반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 창고 용도 이외에 어느 용도의 땅이면 합법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규정되지도 않은 법령에 의해 불법을 규정 할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규정되니 않은건 사실이다. 다만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

합법화 되지도 않는다는게 그들(경찰)의 입장이었고,

해당 내용 관련하여 구청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면 보류 해야 하는게 맞다는게 그들의 논리 입니다.

근생1, 2용지로 구분된 곳에서 소량(구체적인 수량은 아직 없음)으로
채굴 하는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 사실 오고간 내용 그대로 입니다.

 

결론은 경찰관의 입장으로는 현재 채굴하시는 거의 모든분들 99.99%는 불법 이라는 것 입니다.

경찰서 출두해서 조사 받게 되면 더 자세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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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80305_160645898.jpg

 

KakaoTalk_20180305_160647098.jpg

 

KakaoTalk_20180305_160648308.jpg

** 중간에 두줄 그어둔건 저 내용 자체를 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었기 때문에 지장을 찍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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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댓글 195
  • ?
    건축법과 관련된 단속인가 보네요. 저번에 어떤분이 창고부지에서 채굴장 운영하면 단속 될수 있다고. 리플 올렸었는데요.
  • 이것은 시작일거라 생각 합니다. 불법으로 간주 하고 전기 차단 영업정지, 채굴기 수거 내지는 회수.그러다 몇달 걸리고 돌려주고 하는일이 곧 일어날거라 봅니다.
  • 확인서 서명해 줄 필요 없고요., 자인서는 또 먼가요... ㅎㅎㅎ 재미 있네요.
    현행범이면 체포하라고 하시고. 참고인 조사면 사전에 협의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영장 없으면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먼가 건수는 올려야 겠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자기 놀지 않고 수사하고 왔다는 확인서...
  • ?
    @이지스샵
    공감

    한국은 소위 negative policy,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못한) 내용은 일단 모두 안된다 방식입니다.
    미국은 소위 positive policy, 법으로 명시되즈 않은 (못한) 내용은 일단 모두 해도된다 방식입니다.

    공무원도 실적있어야 급여도 받고, 승진도 합니다.

    적법하게 영장가지고 와서 실사조사 하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면 영장도 발부 못 받으니까요.
  • ?
    @GentleTongue젠텅
    그래서 미국 법이 엄격한 거군요 ㄷㄷ.
  • ?
    정말답답한 일이군요. 정해지지도않는걸 불법이라고도하고 ㅡ.ㅜ
    힘내세요
  • ?
    혹시 300kw 이상 전력에 채굴기 임대까지 하시는 사업을 하신 것 아닌가요?
    심란하실텐데 상황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싶어서 염치를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 ?
    @그로소
    전기 400KW 일반용(을) 이구요. 임대받은 채굴기도 있습니다.
  • ?
    헐 어처구니가 없네요 ㅡㅡ;;;;;
    관련 법규도 제대로 없고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고 와서 영업방해하고 시간 뺏고 그러는거죠?
    최소한 조서꾸미고 하려면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와 저는 홈채굴 소소하게 하고 있지만 정말 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 세금 걷어가면 다 해결될겁니다 ^^
    원하는건 그거겠죠... Money~
  • ?
    법으로 할수 있는건 용도 변경을 원상 복구 행정 명령을 할수는 있겠죠... 하지 않아도 벌금 내면서 몇년씩 버터도 됩니다.
    그런데 전번에 채굴자 협회를 만드신다는 분이 계신던데 서둘러야 하는거 아닌가요.
  • ?

    (결론) 너무 복잡해서 결론을 앞에 씁니다. 150평이상의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벌금이 비싸고, 그 미만의 공장은 건축법의 과태료가 200만원이하로 쌉니다, 그러나,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는 먼훗날의 얘기이고 불확실한 얘기이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시지는 맙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0.4.12., 2013.7.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제4항, 제13조의2제1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5.12.29.>

    ⑥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⑦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0.4.12.>

    [전문개정 1994.1.7.]

