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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수수료 전부 몰수·추징…최대 징역 7년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11210378287324&ref=http%3A%2F%2Fsearch.naver.com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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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이 분을 그냥 두면 정말 큰 일 날지도 모르겠네요.

법무부 안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거래소 인가제 및 거래 양성화)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하지만,

박상기 이 분은 시각 자체가 너무 한 쪽으로 삐뚫어져 계셔서 이대로 두면 또 무슨 단독 플레이를 할지 모르겠네요.

 

전형적인 책상물림 법학자라고나 할까요? 경제와 신산업, 혁신...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 하시네요.

그리고 또 같은 논리라면 주식, 카지노, 경마, 경륜, 로또 전부다 금지하고 처벌하지 왜 그냥 두는지 이해 불가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네이버, 다음 뉴스 댓글에서 박상기 해임 또는 법무부 주무부처 배제를 강력 주장해야 됩니다.

 

일단 저 법률안 시도 자체는 찻잔 속 폭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부정했고, 기재부는 인정 & 세금 부과 쪽에 맞춰져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 전면 폐쇄 안과 전혀 다르게 산업 육성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국무회의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 원안대로 정부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의 형태(의원 10명 이상 서명 要)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법무부 하수인도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이 反시대적이고 다음 총선 때 낙선 운동 들어올 법에 서명해 주겠습니까? 

 

정부입법 형태든 의원입법 형태든 어떤 식으로 국회 상임위에 올라오더라도 상임위 통과 가능성 0%입니다.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의견 없고 박영선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이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공식 논평으로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려면 국회선진화법 상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얻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절대 0%입니다.

만약에 만약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서 과반이 될 가능성은 없으나 상임위에서 저지하는 것이 더 확실하죠.

 

정말~ 정말~ 만약에~ 만약에~ 저런 법무부 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처벌 법률 시행 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지는 않으니

법률 시행 전에 거래를 그만 두든가, 해외 거래소(매우 번거러움)로 옮길 필요는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거래소 폐지 박상기 안보다 거래소 인가제 및 거래 양성화 박용진 의원 안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나,

구시대적, 책상물림 박상기 씨가 또 어떤 단독 플레이 사고를 칠지 모르니 해임 또는 법무부 주무부처 배제를 위해 노력합시다.

 

ps. 본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을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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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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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72
  • ?
    아직 매집이 덜끝났나보죠ㅋㅋㅋㅋㅋㅋ부동산팍
  • ?
    기레기들 시간차 공격이 심하네요.
  • ?
    심하네요.
  • ?
    원래 가진 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선거 때 봅시다.
  • ?
    이건 너무 극단적인데..
  • ?
    기레기들이 줍줍하려고 오버하는걸까요? 점점 기사가 심해지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일반인이 알수가 없네요.
  • ?

    미친거 아닌가요? 거래소 없이 개인간 거래하는게 더 위험 할것 같은데

    무슨 빠져나갈 것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 ?
    얼마나 더살려고...
  • ?

    깨어난 자만이 돈을 벌.. 아니다.. 존버하는 자만이 최고죠...
    그냥 나중에 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의 총 맹공에...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 할겁니다.

  • ?
    채굴기 가격이 좀 떨어질려나요?.

    이참에 채굴기도 좀 구하고. 코인들도 더 매집하고 해야겠네요.

    몰빵이신분들은 흔들리시겠지만.

    블록체인 10년 앞을 보고 간다면. 지금이 황금 기회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뉴스 나올 때마다. 자산의 5%씩 매집해 볼려고요.
  • ?
    @그리움
    그쵸 지금 들어가서 이득보면 어마어마하긴 하죠.
  • ?
    와..... 진짜 미치겠네요 ㅋㅋㅋㅋㅋ
  • ?
    잊지맙시다

    박상기 박상기

    상기상기 박상기
  • ?
    중국보다 더한데요
  • 그들은 매집중 입니다.
    스탠스 변경은 순간입니다.
  •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인지
  • ?
    저는 박상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이 행정부와 각 부처간 회의 없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나요
  • 거래소 처벌은 다른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불법/편법/탈법적 운명행태만 가지고 제대로 파고들어도 수수료 수입추징 및 사장 징역형은 얼마든지 가능할걸요.

