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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2021-10-12 18:03:40

세금 22% 유예 법안 잇따라

ㅎㅎ

우리의 청원이 아직 10만은 안되었지만

5만 넘고나서 여기저기 유튜브등 회자화가 되네요

땡글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여야 가릴것 없이 관심을 슬슬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무시할 수준의 규모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법안에 힘을 실으려면 10만명은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 미동참 하신분 클릭요~

 

https://www.ddengle.com/board_vote_all/14547501

 

 

 

유예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74821

 

 

Screenshot_20211012-175845_Samsung Interne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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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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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자 관련 내용도 미정인 상태에서 함부로 법을 시행하면 안되지요. 모씨 탈락으로 홍남기도 힘이 빠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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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버님 코인판 거기도 코인 트레이더들 많아요 거기도 올리셔야 할듯해요 퍼나르고 싶지만 레벨이 안되서 글을 못올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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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 가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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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 가야죠.. 대선이라 쉽지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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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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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법도 없는데 ㅡㅡ 세금부터 미친거져 ㅡㅡ 가만있으면 뒤통수 맞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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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저 더 열심히 캐야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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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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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청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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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청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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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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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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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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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가즈아~
  • 2년 전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게 만들었고
    1년 전 과세 법안 만들었고
    1개월 전 암호화폐 거래소 정리 및 4대 업체 원천징수기관 지정
    이렇게 진행 했는데 뭐가 안정해졌다는 건지..

    법이라는 게 채굴자가 알아 먹게 적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법에 요율만 정해지고 원칙적인 것만 정해지면 그 하위 처리 방법은 기존 처리하던 세법과 회계법에 따르는 겁니다.

    유예 되면 좋지만 이제 몇 개월 안남았기 때문에 전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 ?
    @bestbester
    사업자 코드가 있나요?
  • ?
    @bestbester
    혹시 사업자 코드 내셨으면 수입금액 조정합계표 명세서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소득세법 신고하면 복식부기이면 수입금액 명세서 및 조정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내잖아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유형자산 내용연수 5년이 정액법 맞나요 무신고 정률법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률법을 개인이 계산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수불부도 선입선출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가상자산 취득하고 채굴이 같이 걸리면 수불부의 출고단가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서 원가대응해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규정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이미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처리된 금액의 산입이 가능한가요?
    분명 양도소득세법 등에 의하면 타사업에 경비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님께서 올해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가상화폐 양도소득을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셨나요?
    만약 님이 가상화폐소득 매각액 신고안하면 신고불성실 걸리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법이 있나요 ? 성문화된...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은 없고 기준서와 회계기준만 있는데 이게 법은 아닙니다. 회계사는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과 어느정도 일치하는지 의견만 표명하지 이게 법적으로 옳다는 의견 표명안합니다. 그게 법에 맞다고 하는 회계사는 시험붙은 인간 아닙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는 회계기준에 적격증빙이 뭐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세법에서 그러면 왜 적격증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말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세법에서는 세율과 과세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합니다. 님 말씀대로면 시행과 시행규칙은 필요없고, 국세청의 업무지침도 필요없네요 그런 것은 왜 만들까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의 령이고, 본법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법에서 행정부에게 세부적인 법에 집행내용을 위임한 것이고, 행정부의 기관이 아닌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기준이 법이라니요..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나라에 회계 어떻게 하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회계의 관행수용과 그것은 엄밀히 말해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님 의견이 맞으시다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의 수입금액합계표 및 조정후 명세서 등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과세여서 안했다고 하시면 그 또한 다른 개념입니다.
    끝으로 사업소득이 되면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42%의 누진세율을 얻어 맞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시는지요 취득경비 인정받으려다가 과세표준 4천 6백만원 부터 24%가 되어서 8천 8백만원 넘어가면 누진세율구간 35%에 걸려서 소득세 38%되는데 그러면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더 유리해집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거래소를 원천징수기관으로 정해준 것은 비거주자의 거래세 징수와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즉 납세관리를 위해서 정해준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 ?
    @bestbester
    사업자등록하신분은 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가상자산판매금액을 집어넣어서 신고했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소득 맞는거죠.. 그러면 누진세율 과세네요.. 맞지요..
  • ?
    채굴은 0원에 수렴하나요? 아님 거래소로 보낸가격인가요?
  • ?
    가즈아
  • ?
    일단 유예 발의하는게 현재로썬 최선일듯하나..