    -------------------------------------------------------------------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한다)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체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개정 2014.12.30.>


    제52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용도변경은 건축 허가나 신고 후 하는 것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주나 임차인 및 소상공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있다.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업무용처럼 건물이 낡아서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건물처럼 노후하여 임대료가 하락하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데 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법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각 토지에 지정된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자동차관련시설군 등’ 건물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축물용도변경 [建築物用途變更]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 신구조문Law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제19조제3항(제19조 제3항 ③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
    @일산땅강아지
    아~ 뭔 법조항 문구가 외계어도 아니고...ㅡㅡ;;;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해석 요청해야할 수준이구요....ㄷ ㄷ ㄷ
  • ?
    @일산땅강아지
    산업집적활성화,소방법,공장설립 이 부분은 그냥 면목상 걸어둔 것 같구요.
    사실은 채굴장 소재 파악이 1순위가 아닌가 싶네요..
  • ?
    @일산땅강아지

    법률을 퍼오고 보니 500제곱미터(약150평)이상의 공장만 업종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네요. 150평이하는 상관없겠습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결국 건축법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일 것이고, 그것도 아직은 먼훗날의 얘기이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일산땅강아지

    아마 150평 이하는 신고 대상일 겁니다. 문제는 업종변경 신고의 가능여부 겠네요. 여기에 지목과 건물의 용도까지 걸고 넘어지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질듯합니다. ㄷㄷㄷㄷ

  • @일산땅강아지
    150평이 연면적 기준인가요? 바닥 면적 기준인가요? 건물 바닥면적 기준이면 초초 대형 고래님 말고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 ?
    @재스파파
    '공장건축면적'이므로 연면적으로 해석됩니다.
  • @일산땅강아지

    아파트 형식의 공장일경우 임대해서 사용하는 ,계약한곳 즉 점유하는 공간을 의미할까요 ? 아니면 아파트형공장 총 연면적을 의미할까요?

  • ?
    @855th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 ?
    진짜 어이 없다. 욕나오는거 참습니다. 다시금 결심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 ?
    사업장 내기전에 세무서 전화해서
    사업자 낼려고 합니다
    어떤일을 하세요
    가상화폐 채굴 합니다
    아직 코드가 없어 사업자 등록 내줄수 없습니다

    한전 전화해서

    전기 승합 할려고 합니다
    용도는요
    채굴장 할려고 합니다
    불법 인가요
    아뇨 일반 전기는 가능 합니다...
    이상 녹취 내용 입니다
  • ?
    저는 사업자등록없이 상가에서 소소히 채굴하는데 한전에서 전기 사용량 받고 출동해서 하나하나 트집잡기 시작하면 소방법하고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실적때문에 없는 죄도 충분히 만들내고도 남을 놈들이죠. 거래소 폐쇄 뻥은 이해될 만한 수준이었다면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
    저는 하다 안되면 냉동탑차사서 기계넣고 공장 옆에 주차하고
    기계 돌릴겁니다
    기름값.전기세 나와도
    목표 댓수는 채워야죠
  • ?
    예전에 소프트웨어 단속 받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것도 영장이 있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ᆢ어떠힌 법적근거에 의해 조사하는건지 확인하고 정당한건지도 확인하시고 협조하는거지 지들이 관력법에 저촉되는 근거도 없이 조사하는것은 조사권, 직권 남발이 아닐까싶네요.
  • ?
    졸지에 우리 채굴러들 범법자 되었네요 ㅠㅠ 우리 공장건물에도 식당운영하던데... 내 옆은 낚시용품 물류창고고.. ㅋㅋㅋ 단속오면 같이죽어야겠네요^^
  • ?
    @상시니
    법률을 보면 공장용지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
    창고에서 일반 전기로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구요.

    산단의 공장용지내에서 채굴하는 걸 타겟으로 잡은 것 같군요.

    그건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창고도 걸고 싶으면 걸 수는 있습니다. 용도외 사용으로...