    0. 허술한 서버 보안
    1. 마진(신용)거래 제공
    2. 시세조작 :
    *고의 서버 차단
    *고의 서버 다운
    *허매수,허매도 주문 생성
    *고의 주문 삭제
    *특정인에게 주문/체결 우선귄 부여
    *공매수,공매도 한계치를 상황에 따라 조절
    3. 내부자 거래 : 2번을 통해 효과 극대화
    4. 존재하지 않는 코인거래
    5. 현금/코인 출금 거부

    일단 생각나는것만 대충 이 정도네요.
    나머지는 다른분이 댓글 달아 보시죠.
  • ?
    @꿀맨
    꿀맨님께서 상임위에가셔야 할거 같아요
  • @도현파파
    보내주세요.
    ㅎㅎㅎ
  • ?
    의원입법시도시 해당 국회의원 및 해당인물 실시간 모니터링 공유합시다
  • 김프를 걷어내려는 계속적인 기레기 동원플레이죠...
  • ?
    @maxsin

    언제까지 언론탓만하면서 정부의 의도를 못본체 하실련지...정부가 대놓고 얘기해도 언론이 잘못전달한 탓이다 그럴리없다 이런분들 너무 많네요...

  • @maxsin
    지금 문제는 김프가 문제가 아닙니다....김프는 그냥 기레기와 법무부 작자들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주어 듣고 약점으로 잡고 선동하는겁니다.
    그 문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 ?
    조상중에 놀음으로 재산탕진한사람이 있을듯.
    주식이던가 ㅋ
  • ?

    박상기 법무의 의견엔 동의하지 않지만..
    어자피 이번 과열장에서 정부의 누군가는 총대를 매고 소방수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법무장관이 직접 나와 욕받이 하면서 돌직구 던지는군요.. 솔직히 좀 감탄 했습니다 아주 기개 있는 인물이네요..
    법무장관 자격 있어 보입니다

  • @유아리
    너는 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 ?
    @bigtree

    존칭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여기 소설가분들도 활발히 활동하시는데 제가 뭐 못할말 했습니까?

    그리고 익명의 관계자 핵심 관계자 뒤에 숨어서 언플짓 하는거보다 훨씬 낫네요

     

  • ?
    @유아리
    소방수가 사람은 안 구하고 불만 끄고 가면 불 끈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불도 제대로 못 끄는 소방수인 것 같은데요?
  • ?
    @떡상나무
    어자피 모두가 좋은 결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꾸준히 경고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사람들 아닌가요?
    예전부터 투자하던 분들도 김프 60%찍는거보고 기가 질려서 걱정어린 말들을 합니다..
    이판이 더 과열되서 나중에 한강고수부지에 사람들 빽빽히 들어차기전에 관리해 나가는게 맞는거죠
  • ?
    @유아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 가상화폐는 도박장이다 이러면 김프가 빠지나요? 법무부 문건 보셨나요? 암호화폐가 데이터 쪼가리도 아니고 그냥 문자에다가 숫자 적은 거라고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가상증표라고. 암호화폐 정의도 모르고 있는 법무부의 장관이 이 판의 과열이 걱정되서 이 지랄 떠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냥 판 깨려는 사람 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보기엔 당신도 도박장에 뛰어든 도박꾼일 뿐이고요
  • ?
    @떡상나무
    실제로 김프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효과는 있어보이는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길거리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암호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마다 각기 생각이 다르겠죠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마다 입장이 다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럼 설득할 생각을 하세요 암호화폐가 사회에 부정적인것보다 긍정적인게 더 많다고 어필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기재부나 정통부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처에 힘을 실어주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도박꾼까진 좀 그렇고 투기꾼이라면 인정합니다 ^^
  • ?
    @유아리

    김프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윽박질러서 가라앉혔으면 시간이 지나면 김프는 그만큼 다시 낍니다. 김프 원인을 해결하려면 경제 관련 부처인 기재부에서 해야죠. 게다가 법무부 장관은 어제 거래소 폐쇄와 특별법 제정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면서 정부부처 의견이 다 조율됐다고 했는데 오후에 기재부와 청와대는 들은바 없다 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죠?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뻥카를 쳤다는거죠.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는 거고요.
    법무부장관이 가상증표 도박장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일개 시민이 암호화폐를 설명한다 해서 관심 없던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알아 들을까요? 그리고 도박꾼은 좀 그렇다고요? 법무부장관이 가상증표는 도박이고 거래소는 도박판이라고 했는데 도박판에 뛰어든 사람은 도박꾼 맞죠 ^^