    최고는 세법을 수정하는거죠..

    주식에 투자해서 1억을 버는것과..

    코인에 투자해서 1억을 버는것..

    왜 한쪽은 노력의 댓가로 인정되고..

    왜 한쪽은 불로소득으로 치부하는지..

    주식에서 부과하는 만큼의 수수료와 세금은..

    우리 모두 언제든지 받아드릴수있잖아요?

    왜 앞뒤도 맞지않는 과세 제도를..

    그래왔단듯 당연하게 법으로 만드는건지..

    그냥 답답해서 끄적여 봤습니다 ㅜㅜ
  • @sante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 유예보다 자체를 뜯어 고쳐야하죠 그래서 청원에도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말도 안돼는 불평등 조세이죠
  • ?
    동참했습니다
  • ?
    채린이 입니다 채굴하기 전에는 불로소득인줄 알았는데 채굴기를 조립하면서 근로소득인걸 알았고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채굴기에 문제가 생기고부터는 최저임금도 안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ㅜㅜ
  • ?
    청원가즈아~
  • 20만 찍읍시다
  • ?
    세금은 채굴할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취득가를 잡아야 맞는게 아닐까요 ?
  • @민사장
    기재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만..
    채굴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조세와 관련한 취득원가 세부안에 대한 적용 자체의 安이 없는게 사실이니 청원으로 인지 시켜야하죠;;;
    몇몇 분들은 기존 제조업 조세관련 항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건 특금법 비적용 이고 특금법 적용 테두리와 맞물린 세부 조세안이 없어요...
    이런 세부 조세안이 없으니 많은분들이 분개를 하는거죠 ;;
  • ?
    @도토리버
    맞습니다. 청원도 해야하고, 좌우간 취득가를 0원으로 잡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도가-취득가)*0.2 를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것이잖아요. 20% 세율도 너무 높거니와, 취득가도 0원이 아니고, 코인 취득 시점의 현재가를 취득가로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주식도 취득 시점의 현재가가 취득가 잖아요. 다른 분들 말씀에 또 전기요금, 장비비용 감가상각비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사람에 따라 모두 제각각인 면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취득 시점의 현재가를 취득가로 하는게 세금 매기는 사람도 인지하기 편리하고 내는 사람들도 각종 영수증 증빙문서 주루룩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명하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취득가의 기준 세우기
    (2) 과도한 20% 세율 조정
  • ?
    @민사장
    취득가액 0이라는 이야기는 없죠 객관적으로 소명하라고 했는데 그 객관적인 것인 뭔지 모르겠습니다...그게 문제죠... 어떻게 계산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 ?
    @도토리버
    소득세법 제 37조의 6항에 따라서 정해야 하는데 그 시행령이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왜 없는지... 그걸 시행령 제 88조와 링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애시당초 그 조항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들 잘못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마련해야 하는 기재부가 얼마나 멍청한지 아시겠지요... 시행령이 없는 녀석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아무도 지적을 안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또한 납세자가 선입선출법으로 수불부 만들어서 출고 단가를 계산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450만 납세자가 합니까..
    이게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지.. 선입선출법 규정 시행령에 있습니다.
  • @cpa건담맨
    건담님 보고싶었는데 왜 인제 나타나셨나요
    많은분들이 찾으셨다는요 👍
  • ?
    정말 세금문제는 유해가아니라 폐지해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유예되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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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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