    규모 있게 채굴 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합회 만들어서 이런거 대응 해야하지 않나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텐데요?
  • ?
    아직 결정된거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 없는거ㆍ
    판사가 판결전까지는
    무죄죠
    범법자 아닙니다
  • ?
    근데 , 경찰이 뭘 수사 한다는 거죠? 이건 이미 불법이라 단정하고 하는건데..
  • ?
    @코인캐는코쟁이
    인지 수사나
    위에서 파악 하라는 공문 왔겠죠
    내려왔는데
    안할수는 없으니깐
    그들도 일했다는 근거는 만들어야 안되겠니까
    제 생각 입니다
  • ?
    참..애매하네요. 잘 정리되어 무탈없이 끝나길 기원합니다. 결국,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이 사이트를 주의깊게 보고있다라는건데..채굴장 임대 광고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겠네요. 쩝..
  • ?
    @테크스타
    여기 말고도 정보 받을려면 이거 뿐 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받겠죠
  • ?
    제 생각에도 100kw 일반전기(을) 미만 개인 채굴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직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소방법 등등만 잘 체크하시면요..
    글쓴이 분은 채굴기 임대업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규모가 상당히 큰거죠. 그러니 뭘 걸고 넘어져도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다들 불법 소프트웨어 쓰신다면 우분투로 바꾸는 작업부터 슬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건물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채굴관련 법규가 없어서, 용도변경은 안되고, 해당건물에서 채굴하는건 불법이다. 라고 하는것 같네요? 후졌다 정말 ㅠ
    안그래도 주변에서 채굴얘기하면 무슨 사기꾼 보듯이..도박하면 망한다고 ;;; 깝깝하군요 ...
  • ?

    21세기 들어서 정말 웃긴 경험을 하고 삽니다. 하하하하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 ?
    경찰관 개인 또는 말단 단위 부서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상위지휘부서의 하달에 의해 조사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령, 경찰청이라든가, 차 상위 단위인 행정안전부의 지시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래소 폐쇄를 주장했던 법무부와 함께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여전히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국 차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압박이 자행된다면,
    암호화폐 관련인들이 힘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헌법소원을 하는 한편,
    실력행사라도 불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래불사춘이라,
    봄은 성큼 다가오는데,
    봄 같지 않은 이 땅의 현실이군요.

    채굴하시는 분들 용기를 잃지 마셨으면 합니다.
  • ?
    @valcan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 하겠죠. 법무부에서 버린다고 한적 없습니다. 폐쇄가 목표라고 했죠.
    경찰이 온거 보면 틀림없이 법무부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 ?

    현재 채굴업은 세금이 없습니다.
    불법 노점상과 다를게 없죠. 한국에서 불법 노점상들 취급하는거 생각해보시면, 채굴자들도 어떻게 취급받을지 알수있습니다.

  • ?
    @김인섭
    노점상들한테 합법화 시켜주고 세금 내라고 하니 난리가 났었죠....
    돈은 벌지만 세금은 못내겠다...'노점상 합법화 반대' ㅋㅋㅋ 코미디도 이런 코미가...ㅡㅡ;;

    채굴업엔 그런 분들 없었으면 합니다.
    그냥 언능 합법화 시키고 세금 낼거라면 적정한 선에서 낼수 있게 힘을 모으는게
    현명할듯도 하네요...
    뭔가 규정...법이 없으니...이 알수없는 난리를 격고 있는듯 합니다.
  • ?
    @김인섭
    세무서 갔어요
    코드 없다고 안된데요
    처음부터 안줄려고 하는거랑
    법에 없어서
    안되는거랑은 다르죠
  • ?
    @김인섭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2020년을 이태 앞둔 이 시점에 채굴자들은 신 노점상이군요...., 법 만드는 국개들을 잡아다가 다 안주로 쓰고 싶을 정도네요.
    국민위한 법만 만들지 먼 정치한다고 서로 싸우고 담합하고 이합집산에..., 아이고 ㅠㅠㅠㅠ
  • ?
    뭐하자는 것이지요..?
  • ?
    불법이나 죄지은 것이 아니면 걱정할 것 없고 당당하라고 응원하시는분 계시지만 막상 공무원들 들이닥치면 후달립니다.
    이상한 법규를 적용시켜 처벌을 받기전에 이슈화 시켜 부당함을 알리는게 우선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걸고 하면 승소 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시간, 정신건강상 안하게 되죠.

