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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본위제도>

저는 비트코인 특성상 비트코인은 돈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고 송금이 편리하고 장부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에 한정되는 가상화폐 본위제를 사용하면  하나의 통화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공통된 견해를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경제 역사가로 유명한 니얼 퍼거슨 교수나 전설적인 투자가인 닥터 둠 마크파버가 대표적입니다.

 

비트코인을 지급 준비 자산으로 삼았을 때 어느 정도의 돈에 대한 지급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냐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래 debtclock은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 지 표시해 놓은 웹사이트인데 왼쪽 상단에 보면 미국의 국가 부채 총액이 표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채 발행액인데 이 금액만큼 달러가 발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국의 현재 M1 기준 통화승수가 1.0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급 준비 자산만큼 달러를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산정이 가능합니다.

식 

   비트코인의 가치= 미국 국가 부채(미국 재무부 채권 발행액) / 비트코인의 총 발행개수 /통화 승수 x  USD/WON 환율

 

이걸 대입하면  (1달러는 1200원 계산,   '/'는 나누기 표시임.)

      221,32,433,XXX,XXX 달러 /21000000/1.0  x 1200  

약  12억원이 나옯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개인이 거래하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는 재정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통화 발행량의 맥시멈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얼마 만큼의 통화를 발행하느냐는 기관 회의를 거쳐서 1비트코인의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행이 중앙은행이 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유력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앙은행으로 합병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 코인.png

여기까지는 가상화폐 본위제라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화제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달러만 해도 dollar라는 화폐 단위의 이름 밑에서 그 구현 방식은 여러 번 큰 변화를 거쳤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예를 들자면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브레튼우즈 체제(1945년)가 있습니다. 이 체제 안에는 사실상 통화의 무제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킹스턴 제제(1976년)라는 비 공식 명칭의 체제 안에서는 무제한의 통화 발행이 가능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일 때  기존 통화제도의 운용 매뉴얼은 1965년 발행된 Modern Monetary Mechanics( 일명 M3) 였습니다.

 

<현대 통화 이론: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 재정의 무제한 지출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통화제도가 논의 중입니다.

현행 통화제도의 문제점은 재무부 발행 국채에 따라 화폐를 발행하지만 국채 매입자(채권자)에게 이자로 제공할 세금이 고갈되어 더이상 

달러를 발행하는 게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은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릴 것 없이 이를 지지하는 다수의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통화의 가치를 타국이 지탱하는 화폐)이므로 마음데로 발행해서 지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대표는  버니 샌더스 의원과  보좌하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입니다. 

이들은 MMT학파 (School of Modern Monetary Theory) 교수들의 이론적 지원을 받는 MMT(현대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한 통화제도를 지지하며

미국의 통화제도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MMT지지자들이 보기에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출 분위기가 MMT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MMT는 현재 전체 정치가들의 의견에서 비중을 보면 소수의견입니다. 

 

경제가 성장(쉽게 말해 일자리 증가, 총 창출 가치 증가)할 때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debt deflation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파국이고 2008년 금융위기 극복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현행 통화제도를 철썩 같이 지키면  국채 이자를 지불할 세금의 부족으로 다시 한번 debt deflation의 위협에 빠집니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는 것이 아마도 다음 미국 대선(2020년)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제도는 앞으로 미국의 경제를 이야기 할 때 중요한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사람이 정한 통화 제도의 산물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 만든 제도로 구현된 "경제"라는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의 종류는 다양하고 특성이 매우 다른  것들이니 우리가 살면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의 존재를 깨달으려 노력해야 인생을 살면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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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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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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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댓글 14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간만에 경제학 ㅋㅋㅋㅋ
  • ?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나저나 암호 화폐 본위제라니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 ?
    마치 클릭커류의 게임을 켜놓은 느낌이네요
    http://www.usdebtclock.org/
  • ?
    굿
  •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
    중앙은행의 개입을 좋아하지 않지만, MMT는 전혀 modern하지 않습니다. hyperinflation 발생한 국가들이 다들 손대던 방식이고요.

    1)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마음대로 지출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민간에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가져올 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의 파괴를 의미하고, 돈을 계속 찍어내는 정부의 화폐를 보유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임의대로 찍어낼 수 없는 투기재를 보유해야 가치 보존을 할 수 있겠죠.

    2) MMT주장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돈을 마음대로 찍어서 쓸 수 있으면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지요. 주장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그런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으면 세금도 낼 필요 없지 않나요.

    3) debt deflation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지출의 8% 가량이 이자지급하는데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자를 받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죠. 예를 들자면 연금 받는 사람들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쓸까요?