  • ?
    @떡상나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김프의 원인이 있긴 한데..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하긴 좀 그렇고요 투기심리가 살아있는 이상 김프가 다시 낄거라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몃%정도에서 관리되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리고 님이나 저나 결국 사회의 구성원중 하나일뿐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야 이 판이 오래유지가 되지 다른 구성원의 이해없이 과연 오래갈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죠
    그리고 전 법무장관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적어뒀습니다 ^^
  • ?
    @유아리
    이게 무슨 관리예요? ㅋㅋㅋㅋㅋㅋ미국이나 일본이 하는게 정부가 관리 하는거지 ㅋㅋㅋㅋ
  • ?
    @문달
    미국은 "일단은" 자유방임입니다 원래 그나라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 현금입출금이 자유로운 거래소가 코인베이스 밖에 없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보다 더 규제가 세서 그렇습니다
    일본이야 주택가 골목에 빠찡꼬영업을 대놓고 하는 나라니 솔직히 말할 가치도 없네요
  • ?
    @유아리
    누가 미국이 규제가 없데요? 님이 관리해나간다고 썼길래 미국처럼 하는게 관리라고 하는거죠 한국이 지금 하려는건 관리가
    아니라 그냥 폐쇄 구요
  • ?
    @문달
    폐쇄 못한다니까요..;
  • @유아리
    소방수가 화재현장에 불을 꺼야지
    화력발전소 불을꺼서 정전시키려하네요
  • ?
    @낭만작가
    화재현장에 물뿌리면 안에 있는 사람은 물맞는게 당연한데
    그것도 싫다면 도둑놈심보죠..
  • ?
    @유아리
    이분은 인셉션에서 절대 못 깨어나실 분이네요
  • @DH_RepK
    댓글달지 마세요.. 레벨업해요..
  • ?
    @TERRI
    앗.. 알겠습니다 몰랐네요
  • 어차피 위에서 다 지시하고 칼춤추고 욕바가지 하는 거겠죠. 나중에 실질적인 법안 통과되면 불만을 최소화 하기위해 막던지는 겁니다. 조삼모사 전술인듯 합니다. 우선, 막가파로 행동하고 설득하겠죠
  • ?
    가상증표(Virtual Token)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암호화폐를 희석시키려는 수작까지 부리는군요. 표현까지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해가면서까지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잘 모르는 일반인들 브레인워시까지 노리는 듯 합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만인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정부가 파룬궁 탄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비초이
    동참
  • ?
    코인투자가 투기도 아니고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뜻은 아닐거라고 필터링하시는 분들 많은지 답답하네요.
    덧씌워진 프레임이란건 정말정말 무서운겁니다. 과반수가 코인을 악으로 인식하는 순간, 이쪽 사람들 모두가 적폐가 됩니다,,,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 ?
    저게 진짜 될거라고 생각하고 제안한거면 그냥 사리분별 안 되는 미친놈인건데...

    아마 겁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네요. 겁줘서 투기열풍 가라앉히려고
  • ?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빨갱이 정권 맞다는 생각입니다...

    주사파 정당과 장관들...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헌상할 놈들입니다...
  • ?
    @존버코인
    음..요즘들어 돌아가는 행태가 별 관심없던 정치를 관심가게 하네요...좌파,...우파...뭐뭐뭐 등등..
  • ?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한국프리미엄 50프로 넘는거랑 다단계같은 범죄기승하는거는 잡아야 하는건 맞습니다
    단지 그걸 잡는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범죄가 안생긴다라는 생각을 한게 잘못이죠
    보이스피싱 기승한다고 통신사 문닫게 하는거랑 뭐가 다를련지...
  • ?
    @몬난이
    맟네요 보이스 피싱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니
    통신사 문닷게 하는게 맟네요 ㅋㅋ
  • ?
    @몬난이
    의견 동의 하구요.개인적으로 자꾸 머리속으로 맴도는 말이 있습니다..."무능력"
  • ?
    @몬난이
    잘난이로 바꾸셔야 할듯^^ 팩트인것 같습니다
  • ?
    저분 부동산좀 있던데 다팔고 저점매수 준비중인거 같습니다 ㅋㅋㅋㅋㅋ
  • 잘보면 법무부 저 인간이 이러한 법안을 준비 했었다는걸 기레기들이 보따리 푸는거죠....
    만약 요 며칠 국민들이 정부 처분 가다리며 가만히 있었으면 실제 처리 될뻔 한겁니다.

    여튼 저 법안은 과거형이고 법무부장관 혼자서 망상 소설 쓴걸로 될겁니다.

    문제는 저런 사람 그냥 두면 나중에 김기춘은 저리가라 될 뻔 했네요 

    대신 일반 사람들은 저 기사 보고 난리난 분도 있을겁니다.

