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시장 규제 현황과 해외 규제안들을 살펴보며 규제 방향성을 예측해 보자!
✅ "디지털 자산"으로의 통합 및 증권성 판별을 위한 기준 마련
✅ 투자자 보호 및 과세 현황,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예측해보는 과세안
✅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기타 규제 이슈
1.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
명확한 규제를 위해서는 자산군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디지털 자산”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Lummis-Gillibrand 법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 '쟁글'에서 무료로 원문 보기
원문: [Xangle Originals] (article screenshot)
발췌: 한국 가상자산 시장 리포트: ②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