    요식업이나 유통업하다보면 식약청, 경찰,구청 이렇게 3개기관이 합동단속 나오면 99% 과징금 두들겨 맞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굴장은 경찰,구청,소방소,세무서정도 나오면 공무원들 실적 올리고 언론보도로 여론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수 있을 지 모릅니다.
  • @디디올츄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없다고 , 괴롭히기로 작정하고 털면 뭐든지 딴지 대상이죠.
    디디올츄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기업들도 led, mro 사업 강제로 접게 만들었었죠
  • ?
    ASIC 장비만 들고계신가요?
    저번 뉴스에 별이유없이 ASIC 세관에서 단속됐던거같은데요
  • ?
    @샌디에고비치
    인증 안받은 장비들이였죠.
  • ?
    @샌디에고비치
    인증 안받은 장비입니다,
  • 공권력의 횡포에 가깝습니다.
    안되는 것만 규정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어서 도입되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들만 법으로 규제하는 입법 , 사법 철학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저 사진처럼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행동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같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을 개정하든 뭘 하던 해야할 거 같아요. 이거 해결하기 전까진 한국인끼리 경쟁을 떠나 힘을 합쳐야 할 것같네요
  • ?
    경찰이라고 해서 문 함부로 열어주시면 안됩니다.
    경찰이라고 해도 사유지 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의 주인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유지 주인의 허락없이 들어올 경우 불법침입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유지에 들어올 경우에는 수색영장을 보여주고 들어오게 되어 있으며, 수색영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색영장 발부 지역의 주인(서류상 소유자)이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문을 열어 주지 않으시면 되었는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없을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억지로 걸고 들어간다면 위 사유는 승인받지 않는 공장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또한 채굴이라는 게...
    채굴장에서 채굴기에서 돌리니까 채굴기라고 단정하는 거지, 만약에 채굴기의 형태가 랙형태라면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IDC센터에서 돌아가는 녀석들 중에서 PC 케이스에만 들어있지 채굴기라 봐도 무방한 놈들도 있긴 합니다. -_-;
  • 본문을 보니 전파인증 문제 없고 전기 문제 없고 용지로 이야기 하는데 평수가지고 이야기 안한거 보면 평수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보이며, 실태 파악 하라는 상부 지시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바쁜(?)우리 경찰관만 뺑뺑이 도는 분위기 입니다.
    자인서? 출력해서 왔네요 .....일개 공무원이 저런 양식 만들어서 쓸 수 있나요? 정말요?
  • ?
    @사자마니
    양식은 많이 있습니다
  • @탄광촌밥순이
    저런 내용의 양식을 만들어서 나중에 혹시나 생길 분쟁이나 소송은 걱정 안 할까요?
  • ?
    @사자마니
    경찰은 그냥
    내용 조사만 하고
    모든결정은 판사가 하니깐
    의미 없어요
  • ?
    웃긴게 영장없으면 그냥 영장 가지고 오라고 하면되요
    겁먹을거 없어요!
    전 예전 사업 할때 경찰하고 많이 싸웠는데 ....
    불법이 없는데 지들 맘대로 조사를 한다 참 웃기네요
    윗님 말대로 실태파악하라고 지시내려온거같네요
  • ?
    @기초심
    굳이 불필요한
    오해 소지있는 줄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사무실에 불러서 커피한잔 하는게
    더 좋을수 있습니다
  • ?
    오늘 대대적인 경찰활보가 있었나보네요.
    남양주 60평규모 채굴장인데
    여기도 왔었는데~~별일은 없었지만
    기분이 썩 좋치않네요~
  • ?
    채굴협회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겠네요....협회가 없으면 힘이 안생길것 같아요...
  • ?

    그냥 애초에 채굴장이라고 안하고 

    연구소라고 해야겠네요.

    gpu로 이미지 처리 가속이나 웹또는 DB가속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비슷하게...

