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힌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진 모르겠지만 이베이에서 중고 구매한 그래픽카드가 시간차 배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개가 겹쳤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일 경우 운송비 포함 $200 미만일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하루에 여러개가 될 경우 $150 초과하는 가격이면 카드 하나 당 모두 부가세 10% 내고 통관됩니다.
개인사용목적의 소량이라는 것이 몇개를 기준으로 할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기준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가령 제가 개인사용 자가사용 목적으로 그래픽카드 10개를 미국에서 직구한다면 이걸 배댸지써서 묶음배송쳐서 한번에 공항에 글아어면 이건 잡혀서 폐기처분당하나요 아니면 10프로 부가세 원래내던거만 내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사유서라고 하나 쓰거 들어오나요.
처음엔 그냥 그려려니 하고 1개씩 주문했는데 파고들수록 누군가가 헛소문 퍼트린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픽카드 10개를 개인 사용목적으로 한번에 주문해서 오면. 폐기되나요 10퍼센트 부가세만 물고 들어오나요.
관련업계 종사자입니다. 그날 질문자님의 박스를 담당할 세관 공무원이 누구냐, 그날 세관장이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그야말로 케바케 입니다. 까다롭게 굴면 끝도 없고, 완전 그 반대의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전자제품의 경우 1회 1인당 1개 구매를 추천한다는 건 괜히 나온 말은 아닙니다. 2개 이상 구매할 경우 경제활동 목적의 개인수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수하인 주소, 해외결제 주체인, 결제금액 등이 모두 전산처리되어 지속적으로 비슷한 구매가 이루어지면 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미화 연 1만불 이상 이용자는 자동으로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경제활동 하는사람들이 하도 많고 해외매출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가상계좌를 이용해 직구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세금포탈이 하도 많이 이루어져서 이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paypal 계좌는 가족,친구에게 수수료 없이 외환을 주고받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직구라 함은 개인사용용도로 들여오는걸 말하는데 이건 무조건 직구 주체인이 최종소비자로 더 이상 해당 재화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행위도 불허함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 직구물품은 절대로 중고거래 금지 입니다. 근데 여러개를 구매한다는걸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몇번 직구하면서 채굴기 1대정도 구성하는 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이상은 비추입니다. 만약 추징이 있을 시엔 자신이 실제 사용하고있다는 것을 소명하는게 최선입니다만 현재 채굴이라는 것이 확실히 세무상으로 경제활동인가에 대해선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 것을 실제 개인 사용용도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아아큰일났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엔 글카10개면 한화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장담컨데 수입요건(전파인증) 충족시켜야 통관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전안법이 발효되어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먼저 받은 제품이 있을 시에 기존엔 다른 병행수입업자도 따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했으나 이젠 동일모델임을 어필한다면 (제가보기엔 원산지증명 등..으로 할 듯) 인증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전자제품에 대해선 솔직히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용된다면 대량으로 들여올 때 유리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1. 컴퓨터 부품중 PSU를 제외한 부품은 WTO 가입된 196개 국가에서 전부 부가세만 납부하고 관세는 없습니다. 2. 사업용은 금액과 수량에 관계없이 정식통관, 개인은 $150 이하 간이,$600 이상 정식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3. 하지만 관세청 사례를 보면 4개이상은 상용으로 간주하여 압수가 가능합니다.실제로 제가 인천공항에서 $20짜리 베이비로션 4개를 상용이라고 압수당하였고, 대학생이 일본에서 구입한 과자 $2짜리 과자 4개를 상용이라고 압수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칙이고 헬조선에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냥 언더밸류 쳐서 가지고 오세요.한진일가 밀수도 처벌 줄이려고 난리치는 관세청과 정부를 보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