  • ?
    @Mr앤더슨
    작년말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안은 초기에 나왔던 의견이고 버려진거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반발이 심할걸 대비해서 몰래 진행을 했던 겁니다. 아주 간악한 놈들이군요.
  • @비초이
    그러게요, 정말 무서운 현실이 드러난거죠...이전 정부는 대놓고 또라이 짓을 해서 눈에 보이기라도 했지만, 이번엔 안에서 숨어서 조용히 진행하니 타이밍 좀만 늦었으면 대 재앙이 올 뻔 했습니다.....금융위원장/금감원장 두 최가, 그리고 법무부장관 이 세명은 진짜 그대로 두면 큰일 낼 사람들 같습니다.....암호화페 사건은 둘째치고 이런 사람들 아래에서 어떻게 뭘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이참에 교체 해야 할 각오 해야합니다. 그냥 두면 나중에 어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 하네요
  • ?
    적폐청산 대상 1호로 명한다. 저 사람
  • ?
    진짜 노답이네요
  • ?
    共产党
  • ?
    저 자들은 옛날에 부동산투기해서 차익 남겼던 자들이다.시대가 바뀌어서 없는 사람들 벌고 주변에서 벌고 하니까 배가 아픈거지...말이좋아 정책이지 무슨..이 나라가 언제부터 공산국가인가요 ? 그럴꺼면 지가 대통령하지?
  • ?

    규제를 하랬지 폐쇄를 하라고 한게 아닌데...
    이거 마음에 안든다고 폐쇄 할꺼면
    저도 마음에 안드는데 문제인 탄핵 시위하면 되는거에요?
    뭔 논리가 이래요

  • ?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이나 6.25때 완장 찬 사람처럼 구는 분이 장관이군요
  • ?
    저 사람은 부동산 들고 있으니까요.
  • ?
    지들이 코인하면 이런말절대못할텐데ㅎ
  • ?
    지금 할 수 있을 때 마음 껏 날 뛰라고 하세요
    분명 다음 선거 때 야당에선 이번 이슈를 쟁점화 할 거고
    정부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는다는 좋은 먹잇감이 될 겁니다.
    벌써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면 가르쳐 줘야죠
  • ?
    와.. 진짜 부동산 살리려고 별 G랄들을 하네요
  • ?
    조선시대네요

    이정도 처벌이면 좋으련만

    : 서버 마비시 벌금 100억
  • 와.. 친일파 청산을 이렇게 좀 해봐라...
  • ?
    와 씨ㅂ.
    이나라 저나라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겁나 많은데 저 국제 범죄자 인가요?
    인터폴 수배 내려올듯
  • ?
    혹시... 로스 차일드 가문의 사생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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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톰
2018.10.04
20693 흑우데스크 4월 27일                                             저도 스팀잇합니당 https://steemit.com/@peepeem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 29 file 39 4133
흑우데스크
2018.04.27
20692 김치 프리미엄이 투기 때문이 아닌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김치 프리미엄이 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정부는 가상화폐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 34 file 39 8595
뉴비뉴비
2018.01.13
20691 제안글입니다   쌍둥아빠님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특정 종목에 대한 리딩글을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ㄱㅏ령 리플이 1만원간다!, 2만원도 좋다! 이런 글이나, 다시 200원으로 돌아갈거다. 지금 리플사면 폭망한다.   하여간 ... 32 39 4374
spas
2017.12.31
20690 호재 악재는 명분일 뿐입니다. 코인시장에는 주식에서 개미털어먹던 세력이 그대로 들어와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 주식시장의 120일선을 그대로 갖다박은듯한 차트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식시장의 120일은 6개월이지만, 코인시장의 120일은 4개... 18 39 8056
DeadCatBounce
2017.12.28
20689 학교에서 금융교육 과정은 왜 없는 것인가?   한때 매우 유명했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며 그 책은 한동안 베스트 셀러 반열에 올랐었죠. 책을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 52 file 39 3069
틴톰
2017.12.22
20688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사이트들   * 고수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 패스하셔도 됩니다^^; 뻘쭘합니다. ㅎㅎㅎ   ============================================   저도 이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었고.. 덕분에 코인 투자에 도움도 많이 받았었... 29 39 14847
푸른밤7
2017.12.13
20687 거래소 차려서 하루에 몇억씩 버는 방법 공개       1. 증권사 출신 개발자 섭외   2. 암호화폐 전문 개발자 섭외   3. 인터넷에서 홍보 기가막히게 잘하는 홍보 전문가 섭외   4. 개발자들 열심히 갈궈서 비트코인만 겨우 겨우 입출금 지원되는 거래소 오픈   5.... 33 39 10350
침팬치
2017.12.06
20686 금융 재난 과 암호화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번 맞닥뜨리는 질문은 “도대체 암호화폐의 가치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종류와 탄생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해도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지탱하는 국가나 단... 13 file 38 3454
틴톰
2019.04.22
20685 가치와 시장 - 1 요즘 제가 살고 있는 곳 아르헨티나에는 극심한 경제 한파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신문을 장식하는 뉴스는 기업들의 감원 소식과 폐업을 전하는 뉴스들입니다. 그와 함께 치안 악화는 덤으로 딸려와 조금만 ... 17 file 38 3458
틴톰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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