    4)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모든 자산을 대표한다고 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프로토콜일 뿐이고 중앙은행에서 필요에 의해서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한다면 기존 통화량을 흡수하고 법적으로 같은 지위를 가지는 자신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한다?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돈은 열심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메커니즘은 (가진 자산) * (1+alpha) 식이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혹은 여분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수혜를 보지 못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hedonic index로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죠. 필수재들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MMT가 정말 진지하게 논의된다면 신용통화제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대량 default로 인한 hard landing이나 hyperinflation으로 인한 soft landing이나 별 차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금이나 아니면 무력...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 ?
    @relue2718
    좋은 반론이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 ?
    @relue2718
    1. 달러의 가치는 미국만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탱합니다. 미국이 대외 무역적자국입니다. 세계는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를 받죠. 세계 경제를 한 나라의 경제로 축소시켜 본다면 미국이 상품을 사들이는 건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겠죠. 달러는 세계 각국이 교역용 통화로 쓰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이를 다시 한 국가에 적용시키면 정부가 돈을 지출해도 가계와 기업간의 거래가 있으면 원화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부가 통화 발행으로 가져가는 가치는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하죠. 미국이 달러 발행으로 가져가는 가치도 inflation tax라고 볼 수 있겠죠.MMT가 문제가 있다면 미국의 국내 문제일 것입니다.

    2. MMT에 따르면 세금 을 걷는 게 정부의 수입으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민간 계정에서 지출을 못 하도록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일종의 지출 기회 박탈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보통 자본주의에서 부는 경쟁을 통해서 획득하는 건데 재정학을 보면 정부는 틀림없이 "분배"자 역할을 합니다. 아마 완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버리면 부자는 카지노에서 1조원씩 쓰고 와도 되고 집도 500채 10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집은 필요가 없으니까 개인이 추구하는 부의 목표도 정부입장에서는 가구당 집1채 같은 식으로 정해 놓는 식이면 경제 운영이 쉽죠. 어찌보면 세금이라는 것은 고전 경제학이나 MMT에서나 경제활동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군인을 비싸게 고용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순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는 결국 세금으로 학교,경찰, 법원, 교도소등을 운영하고 고용된 인력을 동원 강제력으로 징병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군인을 확보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거죠. MMT가 나온 배경은 정부가 하고 싶은 데로 못 한다는 것이고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가능케하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MMT를 통해 가치를 빼앗기는 건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안쓰고 남은 돈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3. 모두가 수입을 다써야 저축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데 민간이 다 소비하지 않으니 민간 소비 부족분을 대신 지출하는 게 정부죠. 세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빚을 내어 미래의 정부소득(세금)을 저당잡혀서 쓰는 게 현재의 방식이죠. 또 개인이 미래 소득까지 저당잡혀 다 쓰도록 하는 게 주택담보 대출 제도 같은 거죠. debt deflation은 소비가 한계에 부딫혔을 때 오는 거죠. 현행통화제도는 잘 돌아가게 하려면 강제로 소비를 하게 하는 게 논리에 맞습니다. MMT는 사실 강제로 뺏어와서 강제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게 물가 인상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강제로 군대를 징집한다고 물가인상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4.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자산이 될 지 안될지는 시간이 확인해 줄 거라고 봅니다. 금이라고 처음부터 자산이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산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은화는 200년전에는 미국에서 돈으로 쓰였는 데 금은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 자산으로 역할이 있으나 은은 지금은 돈으로 안쓰이니까 가치가 형편없어졌죠. 그때 은이 그렇게 되리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 ?
    잘 보고 갑니다
  • ?
    글쎄요. 금/은은 어쨌든 희소하니까 가격이 생기고, 비트코인도 희소하니까 가격이 생깁니다만 후발주자들이 반드시 비트코인을 사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더리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코인들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트코인이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프로토콜"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을 만들어진 된 가장 큰 이유가 양적완화로 소위 too big to fail 은행들을 살려준 일이었는데요. 납세자들을 볼모로 profit은 미리미리 챙기고 risk는 대중에 떠넘기는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체제에서도 충분히 dilution을 많이 했고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데,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는다? 고삐가 풀리는거죠. 수량이 무제한인데 어떻게 가치를 유지하나요? 현실세계에서 짜낼 수 있는 양은 100인데 화폐를 100에서 10000으로 늘려봤자 물가만 100배 폭등하고 부의 분배는 눈치빠른 사람들만 이익보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블록체인 철학은 MMT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MMT (이건 theory가 아닙니다)로 진행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
    @relue2718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 뭐다 이런뉴스들이 나오는거보면
    MMT로 발생하는 inflation을 "담아둘 상자"로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MMT가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조절이 안되면...비트코인이 담다못해 폭발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
    @DDingdong
    여하튼 두분토론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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