     

    더 캐묻고 싶으면 영장 가져오라면 되고...

  • ?

    상부지시로 실태파악 나온 듯.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할지 경찰관도 모르는 상황. 자인서의 내용을 보면, 일개 경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임.

  • ?
    @일산땅강아지
    실태파악을 경찰관이 나오나요? 행정 공무원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경찰관을 보냈다는것은 그야말로 겁을 주겠다는것으로밖엔 해석할수가 없어요
  • ?
    정말이지... 별일 다있네요..... 이야.....
  • 과거에 리니지 하도 좋아해서 피방 문닫은데 인수해서 리니지 사무실 했었는데요. 아마 이 당시에도 그것이 알고싶다인가? 무슨 감금하고 이런거로 티비에 막 나왔던때인거 같습니다.

    작업장서 몇명은 게임하고 티비 시청하거나 만화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카메라 플레쉬 막 터지더니 검찰에서 경찰등 5명정도 대동하여 압수수색영장 가지고 왔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 동의서 받은 고삐리 파트타임 알바도 2명 있었구요. 다 모아놓고 감금당했냐도 물어보고 고등학생은 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별도로 조사하고 장부랑 관리 컴터한대 압수해간거로 기억 나는데......
    서류놓고 간거 잠깐봤는데 리니지 계정만든 장소와 그 장소가 사업장이였음 그 사업장 대표 신상까지 다 있더라구요.
    물론 다른곳 주소 이런것도 있었구요

    그때도 게임머니 거래가 불법이니 환치기니 작업장 자체도 불법이다등 말들이 엄청 많았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결론은 아무일도 없었다 입니다.
  • ?
    정말 대책 없습니다 .. 육성하니 어쩌니 하더니 결국 이런건가요 .. 여름 원전 가동율이 걱정이 되겠죠
  • ?
    욕 나오는군요.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왜 뜬금없이 수사 과정 확인서와 자인서를 받아가죠? 일부러 범죄의식을 심어주려고 세뇌시키고 겁주려는 건가요? 대체 뭘 수사한다는 거죠?

    경찰놈들이 해커나 잡으러 다닐 것이지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군요. 윗선에서 시키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놈들이 미쳐가는군요.
  •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법 해석에 있어 합법/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합법도 불법도 아닙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법도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고 사람들이 그냥 하지 마라고 하면 거기에 맞써 싸우기가 힘듭니다.
    왠만한 공권력 정도는 씹어드실 재력과 인맥이 있으시다면 다르지만요.

    대표적인게 보신탕이죠.
    국제적인 비난이 두려우니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진 못합니다.
    국민들 반발도 두렵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다. 도축과 유통 과정에서 문제될만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건드리면서요.
    결과적으론 보신탕 관련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는 법에 최소한의 적용만 받습니다.
    다른 식용 동물들과는 그 적용 범위가 다르죠.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합법적으로 정한 가이드 라인도 없으니 법적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https://namu.wiki/w/%EA%B0%9C%EA%B3%A0%EA%B8%B0#s-1.8

    지금 채굴산업이 아주 티끌만 하니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 하는 겁니다.
    이러다 채굴산업이 주요 세수가 된다면 또 어물쩡 넘어가겠죠.
    그냥 정치인&공무원들 귀찮은 일 만들기는 싫고 위에서는 하라고 하니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거죠.

