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본위제도>
저는 비트코인 특성상 비트코인은 돈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고 송금이 편리하고 장부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에 한정되는 가상화폐 본위제를 사용하면 하나의 통화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공통된 견해를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경제 역사가로 유명한 니얼 퍼거슨 교수나 전설적인 투자가인 닥터 둠 마크파버가 대표적입니다.
비트코인을 지급 준비 자산으로 삼았을 때 어느 정도의 돈에 대한 지급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냐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래 debtclock은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 지 표시해 놓은 웹사이트인데 왼쪽 상단에 보면 미국의 국가 부채 총액이 표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채 발행액인데 이 금액만큼 달러가 발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국의 현재 M1 기준 통화승수가 1.0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급 준비 자산만큼 달러를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산정이 가능합니다.
식
비트코인의 가치= 미국 국가 부채(미국 재무부 채권 발행액) / 비트코인의 총 발행개수 /통화 승수 x USD/WON 환율
이걸 대입하면 (1달러는 1200원 계산, '/'는 나누기 표시임.)
221,32,433,XXX,XXX 달러 /21000000/1.0 x 1200
약 12억원이 나옯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개인이 거래하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는 재정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통화 발행량의 맥시멈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얼마 만큼의 통화를 발행하느냐는 기관 회의를 거쳐서 1비트코인의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행이 중앙은행이 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유력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앙은행으로 합병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상화폐 본위제라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화제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달러만 해도 dollar라는 화폐 단위의 이름 밑에서 그 구현 방식은 여러 번 큰 변화를 거쳤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예를 들자면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브레튼우즈 체제(1945년)가 있습니다. 이 체제 안에는 사실상 통화의 무제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킹스턴 제제(1976년)라는 비 공식 명칭의 체제 안에서는 무제한의 통화 발행이 가능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일 때 기존 통화제도의 운용 매뉴얼은 1965년 발행된 Modern Monetary Mechanics( 일명 M3) 였습니다.
<현대 통화 이론: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 재정의 무제한 지출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통화제도가 논의 중입니다.
현행 통화제도의 문제점은 재무부 발행 국채에 따라 화폐를 발행하지만 국채 매입자(채권자)에게 이자로 제공할 세금이 고갈되어 더이상
달러를 발행하는 게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은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릴 것 없이 이를 지지하는 다수의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통화의 가치를 타국이 지탱하는 화폐)이므로 마음데로 발행해서 지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대표는 버니 샌더스 의원과 보좌하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입니다.
이들은 MMT학파 (School of Modern Monetary Theory) 교수들의 이론적 지원을 받는 MMT(현대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한 통화제도를 지지하며
미국의 통화제도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MMT지지자들이 보기에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출 분위기가 MMT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MMT는 현재 전체 정치가들의 의견에서 비중을 보면 소수의견입니다.
경제가 성장(쉽게 말해 일자리 증가, 총 창출 가치 증가)할 때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debt deflation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파국이고 2008년 금융위기 극복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현행 통화제도를 철썩 같이 지키면 국채 이자를 지불할 세금의 부족으로 다시 한번 debt deflation의 위협에 빠집니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는 것이 아마도 다음 미국 대선(2020년)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제도는 앞으로 미국의 경제를 이야기 할 때 중요한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사람이 정한 통화 제도의 산물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 만든 제도로 구현된 "경제"라는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의 종류는 다양하고 특성이 매우 다른 것들이니 우리가 살면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의 존재를 깨달으려 노력해야 인생을 살면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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