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저녁 뉴스 브리핑
17:58 2019년 06월 10일 월요일
[러 정부, 비트코인 등 채굴자에 벌금형 검토]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TASS)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세부 내용 개정 요구 때문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규제안이 6월 중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어 러시아 법이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현지 법을 준수한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비트페이 COO "대기업 BTC 보유, 몇 년 후에야 가능" ]
암호화폐 결제 대행업체 비트페이(BitPay) 최고운영책임자(COO) 소니 싱(Sonny Singh)이 9일(현지시간) CCN과 인터뷰에서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가 비트페이와 협력하면서 AT&T 고객 1억 5,000만 명이 BTC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들은 이제 막 암호화폐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상황인 데다가 세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BTC를 보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몇 년 후에야 BTC를 보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T&T가 비트페이 같은 암호화폐 결제 대행업체와 협력한 것도 BTC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BTC 결제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BTC 커뮤니티에서는 AT&T가 진정한 의미에서 BTC 결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AT&T는 앞서 5월 23일(현지시간) 비트페이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후임 회장, 오갑수 글로벌 금융학회장 내정]
서울경제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디센터(Decenter) 1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진대제 초대협회장의 후임으로 오갑수 글로벌 금융학회장을 내정했다. 후임 오갑수 회장은 참여정부 때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을 지낸 후 SC제일은행 부회장, KB국민은행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글로벌금융학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진대제 협회장은 앞서 3월 정기이사회에서 퇴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진대제 협회장은 작년 1월 취임 이후 △협회 기반구축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 ICO·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대정부 제안 등 암호화폐 시장 안정화 및 사회적 지평 확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향후에는 서울시 혁신성장위원장 및 시정고문으로서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협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오갑수 신임회장 선임 등의 사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댄라리머 "자본으로 21개 BP 통제 불가"...중앙화 관련 견해]
WhaleEx에 따르면 10일(한국 시간) 댄라리머 이오스(EOS, 시총 6위) 창시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EOS 중앙화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견해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탈중앙화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부(富)’를 분배하든 결국 파레토 법칙(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차지)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유권자 선거 방식을 통해 자본력과 권력을 분리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3. BP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비용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BP에 집중하는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
4. 자본력을 통해 BP 한 명은 선출이 가능해도 상위 21개 BP를 모두 통제하지는 못한다.
5. (1인당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 시스템 제안 여부 관련)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적절히 혼용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코인니스
G20 공동성명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에 긍정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지난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위협 요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재무성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4개 항목의 공동성명 보고서에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암호화폐 등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 경제 체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암호화폐 투자자 및 소비자 대상 보호 정책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위한 경계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개정한 최신 기준을 암호화폐 기업에 적용, AML 및 CFT을 이행하고 △암호화 자산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 기구 감독을 강화하며 △필요 시 다자간 대응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G20이 이번 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할 업계 표준 채택 의사를 시사하면서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FATF 총회에도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FATF는 앞서 2월 암호화폐 취급업체를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FATF총회에서는 좀더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달 1일 FATF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관련 법률(특금법)'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암호화폐 관리 감독 및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공동 책임"이라며 "G20은 혁신 기술과 금융 발전을 지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각국은 업계 정책 마련에 있어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금융청(FSA) 토시히데 엔도 금융청장 또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혁신 속도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며, 혁신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블록체인 등 금융 신기술이 기존 금융 기업에 위협이 될 수는 있다.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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