    저 위에 자인서 잘 보세요.
    채굴장 사업에 불법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불법이라는 꼬리를 붙이려고 트집잡는 거죠.
  • ?
    공무원 조직문화가 문제 입니다.. 공무집행을 관련근거와 절차, 법에 따라 진행을 하는게 우선인데. 상급부서나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앞뒤 안가리고 빨리빨리 처리해 버릴려고 하죠.. 잘 보이고 진급점수 잘받기 위해 비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해당 업무를 집행하고 나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당자가 뒤집어 쓰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해당 담당자도 일처리 어수선하게 해버리면 문제될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 윗선(?) 지시니깐 먼저 처리하려는 겁니다.. 저도 공직에 있던터라 그 문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 생길거 같은데, 이러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내려진 업무를 먼저 처리해야 하죠.. 그래야 맘이 편하니깐요. 담당 업무에도 다시 집중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뒷처리 할 시간도 없습니다. 실적위주의 문화 니깐요. 이거 문제되서 다시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하면 그거 할 시간이 어디있느냐 실적도 안되는데 덮어버려라... 이런 답변 받기 일수 입니다.. 무조건 실적 실적..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커지고 곪아서 터져버려야 다시 뒤돌아 봅니다.. 이슈가 되면 그것도 실적 이거든요... 허허...
  • ?
    곧 지방 선거가 있으니......일단 지방선거 때...의사표시 해야겠네요...
  • ?
    @스댕
    좋아요 누른다는게 글쎄요 눌러졌네요 죄송합니다. 정부가 다 잘할수는 없으니 적절한 견제세력은 필수라고 봅니다.
  • ?
    @풋내기
    저도 가끔 실수로 글쎄요 눌러요~허허
  • 암울히구나.. 진짜 못해 먹겠네..ㅠ
  • ?
    이번지방선거 잘 해야겠네요.
  • 글 쓰신분은 공장인듯 하구요.

     

    창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글 써 봅니다.

     

    창고에는 채굴장 할수 없어요.
    채굴장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도 안됩니다.
    창고는 농산물, 축산물 등등 창고 로만 사용 하게 되어 있어요.
    걸린 후 비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천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부동산 거래 할때

    "창고" 로만 사용한다.

    "창고" 라는 것을 알았다

    등등... 이 계약서에 있을 겁니다.

    없다면...  부동산 중개사 가 ...  쬠....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단속없는창고" <-- 즉...  모든 창고는 단속이 있다는 것이지요..

  • @미남자TG
    말씀하신 창고는 농림창고에 대한 설명인듯 합니다.
  • ?
    개인이 화폐를 찍어내니... 가만둘수 없죠 .
  • ?
    현행 법체계에서 채굴은 절대 불법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채굴)에 관련된 불법행위의 엄단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장부지(산업단지), 건축법, 전기요금, 전파인증, 세금 등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조건에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왜정때 순사 같습니다.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 ?
    중국에서 채굴하는것이 더 뱃속 편합니다.
    러시아로 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닙니다.
  • ?
    @카를로스
    그렇게 말씀하셔도 대다수 한국분들은 중국을 이해 못하십니다
  • ?
    투표를 잘하자는 이상한 소리들은 도대체 뭔지 참네....투표해도 변할것은 없어요...정권바뀌엇다고 변한것은 없어요...공무원이랑 사법부는 변한게 없어요.....변하지도 않고요,,,,,흐음...아무래도 한전에 전기량 마구 쓰는 주소지 목록 좍받아다가 어라 요기는 공장부지내 산업단지내 채굴장으로 변경 했나보네....주소지 사업자 까보자...따리 까봐야지 하고...돌아당기는것 같군요....영장없이는 그어떤 경찰도 들이지 마세요....한전 또는 공단 산단에서 검찰에게 민원 넣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함부로 이리저리 쑤시고 당기기 어렵습니다.....예전에 야후코리아 영화VOD담당자가 검찰에 기소 당해서 벌금물고 사회봉사 했습니다..에로영화를 서비스 햇다고요...그냥 젓소부인 바람났네 이런 건전에로영화요!!!!!!!!! ㅜㅜ .야후담당자는 이거 비디오심의 받은 영상물 그대로 서비스 하는거다 햇더니....판사왈 "그건 비디오로 심의 받은거고.,,,이건인터넷VOD니 다시 심의 받아서 해...어쟀든 불법!!!!!"....심의 받으러 남산에 영등위가니..."인터넷VOD 는 심의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매체는 우리가 관여할 매체가 아닙니다...우린 비디오와 극장상영 영화만 심의 해줘요...."....법이 없다고 해도 되는게 아니라 법이 없으므로 하면 안된다가 우리나라 사법부 입니다....그래서 부랴부랴 인가협에서 영등위랑 애기해서 신설되엇고 업체들이 심의다받으니까....이젠 나중에 경찰들이 할게 없네 하더니 빼든게 불법소프트웨어 ㅎㅎㅎㅎ 당시 윈도우2000은 그냥 다 썻으니까요,,,,포털들도요...그것도 다 준비하나...또나중엔 전기통신법으로 읅어매고,,,,나중에 부가통신법으로 옮아매고...ㅎㅎㅎ 정말 개진상들,,,,,가장큰걱정이.....땡글에 네내 회원아이디랑 아이피좀 다 내놔봐 라고 덤벼 드는날입니다.....
  • ?
    일단 보니 고양시 주변 파주 일산 이쪽 채굴장들은 다 조지고 다닐모양새네요...
  • ?
    지금 정부의 정책이 개탄스럽습니다.
    암호화폐의 정의도 내리기 전에 채굴과 거래의 불법을 운운하고
    과세문제는 왜 미리부터 들먹거리며 혼란에 빠뜨리는지.
  • ?
    와.... 이건.... 햐... 이렇게 못하게 하는걸 보면 가상화폐가 뜨길 뜰려나?
  • ?
    와 미쳤네 정부
    그럼 나 가게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채굴돌리니까 불법이네 ㅅ. ㅂ 욕나오네...
  • ?
    남양주 지역입니다.
    어제 거의 동일한 시간에 파주마법사님 처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시청 건축과 직원을 대동하고 다녀갔습니다.
    전파인증은 그자리에서 확인하고 채굴기 매입처 및 매입증빙서류를 요구하더군요..
    전기및 소프트웨어 등은 지나가는 말로 슬적 물어 보구요..
    한전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공장부지로 등록되어 있는 채굴장만 조사를 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전기는 일반용에 운영체체는 리눅스..
    건축과 공무원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만 되뇌이더군요.. (제조나 창고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나...)
    저도 수사과정 확인서와 진술서를 썼습니다.
    파주마법사님이 쓰신 자인서와는 느낌이 약간 달랐습니다.
    위에 자인서를 보니 아예 불법을 저지른것을 시인하라는 느낌이군요..
    참 꼼꼼 하게도 프린트까지 해왔네요..ㅡ.ㅡ
    경찰이라고 전화 오면 저처럼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욕하지 마시고요.. CCTV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다들 성굴 하시고요... 이또한 지나가겠지요...!!
  • ?
    사업자 등록증에 도소매 전자화폐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 ?
    일반 상가에서 일반전기쓰고 해야하나보네요...
    천정낮아서 열관리 하려면 비용이 너무들텐데 ㅜㅜ
    국민 다 범죄자 만들놈들이네요-_-;;
  • ?
    가상화폐도 인정안하는데 채굴하는것이..머죠? 창고에 컴퓨터 쌓아높고 전기연결해놓으면 불법인가? 못하게 하고싶어서 억지 부리는것 으로 밖에 안보이네요...자주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국가보다 못하네..
  • 법에 없으면 불법이라니 무슨 개똥 소리인지 법도 모르는 경찰 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헛소리하면 청와대에 청원 넣으시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 ?
    개인이 화폐를 찍어내다니요, 화폐로 인정안해주는게 현 실태아닙니까?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화폐가 아니라면, 우리가 찍어내는건 일종의 게임머니 같은 형태로 봐도 될까요? 싸이월드 도토리 처럼요.
    그럼 그 게임머니 (리니지로 치면 아데나? 싸이월드로 치면 도토리?) 를 찍어내는거라면 화폐를 발행하는것과는 다르다고 생각되네요.
  • ?
    채굴장 전기는 괜찮나요?
    일반용 갑을 써야하는거아닌가요?
    일반용이면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나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 ?
    @중박이라도
    일반용이면 상관 없습니다.
  • ?
    민주당 절대로 뽑지맙시다 300만 투자자 파산에 주범
  • ?
    영장도 없이 조사를 하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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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코인 채굴에 관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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